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군국주의 일본과 군사협력 속도 높이는 이재명 정부

문경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일공조 책동이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심각성과 후과를 살펴봅니다. 

일본이 갈수록 군국주의 부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북·중·러 등 아시아 각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속에서도 일본이 태연하게 군국주의화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나토 국가들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큰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지금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앞선 윤석열 정부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한일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모습에 국힘당과 조중동 등 친일세력은 당연히 반기고 있으며 민주개혁진영은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군사협력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규탄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이재명 정부가 하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듯하다. 

이대로 가면 민주개혁진영 내에서 한일군사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퍼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한일군사협력은 단순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거나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는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전쟁에 우리를 휘말리게 해 국민 생존과 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격상하는 한일국방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북러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기로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한일군사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과거에는 국방 분야에서 일본과 회담을 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대화’라고 속였는데 이제는 국방부장관 회담까지도 거리낌없이 진행한다. 

2025년 9월 8일 한일국방부장관회담이 서울에서 10년 만에 열렸으며 2026년 6월 28일 또 열렸다. 

올해 5월 7일에는 한일 외교·국방 2+2 안보대화를 기존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일 간 군수물자 협력, 연합훈련 확대 등을 논의했다. 

청년들의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6월 28일 양국 국방부장관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양국 대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청년 안보대화를 실시했다. 

▲ 청년 안보대화. 왼쪽이 안규백 국방부장관, 오른쪽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 대한민국 국방부

전범기 휘날리는 일본 자위대와 함께 훈련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적극적인 형태인 군사훈련도 자주 진행했다. 

다만 한국은 한일 간 직접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꼈는지 한·미·일 연합훈련 등 다자 훈련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다. 

2025년 6월 18일 일본 규슈 서쪽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 F-15K 2대가 동원됐다. 

7월 11일에도 동중국해와 규슈 서쪽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2대와 KC-767 공중급유기 1대, 한국 공군 F-15K 1대, F-16 2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가 동원됐다. 

또 9월 15~19일 한·미·일 3국 최대 규모의 다영역 합동훈련인 ‘프리덤 에지 25’를 진행했다. 

▲ 프리덤 에지 25에 참가한 3국 해군 함정들. [출처: 미국 해군]

이런 훈련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됐는데 대표적으로 6월 24일~7월 31일 진행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2026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가 참가했다. 

또 6월 7일에는 제주도 동남쪽에서 한일 수색·구조 훈련(SAREX)이 9년 만에 재개됐는데 한국 해군은 천자봉함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 JS 공고를 투입했다. 

특히 림팩훈련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사이토 아키라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회담하고 한일 해군 장병들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이지스 구축함 JS 공고에서 찍은 사진. 전범기가 보인다.  © 일본 해상자위대

  © 일본 해상자위대

  © 일본 해상자위대

  ©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은 전범기(욱일기)를 뻔뻔하게 내걸고 훈련을 하지만 한국군은 이에 항의하거나 연합훈련을 거부하지 않았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이 대통령은 6월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하며 과거사 문제 등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지원협정이란 연료·물·의복·정비·치료 같은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약속이다. 

협정에 따라 탄약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주요 무기 체계까지 이전하는 건 아니다. 

또 군함이나 수송기가 상대국 군항이나 공항을 이용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한일 사이에는 2016년 상호 제공한 군사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체결돼 있다. 

여기에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면 군사동맹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이에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움직임을 각계가 주시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일단은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협정이 없다고 해서 군수물자를 제공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월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급유 지원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 군용기 급유 지원 정례화를 논의하고 있다. 

당시에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급유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전인 2013년 12월에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있던 한빛부대가 현지 일본 자위대에게 소총탄 1만 발을 긴급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4월 8일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6’이 열렸는데 여기서 일본 방위상 출신인 나카타니 겐 의원은 “ACSA가 체결되지 않으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긴급 상황에서 연료나 탄약 제공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다. 

군수지원협정이 없어도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한일군사협력이 강화되어 일상적으로 훈련도 하고 군수물자도 주고받으면 결국 군수지원협정도 맺고 군사동맹도 맺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결국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이미 한일군사협력은 가속도가 붙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 이를 저지해야 하겠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