목함지뢰로 스피커 대북방송까지 가면 한반도는 전쟁위기

▲ 최전방철책 목함지뢰 폭발 사건     © 자주시보

정권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부는 북풍

북은 왜 박근혜 정부와 같이 북을 적대시하는 새누리당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북풍을 일으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최근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이 440m나 최전방 철책 남측 출입문까지 침투하여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해 국군 하사관 두 명의 발목이 잘렸다. 언론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측에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북 확성기 비난 방송도 즉각 재개했다. 보수언론들은 가장 야비한 테러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북을 물어뜯느라 난리다.

이 사건으로 10일 월요일 진행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해킹관련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 자살 사건의 의혹을 두고 벌였던 경찰, 소방 책임자 청문회는 거의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해킹 사건이 목함지뢰로 날라갈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국방부에서 이후 주변을 샅샅이 검색했지만 더 이상의 목함 지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목함지뢰 달랑 3개를 우리측 출입문에 설치하여 가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3명의 국군 발목을 자르는 것뿐이다. 오로지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에게 국면 전환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런 일을 북이 왜 한단 말인가. 북이 그렇게나 박근혜 정부를 좋아하는 것인가.

▲ 북은 경계선 남쪽으로 400여미터나 들어와서 북 인민군이 목함지뢰를 3개나 설치했다니 우리 국군은 뭐하고 있었나!     © 자주시보

▲ 최전방에서 인민군이 남측으로 400미터를 침투하려면 몇 시간은 족히 걸린다. 포복으로 은밀히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사진처럼 팔을 철책 아래로 내밀어 지뢰를 매설하고 위장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 자주시보

북이 남측 철책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3개나 설치하려면 여러 명이 몰래 침투하여 일부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일부는 땅을 파서 묻고 낙엽이나 풀을 적당히 덮어 눈치 채지 못하게 위장까지 해야 한다. 그것도 출입문 남측에 묻기 위해서는 철책 아래로 손을 뻗어 작은 삽과 같은 도구로 어렵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 만약 우리 감시병에게 발견되었다면 모조리 다 사살 되었을 것이며 이 경우 명백히 남측 지역에서 사살 되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도발로 간주되어 북 인민군들은 도덕적으로 도발자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정도 모험을 하려면 뭔가 북이 얻을 수 있는 득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북이 얻을 득이란 것이 다 성공했을 경우 하사관 3명 발목 자르는 것 외엔 전혀 없다. 이 성공도 지금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인민군으로 공격당하기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정치적으로는 무조건 심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이번 목함지뢰 사건이다.

간단히 말해서 북의 인민군 명령자가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말이다. 이런 정신나간 지휘관이 북의 최전방을 맡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미 골백번도 더 터졌을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는 이미 북도 남도 현장 지휘관에게 즉각 대응 사격 권한이 내려진 전쟁 상황이다. 정전협정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신나간 지휘관이 북측에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위기의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절호의 탈출구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북이 설치한 것이 맞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또 모종의 음모를 꾸민 것은 아닌지 수없는 의혹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아니라면 북 인민군 여러 명이 남측 지역으로 440미터나 침투해 들어와 10여분 이상 걸리는 지뢰 매설 작업을 하는 동안 이를 모르고 있었던 관계자들을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

전방지역에서 440미터 침투하려면 몇시간이 걸린다. 포복으로 전혀 인기척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왔다가려면 거의 온 밤 다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는 수풀이 우거져 감시카메라에 안 잡히는 지역이라고 변명하던데 그런 지역을 계속 방치했다면 정찰책임자만이 아니라 시설과 작전 담당자 나아가 부대 총 책임자까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 때도 북의 잠수정 침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다들 진급을 했었다. 하여 지금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번 목함 지뢰 사건에서도 경계실패, 가장 중요한 최전방 비무장지대 철책감시작전계획 수립과 관리에 실패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심각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에서 누구나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를 통해 구입하여 운영하였음을 낱낱이 담고 있는 이메일이 위키리스크에 공개되어 박근혜 정부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이 해킹 프로그램을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컴퓨터나 휴대폰이건 인터넷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자신의 컴퓨터처럼 들여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수정, 삭제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조종하는 노트북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하여 이번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야당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관련 일을 하던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이 터져 유오성 간첩조작 국정원 직원 자살 미수 사건 때처럼 간단히 묻히는가 싶더니  이게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아 타살이네, 가짜 자살이네 하는 온갖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더 깊은 의혹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터진 목함지뢰 북풍이다보니 국민들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 리퍼트 대사의 휴가 연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들     © 자주시보

스피커 대북방송 재개는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

문제는 목함지뢰 사건이 북을 자극하여 더욱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8월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예정되어 있어 연례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갔던 계절이다. 올핸 일본의 자위대법 개편으로 일본이 완전한 무장국가로 되었고 미국은 한 발 더 나가 한일군사동맹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이 일본 인터넷방송과의 대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 대변한다고 밝히면서 온갖 친일망발을 늘어놓는 것만 봐도 한미일군사동맹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북도 이런 한미일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만약 도발을 한다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전면전 불사 입장을 누차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보도를 통제하다가 최근에야 이를 공개하면서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때 맞춰 8월 초 휴가를 갖고 미국 등으로 떠나기로 했던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휴가를 전면 연기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

▲ 목함지뢰 도발한 북에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방부     © 자주시보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자주시보

미국은 뜨거운 8월 한반도에서 뭔가 사건이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쨌든 목함지뢰를 빌미로 국방부는 대북방송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체제를 비난하는 선전이다. 북은 이 방송 스피커를 타격하는 데까지 나설 수 있다. 남측지역으로 북의 포탄이 날아오는 것이다. 이에 남측이 반격을 가한다면 바로 전면전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건이 목함지뢰 사건이다. 그러니 리퍼트 대사가 어떻게 한가하게 휴가를 갈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북이 바로 스피커를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방송스피커를 다시 설치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대북적대정책으로 미국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긴장은 끊임없이 고조될 것이며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의도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발을 빼면서 한반도 주변에 무력을 집결시켜오더니 그것이 결국 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

미국의 의도가 무섭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을 이대로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군사적 방법 등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북과 결판을 보겠다는 결심은 굳힌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