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더불어 민주당의 헌법 개정 요구에 부쳐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 3,4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기자명 이범주 연구위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 3조 4조를 개정하라. ...(생략)..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 간 진정한 타협, 공존 그리고 궁극적 평화로서의 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미국에 대한 예속을 벗어 각 나라의 주권에 근거한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이 시대 흐름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다시 말하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 3조 4조를 개정하라."

-이범주 연구위원

국가보안법철폐! 걸개 그림.  [출처: 민족작가연합 및 민족춤협회에서 주최한 제 4회 통일예술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국의 영토조항에 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3조, 4조 헌법조항에 의하면 지금의 조선 정부는 휴전선 이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범죄집단이고 조선 영토는 한국에 의해 언젠가는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되어야 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된다. 

한편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는 조선을 말한다.)

헌법과 헌법 이상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북부를 점유, 통치하고 있는 조선 정부에 대해 맹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정부를 전복시켜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한 국가의 헌법은 그 나라 국민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규정해 놓은, 국가 정신의 정수(精髓)를 담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된다. 반국가단체 조선을 찬양, 고무하는 범죄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남북 사이의 영원한 적대 혹은 힘에 의한 일방적 흡수 뿐이다. 평화로운 공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3,4조와 국가보안법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정당은 (이승만 자유당의 후계자) 국민의 힘이다. 그리고 그 정신에 가장 모범적으로 충실한 지역이 대구, 경북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어선 안 될 정치인이었다. 그야말로 반북, 반공정신이 점점 해이해져 가는 한국 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로지 애국과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북의 불법 공산 집단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던, 그야말로 헌법 정신에 투철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놈이라 했다. 그럴만도 했다. 그는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대구 경북 사람들을 꼴통보수라 힐난하며 상종 못 할 족속들이라 지탄했다.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 중 상당수 또한 빨갱이論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억울하다.  

한편 (친일파 본당 한민당의 후예인) 민주당은 조선과의 관계개선,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말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늘 끝만한 틈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어떤 민주당 집권세력도 국가보안법과 헌법 3,4조를 폐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1년 내내 진행되는, 때로는 일본까지 포함한 대북 군사훈련을 단 한 번도 중지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조선을 압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며 국방비를 가파르게 증액하였다. 또한 조선에 대한 적대를 기본전제로 하여 수립된 한미동맹을 문제 제기 불가의 최고 신성한 영역의 것으로 추구해 왔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람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말하기를 ‘위선’이라 한다. 말로는 평화, 공존, 번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힘당과 다를 바 없이 조선을 적대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안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공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개정헌법의 주된 개정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국힘당을 부도덕하고 반민주적인 정치집단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여기에다 부마 ‘민주항쟁’(‘민중항쟁’이 아니다!)과 518 ‘민주화 운동’(‘민주화 운동’이다!) 정신을 삽입하겠다고 했으니 그 개정헌법에 한국의 (민중적, 민족적, 계급적 민주주의가 아닌 추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분식이 가해질 것이다. 

이번의 헌법 개정안에도 역시 국가보안법과 헌법조항 3,4조 폐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동족국 조선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조선을 자본주의 체제 방식으로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80년 동안 지속되며 우리 민족 전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들씌워 오고 반도 남쪽 이 나라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시킨) 분단을 영속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북쪽으로부터 ‘제1의 영원한 적대국이라는 지탄’ 불러온 문재인 시기 그 역겨운 위선을 지속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인 것이다. 

대구경북에 사는 사람들이 왜 보수꼴통이라는 멸칭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헙법정신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자신을 애국자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욕먹는 이유는 선량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 헌법 3,4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종종 위선자라 욕먹는 것일까.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허용된 삶의 방식은, 매우 거칠은 결론이겠으나 일정 정도는 결국, 미친놈으로 살거나 위선자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면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미친놈, 빨갱이로 규정되어 온갖 고통 받아온 게 분단 이후의 역사였으니 말이다. 이렇듯 국가 차원에서 모순된 가치를 강요하니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 갖고 살기 힘들다.   

나는 멀쩡하게 살고 싶다.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 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 보는 것도 역겹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 3조 4조를 개정하라. 그래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상식에 근거해서 멀쩡한 정신 갖고 살 수 있다. 또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 간 진정한 타협, 공존 그리고 궁극적 평화로서의 통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미국에 대한 예속을 벗어 각 나라의 주권에 근거한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이 시대 흐름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 다시 말하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 3조 4조를 개정하라.

2026.04.09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