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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기고] 프리덤 작전은 실패했다 - 나무호 피격이 드러낸 미국의 전쟁 재포장과 패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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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5-11 19: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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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작전은 실패했다 - 나무호 피격이 드러낸 미국의 전쟁 재포장과 패권의 한계


윤현일(자유기고가)


1. 트럼프는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2026년 5월 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트럼프에게 물었다.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이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의 답은 뜻밖이었다. 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피격 주체와 근거를 물었지만, 트럼프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답은 단순한 동문서답이 아니다. 트럼프는 5월 4일 나무호 폭발 사건 직후부터 “이란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나무호가 미국의 보호 대열에 들어오지 않고 단독 행동하다가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사안이 다시 제기되자, 트럼프는 이란 소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회피로 읽힌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이란 공격이 확실하다”고 답했다면 추가 확인이 이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가. 정보 출처는 무엇인가. 한국 정부보다 먼저 무엇을 파악했는가. 나무호는 왜 그 위치에 있었는가. 미국의 프리덤 작전은 나무호의 이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 사안들은 프리덤 작전의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단서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문을 열 의사가 없었다. 그는 단정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근거를 밝히지도 않았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프리덤 작전의 책임 구조로 이어질 확인을 막기 위한 정치적 회피였다.

나무호 사건은 개별 해상사고가 아니다. 고립된 피격 사건도 아니다. 이 사건은 프리덤 작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 재편의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프리덤 작전이 없었다면 나무호 사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무호의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무호를 낳은 프리덤 작전 자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2. 프리덤 작전의 정체 — 에픽퓨리의 이름을 바꾼 전쟁


프리덤 작전은 단순한 상선 보호 작전이 아니었다. 이 작전은 에픽퓨리 작전 이후의 법적·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이란전쟁을 호르무즈 통항 문제로 바꾸어 재구성한 작전이었다.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이름과 형식을 바꾼 것이다.

에픽퓨리 작전은 2월 28일 시작됐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2월 28일부터 계산하면 4월 말과 5월 1일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시한의 끝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에픽퓨리 작전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은 철수하지 않았다. 이란 주변의 군사태세는 유지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도 계속됐다.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전쟁의 조건은 남아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덤 작전이 등장했다.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상선 보호”라고 말했다. “이란 공격”이 아니라 “항행 자유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전장, 같은 적대관계, 같은 군사압박이 이어졌다면 그것은 별개의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리덤 작전의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상선 보호를 제시한 것은 동맹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에픽퓨리 작전의 내용을 축소하고,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 결과가 프리덤 작전이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방향은 같았다.

앞으로 트럼프가 프리덤 작전 재개를 말하더라도, 그것이 곧 호르무즈 통항작전만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전장, 같은 적대관계, 같은 군사압박이 이어진다면 작전명은 바뀌어도 전쟁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3. 나무호는 왜 전면에 세워졌나 — 연쇄 피격 속의 한국 압박


나무호만 말하면 프리덤 작전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 나무호만 떼어놓으면 “이란이 한국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미국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쉽게 간다.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선박들도 공격 또는 타격을 받았다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진다.

프리덤 작전 개시 직후 나무호만 피격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 관련 선박도 공격받았다. 아랍에미리트 관련 유조선도 공격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프랑스 컨테이너선 산안토니오호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공격을 받아 손상됐고, 선원 일부가 후송됐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치적 압박의 전면에 세운 것은 한국 선박 나무호였다. 중국은 미국의 프리덤 작전에 들어올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는가를 따질 수 있다. 프랑스도 미국 작전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나라가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 역시 이란전쟁에 전면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조심한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한미동맹 구조 안에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전략자산, 중동 에너지 의존, 작전 참여 압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혈맹이라는 말이 붙지만, 실제 구조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는 일방적 관계에 가깝다. 나무호를 거론하면 곧바로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프랑스의 대응도 한국이 참고해야 한다. 두 나라는 피격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란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미국의 프리덤 작전 명분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았다. 피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을 미국의 작전 논리로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래서 나무호는 단순한 피해 선박이 아니었다. 미국은 나무호를 한국을 프리덤 작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매개로 이용하려 했다. 여러 나라 상선들 중 트럼프가 나무호만 콕 집은 것은 한국을 프리덤 작전 구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4. 누가 이익을 얻는가 — 나무호 피격은 누구에게 작전 명분이 되는가


나무호 피격은 “이란이 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은 미상 비행체 2기의 1분 간격 연속타격이다.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은 크게 찢겼고, 내부 구조까지 훼손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격 주체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벌써 이란을 공격 주체로 몰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따져야 할 지점이 있다.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고전적 수사 원칙이다. 이것은 범인을 단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수사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다. 이득은 증거가 아니지만, 이득을 따지지 않는 조사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될 수 없다.

이란이 공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주도 통항작전권 안으로 들어간 선박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줄 수 있다. 해운사들이 통항을 꺼리게 만들면 미국의 프리덤 작전은 알맹이 없는 군사작전이 된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성공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란이 감수해야 할 손실도 크다. 한국 상선을 공격하면 한국 여론을 잃고, 미국에게 동맹 동원 명분을 준다. 협상 국면에서 민간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에게 외교적으로 불리하다.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면 미군함, 미국 국적 선박,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겨냥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파탄이다. 호르무즈에서 민간상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 이란은 더 고립되고, 미국은 다시 전쟁국면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내부의 휴전·종전 여론을 약화시키고 전쟁 지속론을 되살릴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공격 주체의 가능성에서 제외할 수 없다.

미국이 직접 공격했을 가능성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 사건을 적극 활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가장 직접적이다. 에픽퓨리 작전은 이란전쟁이다. 그러나 프리덤 작전은 상선 보호와 자유항행 작전으로 포장할 수 있다. 나무호 피격은 미국에게 작전 재개, 동맹 참여 압박, 전쟁권한법 우회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작전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란 책임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방치하거나 조성했는지 여부다. 이 지점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모두 이 사건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득의 크기와 직접성은 같지 않다. 가장 큰 이득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가장 적은 이득은 이란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 가능성을 제외하자는 뜻은 아니다. 이란이 공격했을 수도 있다. 다만 그렇다면 이란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군사적·정치적 구조 속에서 그런 판단이 가능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곧장 단정하기 전에, 이 사건이 누구에게 가장 큰 작전 명분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그 비교를 생략하면 진상규명은 사라진다. 사건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프리덤 작전 재개 논리로만 흘러가게 된다.


5. 호르무즈 현장이 부정한 미국의 전제


프리덤 작전이 성공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했다. 이란의 해군과 공중 반격능력이 거의 제거되어 있어야 했다. 트럼프가 이란의 해군 능력이 크게 파괴되었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란의 반격능력이 살아 있다면 미국의 상선 보호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호르무즈 현장은 달랐다. 미 중부사령부는 5월 7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트럭스턴호,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미사일, 무인기, 소형정 공격을 받았고, 미군이 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구축함의 피해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군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란의 반격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전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이란의 해상·공중 공격수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상선 보호를 말하려면 먼저 해협의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무인기, 소형정은 근접호위에 특히 위협적이다. 해협은 좁고, 선박 이동로는 제한되어 있다. 상선은 속도가 느리고 회피기동도 어렵다. 군함이 근접호위에 들어가면 상선 가까이에 붙어야 한다. 그 순간 군함과 상선은 같은 공격권 안에 들어간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이란혁명수비대의 경고방송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다. 이란은 호르무즈 입구 쪽 선박들에 물러나라고 반복 방송했고, 허가 없는 통항 시도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격 이후에도 군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라는 방송이 이어졌다. 그만큼 나무호가 있던 해역은 이미 위험지역이었다.

이란의 경고방송은 이란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프리덤 작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하다. 나무호만 위험했던 것이 아니다. 그 해역에 있던 모든 선박이 위험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 미국은 이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항작전을 말했고, 그 결과 민간선박이 실제 타격권 안에 들어갔다.

프리덤 작전은 항행 자유를 회복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다. 미국의 전제가 호르무즈 현장에서 깨진 사건이었다. 미국은 상선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호르무즈 현장은 미국의 보호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6. 이틀도 버티지 못한 작전 — 미국 안팎의 부담


프리덤 작전의 중단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군사적 부담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 호르무즈 현장에서는 이란의 반격이 이어졌고, 미국 내부에서는 전쟁 지속의 비용이 커지고 있었다.

전쟁권한법 60일 시한은 트럼프 정부의 법적 부담을 키웠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가와 유가 부담은 국내 여론을 압박했다. 중간선거와 트럼프 강경 지지층의 분열도 트럼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제한했다.

미국 군 지휘체계의 혼선도 겹쳤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고위장성 교체와 해임이 이어졌고,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군 내부의 불안도 커졌다. 백악관은 전쟁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작전 목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문제는 내부에만 있지 않았다. 걸프 동맹국도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프리덤 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자국 영공과 기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걸프 동맹국들도 미국 작전에 전면적으로 흔쾌히 동참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해운시장도 미국의 보호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프리덤 작전은 상선을 보호하겠다는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상선을 더 큰 위험권 안에 넣을 수 있었다. 해운사들이 통항을 꺼리면 프리덤 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프리덤 작전은 대외 군사작전이었지만, 동시에 국내정치용 작전이었다. 트럼프는 에픽퓨리의 실패와 전쟁권한법 부담을 감추어야 했다.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고, 동시에 전면전의 책임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전쟁을 상선 보호로 바꾸고, 실패를 동맹 참여 압박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작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프리덤 작전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미국은 국내 반대 여론이 심했음에도 작전을 강행했다. 이란을 흔들려 했지만, 더 큰 부담을 떠안은 쪽은 미국이었다.


7. 항적을 공개해야 한다 — 나무호는 왜 위험지역에 있었나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여론은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란이 공격했다면 한국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성급하다. 공격 주체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나무호가 왜 그 위치에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이란을 지목하기 어려운 이유는 분명하다. 지목하는 순간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항의, 배상 요구, 국제 공조, 미국 주도 해양연합 참여 압박이 이어진다. 반대로 미국의 설명을 부정하면 한미관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외부 비행체 타격”까지만 말하고,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잔해 분석만이 아니다. 발사 지점, 비행 경로, 레이더 기록, 선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교신기록, 나무호의 항적이 함께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비행체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나무호가 왜 그 위치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무호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박권에 있다가 이란이 설정한 항행위험구역 또는 통제선 부근으로 이동했는지, 이동했다면 왜 이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나무호가 우연히 위험지역에 있었는지, 프리덤 작전의 통항 흐름에 따라 이동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이나 압박 속에서 위험권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핵심이다.

공격한 자도 중요하지만, 공격이 가능해진 조건을 만든 자도 조사 대상이다. 한국이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은 나무호의 항적 공개, 교신기록 공개, 미국 측 통항 안내 여부 확인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참전론으로 가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미국의 실패한 작전 구도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 — 프리덤 작전은 실패했고, 미국의 한계를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는 에픽퓨리 작전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부담의 이동이었다. 에픽퓨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프리덤 작전도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두 작전 모두 미국의 계산대로 완성되지 못했다.

나무호 피격은 바로 프리덤 작전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무호를 한국 선박 피해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나무호를 한국의 프리덤 작전 참여 압박과 연결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참전 논의가 아니라 항적 공개, 교신기록 공개, 미국 측 통항 안내 여부 확인이다.

미국 대 이란전쟁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펼쳐놓고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 전장은 그 믿음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고, 호르무즈에서는 반격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반면 미국은 전쟁권한법, 물가 부담, 중간선거, 고위장성 해임과 지휘 혼선, 동맹국의 거리두기, 해운시장의 불신에 묶였다.

프리덤 작전은 단순히 실패한 통항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한 제국주의 압박전략의 축소판이었다. 호르무즈에서 침몰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이었다.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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