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한미동맹이 5.18 조롱의 배후이다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한미동맹 관련사진 [블로그 오버뷰-BBC 미디어 센터]

이재명 정권 초기인 2025년 월, 일본 요시다 통합막료장이 일제패망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자위대 군복을 입고 한반도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지난달 6월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렸다. 탈영 논란중인 안규백 장관이 헬기까지 보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 일행을 환대하고 환영 의장 행사까지 열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공조, 국방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와 상호신뢰구축에 합의 했다. 지난 1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급유 지원을 받을만큼 양국 국방분야 교류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한일간 교류는 국방분야 만이 아니다. 종편예능에 출연하는 일본가수들은, 특히 젊은 층에게 일본대중문화가 한국사회에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역할하고 있다.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강행했을때, 민중들의 반대가 거셌고 일본어 노래가 방송이 금지된 적이 있었다.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지금도, 한일 협정 반대에 나섰던 당시에도,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없다. 한미동맹에 얽매인 한국 사회가 일본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이다. 

음악 영화 등의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한 시대의 가치관과 인식을 반영한다.역사와 대중문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없는 일본, 그 일본의 대중문화를 단지 재미로만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과의 교류는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반일은 문재인 정권에서 보듯, 필요시 정권유지의 도구로 소비될 뿐이다.

일제 강점기의 온갖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도 일본 자위대와의 교류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 되는 친일행각은 국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 뒤에는 반일감정을 무마하려는 미국이 있다.

일제 패망 후 점령군으로 조선반도 남쪽의 군정을 시작한 미국은 성노예 만행, 강제징용만행, 조선민족을 능멸하고 학살한 전쟁범 일제 의 처단 대신, 치떨리는 일제 부역자들을 경찰과 군대, 정부 요직에 앉혀,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말살하고 분단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여주 순천 항쟁과 제주 4.3 학살은 미국의 지시와 공조하에 벌어졌다. 인민위원회가 파괴된 자리는 매국노 이승만의 자유당과 친일매판세력인 한민당이 차지했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그 자리를 이어오고 있으니 대한민국 보수양당 정권들의 친일 친미 행각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극우 파쇼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리박스쿨 강사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으니 무슨 말을 더하겠나. 배재고 학생들의 5.18 조롱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이병태는 물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병태들은 또 얼마나 많을것인가.

국정농단범 박근혜의 한일위안부협정은 일제 강점기의 학살만행을 지우려는 수작이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민족의 철천지 원수 일제와의 첫 군사협정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굴종이었으며, 이재명 정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마저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세균 무기화를 위해 전쟁 포로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반인륜적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 책임자 이시로와 범죄자들을 연구자료와 맞바꾸는 비밀거래로 전범재판에서 제외하고 덮었다.

일제청산 대신 일제 부활로 조선반도 반쪽 지배에 발을 디딘 미제는 지난 81년간 민족의 원수 일제의 전쟁범죄를 묻기위한 공작과 내정간섭을 일삼아왔다.

일제 만행 지우기는 냉전시기, 미제의 소련견제를 위해 한국을 점령한 후부터 이어져온, 한미일군사동맹이 필요했던 미국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양당 정권들은 앞다투며 미국의 요구에 충실히 따라 주었다. 한국의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협력하며 의기투합해왔다. 

북침을 주장하고 미국에 전작권을 넘기고 분단을 고착화한 이승만을 칭송하고 동상을 세운 배재고는 한국사회의 무너진 역사의식의 한 단면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배재고들이, 리박스쿨들이 왜곡과 조작으로 청소년들을 세뇌하고 있는지 피가 거꾸고 솟을 일이다.

림팩 2026 훈련에서 대한민국 군대 장교들이 전범 일제 육일기를 가슴에 단 일본 자위대 군인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일제패망 100년도 되지 않은, 일제의 학살을 경험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버젓이 숨쉬고 있건만, 일제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모르는 군대와 청소년이라니 .

배재고의 5.18 조롱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일제의 점령 학살 만행을 덮고 한미일을 군사동맹으로 묶어 한국을 소련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하위 군사체제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이었고, 이에 한국 보수양당이 순응한 결과가 터져나왔을 뿐이다.

518 학살의 배후인 한미동맹은 전두환 군사파쇼에 저항한 피맺힌 항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를 경멸하게 만든 배후다. 

한미동맹은 배재고 학생들이 전두환 군사파쇼 정권의 학살 만행을 폄하, 희롱하게 만든 배후세력이다. 

나라를 잃은 고통과 설움을 겪지 않는 청소년 세대에게 자주의 중요성을 가르키는 책임은 부모세대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당국,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굴종하는 보수양당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일제의 전쟁범죄만행을 덮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처참한 현실이다. 5.18 멸시의 배재고 사태, 대한민국 군대가 육일기의 자위대와 악수하는 처참한 현실의 배후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소련견제가 중국견제로 바뀌었을뿐 한미동맹에 볼모된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제의 강압에 휘둘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배재고 사태보다 더한 비극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