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선, 반제자주화와 다극화 시대의 중심에 서다

강문 前 북 대외경제 담당 간부

조선은 올해 2월 개최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세계정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천명하였다. 당대회는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지향이 패권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더욱 강해질 것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이 힘있게 추동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조선이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헌법 수정·보충이 이루어졌으며, 시정연설에서는 자력갱생 노선과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자주화 흐름을 견인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이후 평양에서 전개된 일련의 외교 활동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첫 평양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 외교부장 왕이, 러시아의 주요 고위 인사들, 베트남 특사, 싱가포르 외교장관 등이 잇따라 평양을 찾았다. 특히 조선인민군 종대가 모스크바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조선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정점은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었다.

시주석의 평양행을 두고도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1개월간의 잘 째인 정상외교일정에 중미회담, 중러회담 등에 이은 평양방문은 ‘안방외교’에 다망했던 시주석의 평양 출행이 조선의 지정학적이며 전략적 지위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래의 분석들과 일치된다.

방문 이전 한국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선 비핵화 문제나 조미관계 중재, 이른바 한반도 문제에서의 ‘건설적 역할’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회담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은 중조친선을 제1전략적 사업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였다. 

중국 역시 조선식 사회주의의 성과를 평가하며 전통적 우호, 사회주의 위업 지지, 공동의 이익과 전략적 환경수호라는 ‘3불변 원칙’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와 국경 전면개방, 국제항공 및 철도 운행 정상화,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외교·사법·군사 분야 협력, 교육·문화·관광·체육·언론·청년 교류 확대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당 대 당 경험 교류를 포함한 사회주의 건설 경험 공유도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 국방상들이 회담에 직접 참가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전략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결국 회담은 비핵화나 중재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정치경제적 협력 심화와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선은 전략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제재와 봉쇄를 무기력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무역·과학기술·문화·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을 넓히게 되었다. 또한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식 사회주의의 성과와 경험을 교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조선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우월성과 자립적 발전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우고 교류할 것이 없다면 경험 공유 자체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조선의 자주외교의 승리이며 역사적 사변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아직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고 관건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 전후로 국내 보수 언론과 이른바 대북 전문가들이 쏟아낸 분석은 처참할 정도로 빗나갔다. 이들은 미·중 정상회담 기조를 언급하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 견인’이나 ‘조·미 관계 중재’ 같은 가냘픈 희망 사항을 기사화했으나, 실제 결과는 100% 상반됐다.

회담에서 조선은 조·중 친선을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전통적 친선, 사회주의 지지, 공동 이익 및 전략적 환경 수호라는 ‘3불변 원칙’을 확언했다. 나아가 국경 전면 개방과 군사·교류 확대를 포함한 4대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과 동맹국들이 그토록 바라던 ‘비핵화’나 ‘중재자 역할’은 의제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영향력 아래에서의 관리’ 운운하며 성과를 축소하려는 국내 일부 언론의 태도는 사대주의 근성에 절어있는 ‘기레기’ 특유의 재롱일 뿐이다.

이번 회담은 조선 특유의 세련된 자주외교가 거둔 승리다. 

조선은 회담 전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임을 못 박으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압박을 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미사일 공장 현지지도와 환영 공연에서의 위압적인 분위기 연출 역시 대국에 사대하지 않고 철저히 국익과 자주권을 관철하겠다는 당당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로써 조선은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 체제에 결정적인 파열구를 냈으며, 다방면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가속할 또 하나의 고삐를 쥐게 되었다.

영국 BBC가 “반미 연대의 마지막 퍼즐은 북부조선”이라 평하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선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이라 평가한 것은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음을 보여준다.

국제 정세가 이토록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중 수뇌가 중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있을 때, 브뤼셀을 방문한 한국 정상은 유럽연합(EU)과 손잡고 ‘북·러 군사동맹 비판’, ‘비핵화 촉구’라는 시대착오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치권과 운동권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11일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핵협의그룹(NCG)” 6차회의 성명은 한국정상의 외교적 착오가 아니라 분명한 국책임을 논증하였다.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빈 종이 한 장을 붙들고 구걸하는 외교로는 결코 평화적 공존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무지와 무식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조선의 남부 국경은 더욱 요새화되고 화해의 문은 영영 닫힐 뿐이다.

이제는 일장춘몽 같은 ‘비핵화 타령’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대결적이고 반조선적인 헌법개정과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과감히 철폐해야 할 때다. 조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자주화, 다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만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유일한 출로다.

요즘 조중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여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의 어느 한 대북 전문가는 "시진핑 방북, 김정은에 전략적 승리…중러 사이서 이득" 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서방 전문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방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분석하였으며, 1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8∼9일 북한 방문으로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퍼트리샤 김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중러 간 '암묵적 영향력 경쟁'으로 수혜를 보는 만큼 "최대의 승자"라면서, "중러가 북한에 협상장에 돌아오거나 비핵화를 약속하도록 압박하지 않는 게 김 위원장에게 큰 전략적 승리"라고 봤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미 2024년 9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조선은 자주와 자립,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반제자주·반패권 흐름과 다극화 질서 형성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조선은 당 제9차 대회에서 선언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가건설과 대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자주화와 다극화 시대를 향한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는 아직도 그 누군가의 눈치나 보면서 지난날의 케케묵어 썩은 보따리 하나 과감하게 풀어버리지 못하여 이웃의 국호 하나 제대로 정확히 부르지 못해 쩔쩔매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엔 성원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사대의 ‘단검‘이 아닌 자주의 “장검”을 들어야 한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