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단체공동성명] <한국>전을 부르는 호르무즈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이재명정권, 기어이 파병하려는가. 8월17일 <군사적 기여> 논의를 공식화한 뒤, 8월30일 미대통령 트럼프는 이란전 관련 불만을 표출했고, 9월4일 <천궁2>지원을 압박했다. 같은날 시민사회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파병절대불가>를 촉구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이해관계가 있어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고 망발하며 파병의 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정된 바 없다>던 대외적 입장과는 달리, 8일 아랍에미리트로 국방부현지조사단을 파견해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기뢰탐색장비 등 전력자산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선별했다. 프랑스대통령 마크홍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다국적임무공조>를 공식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개정의정서까지 체결하며 파병수순을 일사천리로 밟고 있다.

7일 이란외무부는 <페르시아만 군사주둔은 침략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별히 우리말로 발표된 이 입장은 이란외무부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준다. 헤즈볼라도 <다국적군참가행위는 제국주의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범죄적 공모며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실제 파병되면 파병군인들의 생명이 극도로 위협받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편 <한국>원유수송선의 핵심통항로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에너지안보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무모한 폭주다. 64년간 이어온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파탄내고 서아(아시아)민중과의 군사적 대립을 자초하며 파병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국주의에 의해 전쟁은 확대되고 전장은 결합하고 있다. 7월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란선박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전장과 서아전장이 결합됐다. 여기에 더해 서아와 동유럽 전선에서 무기와 자산을 크게 소진시킨 미제국주의가 동아에서의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중거리미사일배치를 다그치고 있다. 전술핵미사일배치는 그 결정만으로도 <한국>전·동아전개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조선을 겨냥해 제주 동·남방공해상에서 위험천만하 미일<한>다영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에지>가 전개중이다. 이는 호르무즈파병책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한국>·동아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전쟁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정권의 파병추진은 <한국>전을 부른다. 이미 600여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거부를 촉구했다. 파병반대여론이 압도적이며 여권내부에서조차 <이라크전보다 명분이 없으며 중동분쟁에 휘말리는 안보자해>라고 지적한다. 조선은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맹방이다. 침략무기수출, 우크라이나전지원, 대조선침략전쟁연습에 직접파병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정권지지율 30%대의 정치위기는 역대반민중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호전정부와 무엇이 다른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을 부르는 호르무즈파병을 결사반대한다.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반제민중항쟁은 전쟁의 화근인 제국주의와 그 전쟁주구들을 끝장내고 평화와 자주,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9월12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 민중민주당(민중당)

[민중민주당논평] 오늘의 대공분실이자 제2의 안기부인 안수부를 해체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687] 

오늘의 대공분실이자 제2의 안기부인 안수부를 해체하라!

1. 안수부(안보수사부)는 오늘의 대공분실이자 제2의 안기부다. 해방후 친일경찰을 재등용한 경찰조직은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보안국 등으로 간판과 직제를 바꾸면서도 대공수사권력을 고스란히 이어왔다. 군사파쇼시기 그 권력의 상징이 바로 대공분실이었다. 1985년 김근태고문사건과 1987년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그 참혹한 역사를 증명한다. 이 대공수사권력은 보안수사대를 거쳐 2021년 안보수사대로 이름을 바꿨고,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 경찰은 안보수사조직을 확대하고 대공수사인력과 조직까지 증원했다. 특히 과거 홍제동대공분실이 있던 세검정로 별관을 지금도 안보수사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공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름과 간판만 바꾼 채 안수부로 이어져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 

2. 윤석열파쇼권력의 <반국가세력>척결 구호에 발맞춰 진보세력을 겨냥한 기획·표적수사의 돌격대를 누가 자처했는가. 2024년 민중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보안법(<국가보안법>) 수사가 이를 보여준다. 경찰수뇌부가 국회봉쇄와 주요 인사체포 등의 내란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공안경찰이 그 실행의 한축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검찰의 기획·표적·별건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공소장·수사자료 받아쓰기가 결합했다. 지난 8월24일 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는 내란세력 가운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는 극히 일부라며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내란세력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내란잔당을 뿌리뽑고 재발을 막으려면 그에 부역한 공안수사체계, 그 앞장에 섰던 안수부부터 해체해야 한다. 

3. 안수부를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수많은 조작사건, 공안사건의 배경에 일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파쇼보안법이 있다. 군사파쇼시기 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들이 속속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있다. 보안법에 의해 자행된 수사와 기소가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온상이었다는 뜻이다. 윤석열파쇼기에 시작해 이재명집권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민중민주당사건>은 이땅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의 대공분실, 또다른 정보원인 안수부가 파쇼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정당을 파쇼적으로 탄압하는 현실은 과연 윤석열때와 이재명때가 무엇이 다른지를 묻는다. 시대착오적인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라! 이재명정권이 못한다면 우리민중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26년 9월12일 경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글] 다중전선일괄타결, 기적에 가깝다

트럼프에게도 노림수가 있다. 11월초선거 한달전인 10월에 <다중전선일괄타결(Grand Breakthrough)>을 이뤄보겠다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방문외에 또다른 <옥토버서프라이즈>가 되겠다. 이를 위해 쿠슈너·위트코프특사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내 트럼프식딜을 추진했다. 물론 <전선동결형휴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다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선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전선과 미국-이란전선도 쉽지않다. 굳이 가능성의 순위를 매기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순으로 어렵다. 이안이 성공하는것은 기적에 가깝다.  

반딥스세력의 주적은 딥스세력이다. <반(反)>의 의미가 그존재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어서다. 반딥스가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일괄타결휴전안을 딥스가 왜 받겠는가. 당연히 사활적으로 반대한다. 딥스측인 이스라엘시오니스트와 우크라이나신나치의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이란전선이 그나마 타결가능성이 높은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안사르알라군에 대한 공격요청을 미국이 거절한 이유기도 하다. 선거를 앞둔 미정부의 입장에서 서아(아시아)에서의 확전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서아전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시오니스트가 앞장서 관철하고있다. 네타냐후는 시리아북쪽에 튀르키예세력이 들어온다며 연속폭격을 가하기까지 했다. 10.27선거를 앞두고있는 네타냐후에게 이전쟁의 유지·확대는 정치생명 그이상이 걸려있다. 우크라이나신나치도 앙카라나토서밋이후 카스피해에서 이란선박을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전장과 서아전장을 결합하려고 했다. 현재는 소강국면이지만 언제든 확 타오를수 있는 첨예한 이슈다. 그에 맞서 이란은 불가리아와 키프러스의 나토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전쟁확대·전장결합, 현정세를 함축하는 8글자다. 

페르시아만에서 홍해로 서아전이 확대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과하지못하고, 그공격에 맞서 안사르알라군이 아람코를 때리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세력은 종전에 자신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있다.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하면서와 시진핑과 곧 만나 협조를 구하거나 구할 예정이지만 과연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첨단상용무기재고는 바닥나고 40조달러국가채무에 금리인상압박까지 심하다. 제국은 확실히 기울고있다. 시간은 미국편, 트럼프편이 아니다. 이노림수마저 안되면 선거참패와 <레임덕>이 기다리고있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