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부, 동북아 '제한적 핵교전'까지 검토…한국은 전작권도 없다

박재산 기자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동북아 지역전쟁에서 전술핵 사용까지 포함한 전쟁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개인의 구상으로 알려졌던 전술핵 논의가 미국의 핵전력을 직접 지휘하는 전략사령부 차원의 '핵옵션 확대'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콜비 개인 구상 아니었다…'핵옵션 확대' 본격 검토

미국 국방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콜비 차관이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 비공개 연설에서 지역전쟁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보다 지역전쟁을 더 우려하면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진 뒤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확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했다. 특히 '옵션'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5일 NBC뉴스가 보도한 새로운 핵전략 검토와 맥락을 같이한다. NBC뉴스는 콜비 차관이 주도하는 핵전략 초안이 장거리 전략핵에 의존하기보다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콜비 차관의 연설 직후 나온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이다.

코렐 사령관은 미국의 핵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옵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옵션은 사이버전 등 비살상 역량부터 재래식 전력, 제한적 핵교전, 고강도 확전까지 포괄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전력을 운용하고 핵작전을 담당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콜비 개인의 구상으로 알려졌던 전술핵 논의가 핵전력을 실제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차원의 전쟁 수행 옵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은 재래식 지역전쟁이 핵사용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대통령에게 제공할 군사적 선택지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히로시마·나가사키 81년…일본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미국은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사흘 뒤인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역사에서 핵무기가 실제 전쟁수단으로 사용된 유일한 현장도 동북아였다.

81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핵공격의 피해국이었던 일본에서는 역설적으로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특히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완화되면 미국 핵전력의 일본 기항과 전개를 제약해온 정치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6년 방위백서에서 확인된 군사전략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의 틀을 넘어 장거리 미사일과 공격능력, 지속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사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고, 미국도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일 작전지휘체계의 결합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 옵션 확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미일 작전지휘체계 강화는 따로 떨어진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의 핵전력과 일본 내 미군기지, 자위대 전력과 지휘통제체계가 하나의 전쟁 수행체계 안에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정책의 문제' 아닌 '생존의 문제'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역시 그 전쟁의 직접적인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전시에 자국 군의 작전을 스스로 지휘·통제할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전쟁에서 제한적 핵교전까지 군사적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면, 자신의 영토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전쟁에서 한국이 스스로 군사적 판단과 통제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이상 한미동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눈치를 살필 문제도 아니다.

동북아 핵전쟁 위험이 현실적인 군사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서둘러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