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 질주

박명훈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페이스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년 10월 총리로 선출되기 전부터 “일본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으며, 이후 수시로 해당 발언을 해 왔다.

위 발언에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을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함축돼 있다.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패전 이후 역대 총리 중 가장 극우 성향으로 꼽히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기를 쓰고 있다.

우선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대만 유사시를 일본 국가 존립 위기 상황으로 규정해 대만해협에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해협을 거론하며 자위대의 전투지역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기뢰 제거, PKO, 이라크 재건 지원 등을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와 구별하고 비전투·후방 지원 활동으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전투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자위대의 소극적 무력행사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 반중, 혐중 정서를 자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총선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중이다.

4월 9일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빠르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6월에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을 패전 이후 처음으로 허용했으며, 우주 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했다. 또 7월 31일에는 ‘일본판 CIA’라고 평가되는 총리 직속 국가정보국을 설치해 전쟁 시 정보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그 밖에도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비 인상, 적 기지 공격과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향상 등에 관해 명시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비상사태 시 자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내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본판 계엄법 제정, 비핵 3원칙 개정을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 논의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실전 측면에서 봐도 다카이치 정권은 대중국 전쟁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표 사례가 오는 2030년까지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에 딸린 마게섬을 통째로 요새화해 대중국 병참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마게섬을 자위대와 주일미군과의 연계를 통해 대만해협과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행동대장으로 앞장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과 가까운 섬 지역 시찰과 기지 정비,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태평양 섬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도모하며 대중국 전쟁에 대비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정권은 7월 29일 태평양 공해상에서 북·중·러를 사정권에 넣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진행했다.

▲ 다카이치 총리가 2025년 9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일본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 다카이치 사나에 페이스북 

분명한 건 위 정책이 모두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무장 시도는 일본 단독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치, 경제 구조를 설계한 미국의 승인과 지지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군국주의 부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장 정책을 알고 있다며 긍정했다. 또 일본 총선 직전에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은 주일미군사령부와 자위대 통합사령부의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자위대를 전쟁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5월 8일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자위대의 훈련 과정에 관해 “(자위대는) 일단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하고 함께 훈련해야만, 그런 모든 것에 대비할 수가 있다. 미국의 거의 일부로서 전투할 때 의사 결정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 자위대”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작전에는 일본 정부도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만 할 수 있는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다. 일본 정부가 개입을 못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나중에 (회의 내용을) 들을 수는 있지만 처음 의사 결정은 미국이 한다. (일본이 미국에) 패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의 아시아 전략으로 자위대를 쓴다. 그러한 사상 하에 자위대가 움직인다”라고 덧붙였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승인 속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을 자국 방위의 핵심으로 꼽으며 동맹국, 동지국(우방국), 파트너국 순으로 군사 협력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군사 협력-연계 수준을 이전보다 크게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필리핀-호주 등 미국과 동맹을 맺은 동지국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의 관점에서 비동지국, 적대국은 북·중·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6월 초 발표한 2026년 판 방위백서 초안에는 북·중·러의 위협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우호국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일 간 대립과 충돌 위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대 파견 발언, 고이즈미 방위상의 섬 지역 시찰 등이 유발했다. 이런 점에서 방위백서의 진단은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전범국 행태를 반복하는 다카이치 정권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 들어서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난징대학살 내용을 삭제한 극우 성향 교과서 검정 채택률이 부쩍 올랐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강제징용 피해를 언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사도 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도 광산 기념관에는 여전히 강제징용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게다가 다카이치 정권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영토 도발도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극우세력 총사령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정리하면 일본의 노림수는 미국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등 동지국과 함께 북·중·러를 적으로 삼아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제 시기 조선과 대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을 식민지 삼았던 시절의 제국주의적 재침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다카이치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재침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 군사,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밀착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전범국 일본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