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조선과 G7의 불일치화법 - 비핵화를 말하며 대화를 말할 수 있는가

윤현일 (자유기고가)

1. 김여정 부장 담화가 보여준 조선의 출발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6월 18일 G7 정상성명을 정면으로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단순한 반발문이 아니다. G7 정상성명에 담긴 조선비핵화 문구를 조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선문제의 출발선을 어디에 두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분석된다.

담화의 핵심은 분명하다. 조선비핵화는 이미 끝난 문제이며, 그 누구도 조선의 핵보유를 다시 협상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여정 부장은 G7의 비핵화 주장을 “공허한 목표”라고 했다. 또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며, 그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과 현실감각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담화에서 주목할 대목은 표현의 변화다. 조선은 과거에도 비핵화 요구를 부당한 주장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백히 《비핵화》 주장은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핵화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조선의 시각에서 비핵화는 이미 철지난 의제이며, 더 이상 현실정세를 설명하지도, 조선과의 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담화는 핵보유를 국가생존, 헌법적 지위, 핵심리익의 문제로 격상시킨다. 조선의 핵은 “공화국법이 부여한 주권수호의 강위력한 수단”이며 “평화보장의 초석”으로 규정된다. 또 김여정 부장은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했다.

더 중요한 문장은 그 다음이다. 그는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리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못박았다. 이 말은 조선이 핵을 협상카드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담화의 논리에서 핵보유는 국가적 정체성과 존속성에 연결된 문제다. 따라서 G7의 비핵화 문구는 조선의 시각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린 것으로 규정된다.

2. G7 정상성명에 다시 등장한 조선비핵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조선 문제만 다룬 회의가 아니었다. 정상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제재, 이란 문제,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과 가자, 중국과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조선의 핵·미사일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었다.

이번 G7에서 조선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호르무즈 문제처럼 최상위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은 작지 않았다. G7은 조선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지 않고 인도태평양 항목 안에 배치했다. 이것은 조선비핵화가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된 지역 안보구조 속에서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조선 관련 문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의제가 함께 묶여 있었다. G7은 조선의 핵·탄도미사일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각 해결, 암호화폐 절취와 사이버범죄 공동대응도 함께 언급했다.

짧은 문구였지만, 조선비핵화, 일본의 납치문제, 사이버 금융질서, 인도태평양 안보, 대러 연계 문제가 한 문단 안에 결합되었다. 이는 조선 문제를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서방의 지역 안보전략과 일본의 대조선 의제, 사이버 금융질서까지 연결된 복합 의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G7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획득 차단을 말한 것이고, 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핵보유 현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G7 입장에서는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핵확산금지체제의 균열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김여정 부장 담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중기준을 문제 삼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핵은 그대로 두고, 일본과 한국의 핵우산 의존도 묵인하면서 조선의 핵만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계비핵화가 아니다. 그것은 서방 중심 핵질서의 유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할도 보아야 한다. 일본은 G7 만찬에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핵·미사일 문제, 군비증강, 가상화폐 절취, 납치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조선 관련 문구에는 일본의 요구가 깊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구가 G7 정상성명에 들어간 순간, 일본의 단독 주장이 아니라 G7 전체의 공동입장이 된다. 그래서 김여정 부장 담화는 일본을 따로 지목하지 않고 G7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은 어디에 섰는가 — 경제외교의 외피와 안보질서 편입

한국은 이번 G7에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공식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협력, 포용성장, 인공지능, 에너지 공급망 같은 경제 중심 의제를 말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전한 발언이었다. 민감한 군사안보 의제보다 경제와 협력, 기술과 공급망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나 G7의 실제 정치는 공식회의장에만 있지 않았다. 환영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배치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프랑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만찬 자리에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보아도 그 대화는 가볍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리아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최종 목표가 조선비핵화라면,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은 이미 비핵화를 불퇴의 선으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조선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삼는다면 출발부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후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을 국익의 조건이나 협상 내용보다 서명용 펜 선물, 골프 약속,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미한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는 표현으로 전달했다. 정상외교에서 친교의 언어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한국이 무엇을 지켰는지보다 미국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더 크게 보여주었다.

국가안보실 3차장 브리핑은 이번 G7 참석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다. 국가안보실은 미한동맹, 대조선 안보정책, 군사·정보 협력의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부서다. 그런 국가안보실이 G7 순방의 성과 설명 전면에 섰다는 것은 단순한 사후 브리핑으로 볼 수 없다. 의제와 입장, 정상 간 대화의 방향이 처음부터 안보전략 차원에서 정리되고 조율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이재명정부 역시 기존 외교안보 관료체계, 특히 미한동맹 중심의 국가안보실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식 확대세션의 의제는 경제, 공급망, 인공지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설명에서는 코리아반도 문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미한관계가 중심에 놓였다. 결국 이번 유럽행은 한국의 독자적 이익을 넓히는 외교라기보다, 미국 중심 안보질서 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배치하는 일정에 가까웠다. 한국은 경제협력의 외피를 쓰고 G7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조선 압박구조에 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두고 미한동맹의 이름 아래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한국 외교안보정책으로 옮겨 담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더 거칠게 말하면, 숭미사대적 외교안보 집단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G7 참석으로 얻은 것은 사진과 회의장 자리였지만, 남긴 것은 미국에 이어 유럽의 대조선 압박구조에도 한국이 더 깊이 연결되었다는 정치적 신호였다.

4. G7과 나토는 왜 조선비핵화를 반복하는가

G7이 조선비핵화를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갈래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된다.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서방이 주도해 온 핵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나토나 G7 같은 서방 중심 국제회의에서 조선비핵화가 반복되는 이유는 조선 하나에 대한 우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굳혀왔다. 조선의 시각에서 핵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적 억제력이다.

그러나 G7의 시각에서 보면 문제는 더 크다. 조선의 핵보유가 굳어질수록 미국과 서방 중심의 핵질서는 흔들린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조선의 행보가 하나의 정치적 참고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핵보유로 이어지느냐와 별개로, “자위적 억제력 없이는 주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G7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을 유지하려 한다. 조선이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고 핵보유를 헌법적 지위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G7이 비핵화 문구를 빼면 그것은 사실상의 인정처럼 보일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져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반복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제재 틀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조선비핵화가 공식목표로 남아 있어야 제재와 압박의 명분도 유지된다. 비핵화가 끝난 문제로 인정되면, 기존 제재체계의 정치적 근거도 약해진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와 압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 제재체계의 정치적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

일본의 요구도 여기에 결합되어 있다. 일본은 조선비핵화,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사이버범죄 문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G7 성명에 넣으려 한다. 그래야 조선문제를 일본 국내정치와 국제외교의 핵심의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납치문제와 제재, 미일한 군사협력의 명분도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나토 핵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G7 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핵보유국도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핵질서는 그대로 둔 채 조선의 핵만 비핵화하라고 한다. 이것이 김여정 부장 담화가 겨냥한 이중기준이다.

결국 G7의 조선비핵화 문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요구라기보다, 서방 중심 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문구로 분석된다. 조선의 핵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선은 이 요구를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압박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5. 법적 권한 없는 G7의 정치적 월권

G7의 성격부터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G7은 유엔도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아니다.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도 아니며, 상설 사무국이나 독자적 법적 인격을 가진 조직도 아니다. 따라서 G7 정상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처럼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주요 서방국가들의 정치적 공동입장일 뿐이다.

물론 G7의 정치적 영향력은 작지 않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함께 내는 성명은 국제금융, 제재, 군사동맹, 기술통제, 외교압박에 실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국제사회를 대표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G7의 강점과 약점은 같은 곳에서 나온다. 조약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바로 그 비공식성 때문에 소수 서방국가들이 빠르게 입장을 맞추고 제재, 금융, 수출통제, 동맹정책, 국제기구 논의로 연결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속도와 효율이 대표성의 결핍과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G7의 월권성이 드러난다. G7은 세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안보노선과 핵심리익에 대해 판단자처럼 말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법적 대표성도 없는 서방 중심 협의체가 핵보유국 조선의 주권적 선택에 개입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G7 성명의 월권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핵문제에서 그 모순은 더 크다. G7 안에는 핵보유국이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일본은 미국 핵우산에 기대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나토 핵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조선에게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 자기들의 핵은 억제력이고 조선의 핵은 위협이라는 논리다. 자기들의 핵우산은 안보이고 조선의 핵보유는 불법이라는 논리다.

G7 입장에서는 이것을 핵확산 방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시각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핵군축이 아니라 서방 핵질서의 선택적 관리다. 세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비핵화만 요구하는 구조다. 그래서 김여정 부장 담화는 G7을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규정한다.

G7이 진정 핵문제를 말하려면 조선비핵화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세계비핵화를 말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나토 핵공유, 핵보유국의 핵군축, 핵위협 제거를 함께 말해야 한다. 그것 없이 조선의 핵만 문제 삼는 것은 조선의 시각에서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압박의 언어로 분석된다.

6. 비핵화와 대화는 함께 갈 수 있는가

문제는 대화의 조건이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과의 대화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비핵화를 반복한다면, 조선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대화 제안이 아니라 대결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조선은 일관되게 비핵화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번 담화에서는 더 나아가 비핵화 주장이 “시대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이제 조선과의 대화와 대결을 가르는 기준은 더 분명해졌다. 그것은 비핵화를 언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조선은 비핵화를 철지난 의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꺼내는 것은 조선의 시각에서 대화의 언어가 아니라 대결의 언어가 된다.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비교 대상이 된다. 최근 조중·조러 흐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식 “완전한 비핵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 한국, G7은 조선과의 대화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가 이미 거부한 출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와 대화는 함께 갈 수 없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불신의 반복이며, 대결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된다.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말하고, G7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말한다. 양쪽의 출발선이 다르다. 서방은 조선과의 출발선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자신들의 비핵화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 불일치화법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열리기 어렵다. 그 결과 대화의 공간은 좁아지고 정세완화의 가능성도 약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이후 메시지는 이 불일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 선물, 골프 약속, “영원한” 미한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조건, 비핵화 문구가 조선과의 대화에 어떤 장애가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조미대결을 완화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과 G7의 대조선 압박 흐름에 동참한 당사자로 보일 수 있다.

7. 결론 — 불일치화법이 대화를 가로막는다

김여정 부장 담화가 보여주는 신호는 분명하다.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자기의 핵심리익을 건드리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핵보유국의 핵심리익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의 재앙적 선택으로 될 것”이라는 경고는 G7의 비핵화 문구를 단순한 외교문구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G7은 조선과의 대화를 말하면서도 다시 조선비핵화를 꺼냈다. 한국도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의 참가자로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식무대에서는 경제와 협력을 말했지만, 만찬과 이후 메시지에서는 코리아반도 문제, 미한관계, 이란 재건기금, 조선업 협력, 미국 중심 안보질서가 함께 드러났다.

조선의 시각에서 비핵화는 이미 시대성을 잃은 의제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대결의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과 한국, G7이 진정 대화를 말하려 한다면 먼저 이 출발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라는 말은 정세완화의 언어가 아니라, 대화를 가로막는 불일치화법으로 남을 뿐이다.

결국 이번 G7 성명과 김여정 부장 담화의 충돌은 하나의 문제를 드러낸다. 서방은 여전히 조선비핵화를 말하고,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말한다. 이 두 언어가 충돌하는 한 신뢰는 생기기 어렵다. 조선비핵화를 반복할수록 대화의 문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