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의 분석과 전망] 군사주권 회복이냐 또 다른 형태의 군사주권 종속이냐

한성 연구위원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기 때마다 전작권 환수를 자주국방론과 결부해 강조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왜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는가?”라면서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국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는 등 자주국방론을 자주 언급해왔었다. 그리곤 “전작권은 내일 회수돼도 아무 문제 없다” 고까지 했다. 전작권을 늦어도 2028년엔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민석 체제 출범 몇일 후 당내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추진단장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임명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국방부의 계획도 구체적이다.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기로 했으며 이에 기반해 11월 미국 워싱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딱 부러진다. 선명하고 언뜻 공세적이기까지 하다. 많이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전작권은 머지않아 온전히 환수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어렵게 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곤한다. 모양새도 여러 가지다. 펜타곤이 직간접적으로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흐름에서 주된 측면이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변질시키려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펜타곤의 기획이고 의도다. 펜타곤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유엔사령부의 재편.강화에 맞물리게 하면서 전작권 환수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재편.강화 흐름은 익히 펜타곤의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일군사협력 그리고 한미일군사동맹 구축 공정에서 또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유엔사가 이번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UFS)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봐야되는 이유다.  

펜타곤의 의지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충돌하는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8년 전작권 전환 의지는 사실상,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전환문제를 이재명 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국민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을 향하는 국가주권 실현의 현안으로 설정해야한다. 당위가 아니다. 현실적 요구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작권 전환문제를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당면투쟁 과제로 힘있게 안아야하는 것이다. 

1.펜타곤은 유엔사의 재편.강화를 위해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의 작전 자율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군사주권 회복인 것이다. 하지만 그 당위는 전작권 전환 시 펜타곤이 유사시 전구 작전의 1차 책임을 한국군에게 맡기고 미군에겐 전략자산 제공과 후방 지원 책임을 맡기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되고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도 기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부류가 특히 한국의 친미군사집단이다. 그들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펜타곤과 한 몸이다. 정확히는 펜타곤에 몸종으로 살며 목줄을 대고 활동해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친미 군사 전문가가 펜타곤의 의지대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방식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컨대, 예비역 육군 준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지휘권은 얻겠지만 전략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그 비슷한 사례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을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서울에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험프리스에 모을 생각이었던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4000만 평의 주한미군 기지를 2000만 평으로 통폐합하는 데 드는 비용 9조 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내야 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해 국민 세금이 녹아났다"고 한 것이다. 펜타곤의 구상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전략적 판단으로 화를 입고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펜타곤이 전작권 전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한국에 전작권을 주면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것도 있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력 기동성을 확장.강화해 대중 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특히 유엔사를 통해 동북아의 다자 억제구조를 재설계하려 하는 것이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유엔사를 통한 다자 억제구조 재설계’라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삼아 유엔사를 재편.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구체이다. 그 구상은 익히 확인된 사항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펜타곤의 결정대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래연합사가 출범하게 된다. 미래연합사는 그러나 주한미군 3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그 위에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미군 장성이 타국 장성에 지휘를 받아야하는 전례가 그리 많지 않은 불균형 체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펜타곤의 구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펜타곤은 최근년 들어, 3성 장성인 주일미군사령관을 4성 장성으로 격상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게 하는 계획을 군사안보전문가들을 통해 드러내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비연이다. 조비연은 지난 해 7월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전작권 전환 뒤 주일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겸직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유엔사의 재편.강화의 방향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군사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많다.  

펜타곤의 최종 구상은 결국, 주일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일본 유엔사령관의 지휘체계의 휘하에 4성 한국 장성의 미래연합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완결될 것이다. 

미국이 이때껏 전작권을 쉽게 넘기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핵개발과 핵무력 고도화를 구실로 삼아 전환 시점을 여러번 늦췄는가 하면 급기야 세 단계의 검증 공정이라는 새로운 조건까지 내걸은 것이다. 그렇다면, 펜타곤이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붙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유엔사 재편.강화에 소용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해도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몇 개월 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정상의 정치적 문제라며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정치적 편의주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직격을 했다. 그리곤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일러도 트럼프 정부 말기인 2029년 1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작권 전환은 없다고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발언이었다. 전작권 전환을 유엔사 재편.강화에 복무시키는 데에 소용되는 시간을 브런슨 사령관은 그렇게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쉽지 않고 또 변질될 가능성이 보이는 결정적 이유는 이처럼 펜타곤이 전작권 전환문제를 유엔사의 재편.강화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이로 인해 전작권 환수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어서다. 

2.전작권은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환수돼야한다. 

현시기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펜타곤에 의해 한국의 ‘군사 주권 회복'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 재편.강화의 계기이자 구실로 변질돼가고 있다. 한국 전작권 전환 문제가 유엔사 강화에 복무되는 형태로 도모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 주권 회복'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 재편 문제로서 또 다른 형태의 ’군사주권 종속‘ 기제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불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를 주창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비롯해 한미동맹 현대화와 일본 군사대국화 그리고 이것들을 묶으려는 한일군사협력 강화 특히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려는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펜타곤의 구상과 행보에 제대로 포박돼 있다는 점이다. 분단체제 더 나아가 식민체제의 비극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펜타곤이 유엔사를 재편.강화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 딱히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불행스러운 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펜타곤의 유엔사 재편.강화에 짓눌려 그 어떤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적이라는 군사전문가라는 인사들 역시 크게는 다르지 않다. 

현시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렇듯 상당히 심각해져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때 평시작전권의 핵심사안 6가지가 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분류돼 여전히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음을 나중에야 알았던 기억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아픈 기억이다. 펜타곤의 의도도 음모도 알아차리지 못한 결과였거나 반미반제의식이 얕았던 결과였다. 

지금은 결국,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군사주권 회복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군사주권 종속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국민들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민족적 사안임을 확정해준다. 그만큼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 국민들이 나서서 미국과 싸워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간결해지고 또 명료해진다. 

전작권 전환에 조건을 달지 말라고 해야한다. 아울러 조선핵과 조중러 연대를 전작권 전환 연기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해야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유엔사 재편.강화의 계기나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해야한다.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해야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한 일인 것이다. 결론적으론, 즉각적으로 해야하고 온전하게 해야하는 것이 전작권 환수이다. 정당하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 회복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는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이것이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와 전작권 환수를 온전하고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 세워야할 원칙이다. 공론장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SCM에서 힘있게 들어야할 구호이다.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전작권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우리들의 태세인 것이다. 그것에 또 다른 형태의 군사주권 종속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국가주권 군사주권 회복문제로 돌려세워 전작권을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환수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