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로 풀어보는 북핵의 미래

 

        북핵은 핵보유국들의 핵 감축회의에서나 다뤄져야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

 

 

 마침내 이란 핵 문제가 지난 7월 14일, 비엔나에서 이란과 주요 서방 6개국 간에 극적인 합의로 타결됐다. 이를 두고 전 세계가 환영하는 기색인 가운데 오바마는 백악관 기자회견 (7/16/15)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로 더 안전한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화당은 "역사적 실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의 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테헤란도 평양과 같이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또한, 가해졌던 제재가 풀리면 이란의 경제적 번영이 따르게 되고 따라서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또 다른 반대의 변인 것 같다.

 

 작년 12월, 미-쿠바 관계개선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차례는 북-미 관계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으나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는 큰 실망을 했다. 그래선지 이번  극적인 이란 핵 타결을 본 동포들은 북핵, 북미 관계에서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서울 정부는 이란 핵 타결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북쪽도 비핵화 길로 나서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북측도 이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쿠바-미국 간 관계 정상화가 발표됐을 때에, 서울 정부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해야 정상인데, 침묵으로 일관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데도 새누리의 외세 의존도(예속성)는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동족에 대한 적개심 고취는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미-쿠바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 타결은 국제외교에서 죽을 쓰던 오바마에게 또 하나의 외교적 승리를 안겨줬음이 분명하다. 오바마는 미-쿠바 관계 정상화의 변으로 "쿠바를 고립시키려다 되래 미국이 고립되고 말았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던 미국이 이렇게 진실을 실토하리라곤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세상이 그만큼 변해가고 있고, 동시에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이번 핵 타결을 가리켜 "가장 최선의 타결"이라고 종합평가를 내렸다. 또한, 그는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을 해소하고 평화로 접근해 갈 길이 열렸다"라고 했다. 이번 핵 협상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이 참여했다. 유엔의 인준 까지도 마련돼 있어 네탄야후, 사우디, 그리고 미 공화당의 반대로는 폐기가 역부족일 듯하다.  

 

 돌이켜 보면 이란과 미국은 79년부터 악연의 연속이었다. 북과 이란은 부시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칭된 바가 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위의 두 나라로부터 미국이 받은 모욕 (Insult)은 대국으로서는 실로 참기 어려운 상저가 남아있다. 1979년 미국의 시녀 (Puppet)로 알려진 이란의 샤 왕정이 이란혁명으로 붕괴되자 성난 군중들에 의해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오랫동안 감금되는 수모를 겪었다. 인질 구출을 위한 심야 특수부대작전이 실패하고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희생돼서 미국은 망신 중에 대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은 35년이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적대관계로 오늘에 이르렀다.

 

 미 해군 간첩선 <푸에불로>호가 1968년에 북측 경비정에 의해 나포돼 선원들 82명이 근 1년이나 억류됐다가 존슨 대통령의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풀려났다. 함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풀려났지만, 미 첩보함은 북측의 송환 거부로 평양에 아직 남아 있다. 나포된 미 해군 간첩선은 거의 반세기나 대내외 선전용으로 평양에 전시되고 있다. 미 해군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치욕의 역사다. 미국의 양심을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태연자약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미국의 뻔뻔한 얼굴을 보라! 이 사건은 주 테헤란 미 대사관 직원들의 인질 사건과 같이 미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는 치욕의 역사로 남는다는 데에 미국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간첩선 나포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미국의 핵 함대가 원산 앞바다에 출동하고 무력침략도 준비됐었으나 후과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국제정치란 어떤 형태이건 간에 이익 (실속)을 더 챙기기 위한 수싸움인 것이다. 미국은 이란과 북쪽이 각각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들이 핵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배경은 역시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 보다는 고립과 봉쇄, 그리고 때로는 위협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매달려왔다. 냉전 해체로 소련이라는 주적이 북과 이란으로 대체된 것이다. 적이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이 두 나라를 기꺼이 적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두 나라를 악마화 하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위협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위기의식을 최대한 고취했다. 그래야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쉽게 재미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어려운 미국 경제 때문에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해외 무기 판매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리한 말이 아닐성 싶다.

 

 IS라는 새로운 적이 졸지에 출현하자 무기장사로 중동을 주름잡던 미국이 돌연 이란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저 독재자라는 이유로 시리아의 아사드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아사드 반대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IS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바꿔 말하면, IS를 키운 것은 미국이라는 말이다. 아프간 주둔 소련군을 몰아내기 위해 빈 라덴을 길러낸 미국이 그로부터 역공을 당한 경우와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이란과 미국은 IS가 공동의 적이라는 점과 이라크 시아파 무장민병대가 이란의 조종 하에 IS 격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과 미국은 보이지 않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이 IS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실상 3국 (미, 이란, 시리아) 연합전선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 중단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얼키고설킨 희귀한 요지경 꼴 21세기 중동판이라 하겠다. 아무튼,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판으로 변한 중동의 일그러진 상처는 전적으로 미국이 쑤셔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랜 봉쇄로 경제가 어려운 이란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게 아주 절박했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건 로하니가 압도적 이란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란에도 미국과 같이 우익강경파들이 이번 핵 타결을 극구 반대하나 다수가 못 된다. 어느 일방이 굴복한 게 아니라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타결이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 타결을 놓고 일부 우익 중에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와 봉쇄에 굴복했다는 주장을 한다. 실제로는 이란이 굴복한 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굴복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경제 제재와 봉쇄가 굴복으로 이어진다는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음이 판명됐다. 이란과 러시아의 경우가 잘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잔인하고 혹독한 미국의 제재, 봉쇄,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것은 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도 제재를 가한 쪽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있다지 않은가 말이다.

 

 북과 이란 핵은 차이점보다 같은 점이 더 많다. 그래선지 이란의 핵 타결 모델이 북측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지, 행동 대 행동에 의한 미국의 양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안보 보장 없는 북핵 폐기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간 북핵의 합리적 해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은  <9.19공동성명>을 일본과 반북연합전선을 형성해 끝내 파탄 내는 데에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실은, 국제정치에서 죽을 쓰던 부시가 임기 전에 자그마한 외교업적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 공동성명에 공을 들였던 것이 사실인 듯하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을 일반적으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고 한다. 이 정책은 북미 대화는 단절하되 막후에서 붕괴 공작은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도 이를 모방해서 한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소리를 한 바가 있다. 집권 내내 북쪽의 목줄을 조이는 일만 골라서 하던 이 대통령에 뒤를 이어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

 

 새로 출발하는 박정권에게 특히 남북, 북미 관계에서 어떤 돌파구라도 마련되기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정권보다 더 지독한 대북 적대정책으로 코리아 반도는 시꺼먼 전쟁의 먹구름으로 휩싸이게 됐다. 이제 터지는 게 시간문제로 됐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예외 없이 북핵 폐기와 북의 인권을 외친다.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고,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생존수단"이라고 북측은 말한다. 사실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담판 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못 된다. 박 대통령이 틈만 나면 국내외에서 목청을 높여 외쳐대는 북핵 폐기 소리는 아마도 어떤 의미에선 '월권행위'로 비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일 뿐 아니라 군사주권도 없는 예속 정권이 거기에 끼어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아시아재균형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대중국 포위 (견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남, 미, 일 3각 군사동맹>이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키 위한 구실로 중국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북의 위협을 들먹인다. 사실상 북의 위협이 미국엔 고마울 정도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북의 위협은 '필요악"인 것이다. 작금에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북을 더 자극하는 이유가 바로 북의 “도발”을 유인해 조속히 남-미-일 동맹을 구축키 위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의 거센 여론에 밀려 머뭇거리던 박 대통령이 최근 국교정상화 50주년 축사를 통해 "과거사 짐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가자"며 일본에 드디어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엔 미국의 부단한 압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없고, 특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일본과 같이 <3각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묻어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끝내 남쪽과 일본은 미국의 고가 첨단무기로 무장해 미국의 돌격대로 전락하는 길만 남았다. 열강들이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굿판에 냉큼 올라가 민족의 운명을 걸어 놓고 쌍칼춤을 추는 꼴을 보게 됐다.

 

 북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위협”을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재주를 피운다. 멍청한 박 정권은 기약 없이 군사주권인 작통권을 미국에 구걸해서 넘겨줬다. 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되찾은 작통권을 이명박에 의해 연기됐고 박 정권은 이를 영구히 미국의 손에 쥐여줬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미군 주둔비용에서 부터 고가의 무기 구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예속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정권이 남북관계를 최고조로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따른 북의 위협 구실 조성에 한 몫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해라도 하련만, 상전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다니...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예속정권의 한계성 때문에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아주 어렵게 됐다.

 

 미국이 이란 핵 타결을 서둘러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란이 핵을 가지는 날에는 중동의 맹주 위치를 굳힌다는 점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이란과의 적대관계로 IS라는 거대한 적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반대로 북핵 문제가 몇 번이나 타결 직전에까지 가서 고사된 데에는 새누리 정권의 훼방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도 미국에 필요한 코리아 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매번 북핵 타결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미국이 거덜 낸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자연 미군 주둔문제가 제기돼 골치를 때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까놓고 말해서, 현 <분단체제> 하의 남북 간 적대적 대결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 조건이라는 판단을 한 지 오래로 보인다. 70년 전, 38선을 그어놓고 민족과 강토를 자른 총책이 바로 미국이 아닌가. <분단> 책임자가 <분단> 제거 의무를 완수해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되래 <분단>을 더 공고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다. 남북을 갈라놓은 가시철조망에 걸터앉아 손도 대지 않고 미국은 꿀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진꿀을 따먹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말이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됐기 때문에 이란의 핵 타결이 가능했던 것과 같이 북핵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북핵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가져다준 결과물인 만큼, 미국의 적대정책과 북핵이 핵심 이슈다. 따라서 이 핵심 이슈가 협상 테이불에서 쌍방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북미 간에는 대화조차도 없다. 핵 폐기를 위한 성의를 먼저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 북쪽은 안보에 대한 보장 장치가 보증될 수 있는 대화라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안보 장치란 평화협정 체결→북미 관계개선→주둔 미군 철수 완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 철수란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문제다. 수도 없이 온갖 제재와 봉쇄로도 북핵 폐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타가 일정할 뿐 아니라 미국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공개는 않지만, 북핵 폐기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미국이 간주하는 듯하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대목이다.

 

 연속 새누리 정권이 앞에서는 <평화통일>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흡수통일>을 다그치기 위해 '대북압살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허황한 꿈인가를 뻔히 아는 미국이 박 정권이 벌리는 '압살 굿판'에 올라타 어깨동무를 하고 '북을 악마화 하는 곱사춤'을 기고만장하게 추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의 핵 보유는 미국의 의도적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 폐기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매번 걷어찼기 때문에다. 노벨 평화상을 외상으로 받았던 오바마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란 핵 타결로 빚진 외상값의 2/3는 갚은 셈이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북미 관계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빚을 지고 백악관을 떠나게 된다. 오바마가 지금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수행에 코리아 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긴요하게 공헌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바마의 임기 내에 북미, 남북 관계에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논의는 세계 비핵화 논의에서나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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