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MOU와 배상

이란전은 전쟁배상이 초점이다. 핵은 미사일처럼 주권영역이다. 이란같은 원칙이 살아있는 국가는 여기서 안밀린다. 밀려보이면 그냥 보일뿐이다. 사실 이미 핵무장했다고 보는것이 알만한 사람들사이의 정설이다. 2013.2 퇴임하는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하라. 금년1월에도 스위스공관을 통해 스스로의 핵무장을 널리 홍보했다. 베네수엘라건을 보니 이란건이 심상치않다고 예감한것이다. 핵물질관련 이런저런 소리가 나와도 다 가상이다. 이란도 미국을 알고 미국도 이란을 안다. 이란에게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조선의 빛나는 경험이 있다. 

전쟁배상건은 호르무즈해협건과 직결된다. 여기서 통항료를 받는걸로 대신할수 있다. 문제는 유가급등상황이 안바뀐다는것이다. 11월선거를 앞둔 미국 포함 전세계곳곳에서 죽는소리가 나온다. 이란이 이해협을 개방할때는 배상문제가 해결된 뒤다. 그렇다고 대놓고 배상하면, 배상 그자체의 개념이 의미하듯, 미국의 잘못을, 패배를 인정하는것이 된다. 대리배상외에 답이 없다. 펀딩도 본질은 대리배상이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개입하고 담보하지않으면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를 믿을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을 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전개입을 원한다. 이것이 <빅딜>이다. 

기자들눈은 3T와 5B가 교환되는 <스몰딜>에 있다. 팩트위주로 써야하는 언론의 뚜렷한 한계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다. 중국의 이란전대리배상과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의 교환, 빅딜이다. 이것을 못보면 전문가라고 할수 없다. 문제는 <그랜드스왑>이다. 금융OS3.0체제의 합의, 맞는가. 오픈트랙은 아니라고 하지만 클로즈트랙은 다르게 말한다. 전형적인 투트랙이다. 힘으로 아직 압도하지못하는 조건에서 반딥스세력이 비대칭전술을 쓰는것은 합리적이다. 국제금융자본에게 결정타를 안길 한방이 소리없이 준비되는 중인것이다. 

그렇다고 제국주의진영의 수장을 쉽게 믿을수 있나. 일단 9.24까지 가보기로 했고, 그전에 작년에 브릭스가 합의한대로 그진도는 독자적으로 나가기로 했다. 사실 자산담보국제화폐, 신금융체제에 대한 구상이 먼저 공론화되고 집단적으로 추진되는것은 브릭스, 반제진영에서부터다. 달러패권,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천문학적국가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에게 오히려 새판에 더큰판을 덮어씌워 디지탈화폐체제에서 이니셔티브를 쥘수 있는 묘안인것이다. 실천만 믿을수 있다. 당면해서 이란미국MOU와 시진핑방조가 시금석, 여기에 정보가 많다. 복잡한 세상,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조덕원

[글] 믿을수 있나

믿을수 있나? 믿을수 있고 믿을수 없다. 매사 변증법, 경우에 따라 다르다. 세상에 연속이 아닌것이 없고 머리속에 불연속에 아닌것이 없다. 연속은 변화 더하기 연관이다. 객관법칙은 역사와 구조, 주체법칙은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한다. 이런 바탕에서 베이징회담을 보자. 5월에 2건이 있었다. 중미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 4일차이로 있었는데 심상치않다. 앞은 성명이 없고 뒤는 있다.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시진핑은 이어 파키스탄, 세르비아의 수장을 베이징으로 불렀고, 조선의 경우는 직접 평양에 갈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30일계획>이 구현된 <MOU>를 이란과 합의·공포하기 직전이다. 

중미정상회담을 분석하는 3층위가 있다. <스몰딜>·<빅딜>·<그랜드스왑>이다. 스몰딜은 3T와 5B의 교환, 빅딜은 이란전대리배상과 대만전불개입의 교환, 그랜드스왑은 신국제금융체제의 합의. 순서대로, 기자, 전문가, 전략가의 안목이다. 3번째는 어렵다. <음모론>·<비정상>으로 매도되지않으려면, 근거와 논리가 명확해야한다. 늘 그렇듯 투트랙(Two-Track)에서 클로즈트랙은 정보가 부족하다.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판단해야한다. 추리력이 필요하다. 변증법의 객관법칙, 목표·수단·방법의 주체법칙으로 다각도·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중러정상들의 합의에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않는다. 제국주의, 그진영의 수장을 어떻게 믿겠는가. 독자성견지가 기본이다. 다만 적어도 <전술적공조>의 대상인만큼, 제국주의진영내의 갈라치기를 포함해 일단 중미간합의를 어느정도 인정하며 간다. 브릭스차원의 독자적금융체제, 중국과 러시아의 각국금융체제를 고수하면서도, 그랜드스왑내용에 유의한다. 독자성에 기초한 연대성처럼 말이다. 마치 중러가 당적이면 중미는 통일전선적인것이다. 지금은 통일전선의 성격이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를 묻는 단계에 있다. 물론 중러는 사회성격이 다르니 당적관계는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도 한계가 있는 세상이다. 코민테른시대와 다르다. 

중미간의 신뢰를 <역사적회담>과 <중미간의건설적인전략적안정관계(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로 표현한다. 시진핑은 반제진영을 대표해, 트럼프를 반딥스세력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천단공원에 데려가 함께 하늘앞에 맹세를 했다. 옛날에는 맹약의 의미로 술을 마셨는데, 트럼프도 오랜 금주원칙을 깨고 그렇게 했다. 두핵심노드(node)사이의 관계가 오랫동안 안정돼야 핵분열로 네트워크를 확장·건설할수 있다. 9.24때 중간총화하며 각자 일한것을 검증·종합하기로 했다. 11.14에는 SWIFT의 구조화·MX화가 완료된다. ISO20022는 양날의 검이다. 반제진영은 신중하면서도 예비를 놓치지않고있다. 실천만 믿을수 있다.

조덕원

[사설] 민생과 정반대로 가는 정부의 〈낙관론〉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 24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라 강변했다. 사상최대치의 기업실적, 수출흑자상황과 상반되는 금리인상, 환율불안, 불안정한 집값이 동시에 전개되는 현상황을 두고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인공지능)기업의 실적증가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선순환이 작동중이고 고환율 역시 외화부족문제가 아니라 코스피급등에 따른 외국인매도세와 환전수요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공급확대·투기수요억제로 구조적 수요관리대책의 병행을 강조했고, 고금리·고물가상황에 취약부문보호와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모두가 치러야 하는 성공의 비용이고, 위기의 전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8연속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환율은 주간거래종가기준 8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고 있다. 신현송한은총재는 수입물가 20%상승을 고려할때 환율은 중앙은행의 책무에 비춰 매우 중요한 요소며 환율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비용>관련 질문에는 고환율을 감내하겠다는 정책적 신호의 해석과 선을 그었다. 한편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이 국내현물환율을 흔드는 현상에 대해서 원화국제화해법을 제시했다. 원화국제화시도는 외환시장개장시간연장, 해외금융기관(RFI)참여허용, WGBI(세계국채지수)편입으로 앞서부터 추진돼왔다. 신현송이 말한 역외시장의 영향력축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런던·싱가포르NDF시장 대신 서울현물시장을 선택해야 하고, 원화거래기반확대가 결정적이다. 정부·중앙은행은 원화거래규모를 키워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환시장을 만든다지만, 도리어 외환시장완전개방과 병행돼 대외의존·종속의 심화되고 있다.

세계증시가 AI기대감으로 역대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정반대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시에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G10(주요국)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금리상승시 해당통화는 강세를 띠지만 투자자가 해당나라자산전체를 피하기 시작하면 금리상승·통화약세는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현재 증시견인의 핵심에는 미국의 <빅테크>, <한국>의 반도체기업이 있다. AI산업의 기대감으로 세계투자자금이 쏠리면서도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므로 증시대비 원화가치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자금이 최종기착지인 달러로 쏠리고 있고,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증시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전세계국채금리가 이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중첩된 위기로 전세계는 고물가·고금리기조의 부담을 나누어 지게 한다. <세계화>된 시장이 서로 연결돼있어 그위기는 확장된다. 이는 <반도체강국>인 <한국>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재명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주의적 해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호황이 불황의 계기가 되고 불황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내재된 모순은 자본독식을 강화하고 위기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한다. 이는 보다 은폐된 착취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과도한 낙관을 제기하고, 상승장소외공포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상황을 단순히 과열된 증시의 우려수준으로 볼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주장이 참이 되려면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고용률과 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한국>은 소득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2위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고 금리는 불안을 반영하므로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토대의 건전성은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

[사설] 미군철거는 자주국방의 절대전제

정부가 <대한민국핵추진잠수함(핵잠)개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후반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0%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원료탑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원자로·조선기술로 개발, 건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 <핵잠은 한반도평화와 안보를 우리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작권조기회복은 자주국방완성의 핵심요소>라고 강변했다. <한국>의 미래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핵잠을 내세우겠다는 주장이다. 핵무기급 변칙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군이 없을 경우를 상정해 안보공백을 채우겠다고 포석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중국이 동부해안에서 바라볼때, 눈에 들어오는것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라고 할수 있는 <한국>과 남중국해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때 방어벽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클라우드인프라개발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지역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소통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브런슨은 앞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사이 떠있는 항공모함>, <뒤집힌 지도를 보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적 중심>을 언급하며 <한국>을 미군전초기지·발진기지로 삼는 망언을 내뱉어왔다. 이발언들은 대중국견제를 전제로 하며, 주<한>미군의 위기시를 상정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예속체계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의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는 미육해공군·우주군·해병대에 <동맹>국의 전력자산까지 하나의 초고속 클라우드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군의 명령·지휘체계는 이통제하에 복속된다. 무엇보다 JADC2는 하이브리드전·대리전의 군사교리하에 201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즉, <한국>군은 유사시 전쟁대리인으로 조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작권전환은 현재 최종단계에 진입했고, <한국>은 이검증을 1년내 마무리할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방부는 <한>미가 합의된 로드맵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전작권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후 조작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제는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이다. JADC2는 미군에 의한 철저한 지휘통제를 의미한다. 자주국방의 정반대다.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다. 미제침략군은 <전략적 유연성> 미명아래 주<한>미군주둔명분을 스스로 내던지며 <한국>을 영구군사기지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대조선침략책동을 넘어 중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동을 심화하면서 <한국>을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핵잠보유승인이 중국의 1도련선침투를 막기 위한 대중국포위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며, 유사시 JADC2에 따라 핵잠이 전개할수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재명은 전작권환수, 핵잠보유를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말하지만, 전작권환수는 또다른 미군하위체계로의 전환이며 핵잠보유는 대중국침략기지로의 전변이다. 자주국방은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해야만 가능하다. 미군철거는 자주국방의 절대전제다.

[사설] 스로벨스크폭살은 제국주의세력과 신나치무리의 또다른 테러범죄

22일 루간스크 스로벨스크 사범대학 기숙사가 폭격을 당해 21명이 죽고 42명이 중부상을 입었다. 02시경 끝난 우크라이나의 폭격·살상만행에 학생들이 참살을 당했다. 22일 푸틴러대통령은 해당내용을 보고받은 즉시 국방부에 보복마련방안을 지시하며 <잠든 학생들을 노린 키예프신나치정권의 고의적 테러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군총참모부는 민간시설이 아닌 러군의 첨단무인기기술센터를 조준타격했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조작된 정보>라고 패륜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학살지 인근은 군사관련시설이 없는 민간지대다. 한편 자하로바러외무부대변인은 <서방은 스로벨스크참사를 부인했다>며 유럽제국주의와 서방언론을 맹비난했다. 

폭살사건의 배후조종자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다. 나토는 젤렌스키신나치범에게 군사·정치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젤렌스키당국은 수년간의 계엄·전쟁과 <인간사냥>식 강제동원으로 정치·경제적 위기와 내부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전쟁을 할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첨단살상무기지원과 미사일·드론타격좌표제공, 민간용병투입 등의 막대한 군사·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서다. 이번에 발사한 16기드론중 4기는 공격형무인항공기로, 서방의 부품공급망과 위성항법자산의 실시간 연동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우크라이나전기간 제국주의세력은 에이태큼스·스톰셰도우 등의 중장거리미사일을 투입했고, 영국·프랑스는 러본토타격을 위한 임무계획·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했으며, 미국은 정밀유도·항법지원, 실시간방공망정보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폭살은 러시아의 돈바스수복을 담고 있는 <27개우크라이나전협상안>이 타결될시 유럽제국주의가 최전방 우크라이나까지 내줘야 한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광란적 테러만행이다. 미국·러시아는 상반기 우크라이나종전을 위해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러미정상회담에서의 <앵커리지정신>을 기반으로 한 협상은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의 3대목표인 나토동진금지·신나치청산·주민보호로 수렴된다. 미국은 6월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면서, 나토를 향해 미군감축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다. 바빠맞은 나토측은 4월8일 사무총장 뤼터가 직접 워싱턴에 날아가 트럼프를 접견하며 수습에 나섰고, 4월13~16일 주나토대사대표단은 대거 <한국>·일본을 행각하며 침략무기의 우크라이나투입과 나토연락사무소신설에 열을 올렸다. 나토·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폭살만행으로 전쟁장기화를 모략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파쇼무리들은 폭살범죄를 계속 벌여왔다. 2014년 우크라이나신나치는 <마이단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뒤 무려 8년동안 돈바스를 공격, 수만명을 살육했다. 평화적 해결방안이 담긴 민스크협정이 신나치무리들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고 젤렌스키가 2022년 1월 전면전을 선포하자, 러시아는 결국 비평화적 방법의 특수군사작전을 결행했다. 신나치군단의 살육무기들의 출처는 미·유럽제국주의다. 현재 제국주의내부모순이 격화되는 와중에 침략무리들은 서아전발발, 동아전도발로 3차세계대전본격화에 광분하고 있다. 이미 여러전장에서 패퇴하고 있는 제국주의·파쇼주구의 이번 폭살만행은 몰락하는 무리들의 단말마적 비명이다. 분노한 세계민중이 침략·학살무리를 타도하기 위해 항전,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