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냐 확전이냐의 갈림길?

도대체 호르무즈해협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있는가. 미국방송의 앵커가 묻고, 현장에 있는 기자는 <솔직히>라고 전제한후 복잡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과연 그 까다로운 설명을 듣고 한번에 알아듣는 미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트럼프때문이다. <체셔고양이> 트럼프는 나름 <변증법의선수>다. 세상에 연속이 아닌것이 없고 우리머릿속에 불연속이 아닌것이 없다. 수많은 변수속에 그렇지않아도 복잡한 현실의 본질이 상대들과 기자들에게 간파되지않도록 현란한 칼춤을 춰댄다. 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가상을 만들어 노림수·속내를 숨기지않고서는, 결코 국면을 주도할수 없다. 

트럼프정부는 이란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도 상대해야한다. 이란은 현재의 적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시온딥스(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딥스테이트)>의 첨병이니 잠재적인 적이다. 아직 반딥스입장과 친시온입장을 다같이 유지하고있지만, 두입장은 적대적모순관계니 반드시 둘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하나와 사활적으로 싸워야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면해서는 적이 아니지만 장래에는 적이다.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다. 이란의 배후에 중국·러시아·조선이 있고, 이스라엘의 배후에 시온딥스가 있다.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유럽과 일본·<한국>도 있다. 당연히 복잡할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자신이 복합적으로 대응한다고 자찬하고있을것이다. 

하여 협상이냐 확전이냐의 갈림길에서 하루마다, 그하루안에서도 아침·점심·저녁이 달라진다. 트럼프의 말을 따라가다보면 그갈지(之)자·오락가락행보에 정신없는 이유다. 보다못해 룰라가 나서 한마디했는데, 교황과도 싸워야하는 트럼프에게는 잔소리일뿐이다. 반딥스에게 교황청은 로스차일드·영국왕실과 함께 3대딥스의 하나일뿐이다. 시온딥스가 미국인출신 교황을 앞세워 트럼프를 공격할때 멜로니가 같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교황청을 편드는게 아플뿐이다. 오르반이 실각한후 멜로니까지 한소리하니 트럼프에게는 사면초가처럼 들릴듯싶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않다. 

파키스탄에서의 협상이면에 중국이 있다. 이란전은 4월 이슬라마바드에서의 이란·미국간협상이든 5월 베이징에서의 중국·미국간협상이든 결국 중국의 대리배상이 관건이다. 전쟁배상을 미국이 한다는것은 그 불법성을 인정한다는것이니 절대로 있을수 없다. 중국에게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수출을 중단하고 유사시에도 개입하지않겠다는 확약만큼 중요한것이 없다. 그리고 이<빅딜>은 시온딥스에게 사형선고와 같으니 무조건 파탄시켜야한다. 결국 국면은 이란전중심서아전이 대만전중심동아전으로 확전될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는 즉시 그책임을 시온딥스에게 물을것이다. 트럼프는 그계획도 갖고있다.

조덕원

2026-04-20

[21세기민족일보]

[추모사] 우리는 한성영열사를 잊지않을것이며 반드시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것이다

한성영비정규노동열사가 떠난지 어느덧 1년이다. 반제진영대 제국주의진영의 대결전이 세계적 범위로 전개되면서 우리노동자·민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진입하고 있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그 길위에서 노동자민중권력쟁취의 선차성을 깨닫고 반제반파쇼투쟁에 헌신분투한 한성영열사의 발자취는 민중민주투쟁역사에 깊이 새겨져있다. 또한 한성영열사는 장기요양기관노동자들에게 <우리위원장>으로, 동지들에게 변혁활동가로 우리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한성영열사의 신념과 투지, 헌신은 또하나의 전진동력으로서 우리의 투쟁열을 들끓게 한다.

한성영열사의 염원, 비정규직철폐는 이시대의 절박한 투쟁과제다. 2025년 8월기준 비정규직노동자는 856만명을 넘어섰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약181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집단인 장기요양기관노동자들은 65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10명중 7명이 60대이상의 고령노동자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은 월180시간으로 평균보다 22시간 더 일하면서도 임금은 200만원수준이다. 2011년 고양시에서 시설노동자로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첫발을 뗀 열사는 고양파주일반노조설립을 주도하고 2018년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를 창립했다. 한성영열사는 저임금·고노동에 시달리는 요양기관노동자들을 위해 앞장서며 노동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적으로 투쟁했다.

전세계노동자들의 운명은 하나로 연결돼있다. 초국적자본의 착취대상은 <세계화>되고, 그 방법은 갈수록 교활, 악랄해지고 있다. 독점자본·제국주의는 노동자들을 분열·고립시키고 파쇼대리세력을 앞세워 반노동파쇼정책을 관철시켜왔다. 열사는 평택 험프리스기지앞에서,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서방제국주의가 누리는 상대적 풍요는 착취와 약탈의 산물>이며 <세계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미국을 이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으로서 2024년 12월 고양서울요양원투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사측의 반노조책동에 맞서야 했던 2025년 봄, 한성영열사는 엄청난 시달림속에서도 민중민주당당원으로서 4월13일 마지막까지 미대사관앞 철야시위를 엄수했다.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노동자민중을 사랑한 한성영열사는 마지막까지 자본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열정을 불태웠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문턱에서 동지를 잃은 슬픔이 더욱 사무쳐온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우리강토를 위협하는 현시기,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민중민주정신으로 무장하고 반제공동투쟁에 과감히 나서며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해 헌신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깊게 되새기며, 이속에서 한성영열사의 뜻이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한성영열사의 노동사랑, 민중사랑, 민족사랑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조국의 역사속에 영원히 살아숨쉰다.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우리앞에 놓인다 해도 우리는 비정규노동열사이자 민중민주당원 한성영과 함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계속 전진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6년 4월1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2026-04-18

[21세기민족일보]

[21세기민족일보 사설] 파병은 전쟁으로 가는 첩경

17일 이재명대통령은 영국·프랑스주도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관련 국제정상화상회의에서 <해협항행자유보장에 실질 기여할 것>을 말했다. 회의에선 기본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위한 물류체계구축, 대규모기뢰제거작전전개, 호위함·구축함을 동원한 정기적인 군사호위 및 감시 등이 언급됐다. 또 <영구적인 전투중단>전제하 참여국들이 기뢰제거함과 기타군함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중이다. 호르무즈해협의 이해당사국들이 직접 작전에 참가하라는 트럼프식 궤변은 가져가되 <다자간협력>형식을 빌려 위험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미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기뢰제거작전에 <한국>을 찍어서 언급했다. <실질적 기여>는 파병의 다른 말이다. 

1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법률상 대통령의 전쟁권한은 60일로 제한돼있다, 조기종전압박에 따라 상황을 은폐하고 미국민에게 <완전승리>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체면치레로 종전이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아(아시아)에 미해군병력이 이전보다 더 집결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이 안풀릴 경우를 대비한 다각적 전략추구라는 분석이다. 미중부사령부에 따르면 1만명이상 병력이 이란봉쇄에 투입됐다. 이를 포함해 서아미군병력은 5만명이상, 미항모 3척으로 증강했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이지만, 미국의 조치는 무해통항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선박들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무해통항권을 미국이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전발발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교전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으로 <한국>경제가 증시급락, 환율상승, 성장률둔화의 <3중충격>에 직면했다고 했다. <한국>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7.6%인데,  수출입물류의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충격이 산업전반의 충격으로 전이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란전이 끝나도 파괴된 원전시스템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국제유가상승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해협에 깔린 <비대칭전력>중 하나인 기뢰는 제거가 까다롭고, 종전이 되도 파괴된 시스템은 즉시 복구되지 않는다. 당면해선 수입을 다변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대외의존성에서 벗어나 내수위주·자립경제를 이룩하는데 <한국>경제의 출로가 있다. 무엇보다 현경제위기의 원인은 침략세력에게 있지 않은가. 파병은 죽는 길이다.

<한국>군파병은 동아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3일 프랑스대통령 마크홍, 13일 주나토대사대표단이 방<한>했다. 이재명·마크홍은 호르무즈해협안전수송로확보를 위한 협력을 주창했고, 주나토대사대표단은 <한국>·인도태평양파트너국들에게 <항행안전>을 위한 역할을 망발했다. 8일 전일총리 이시바까지 <한>일양국이 <아시아판나토>집단방위의 틀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떠들었다. 나토측이 추진하는 <한>군수산업의 나토표준화와 파병은 <한국>을 병참기지·출격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서아전불길을 동아로 확대시키려는 것이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다. 나토·제국주의의 <한국>·일본군사적 유착과 <한>일군수산업시찰, 다국적연합군조작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파병은 전쟁으로 가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