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침략전쟁을 보고도 북핵이 전쟁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나?

노정협

이란과 중동에서 타오르고 있는 전쟁은 몇 가지 중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침략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략으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데 이어 이번에는 이란을 침략해 최고 지도자와 고위 군관계자들을 살해하고 초등학생 170여 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이란의 대폭 양보로 핵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이란을 기습공격한 것으로 볼 때 전쟁 원인은 이란의 핵개발 시도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적 침략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란침략전은 이란의 핵개발이 아니라 이란에 자위적 핵이 없는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전은 미국이 원하는 핵확장 억제가 아니라 이란의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미 핵을 보유한 조선(북)으로서는 리비아의 참상을 목격한데 이어 다시금 자위적 핵보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미국 군사력의 강성 신화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당한 이후 최초로 비록 해외기지이지만 중동의 미국 군사거점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반면에 방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그동안 내세워왔던 신고립주의 원칙과 다르게 이란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함으로써 미제국주의는 누가 지도자가 되는 상관없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르는 영속전쟁 체제임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조선반도)와 동북아에서 “북한핵”이 전쟁위기의 원인이라 규정하고 북에 대한 경제제재와 침략 훈련 등 적대정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핵은 자위적 수단이고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전략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안보연구프로그램(SSP) 선임연구원 제임스 월시 박사는 7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화상인터뷰에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란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북한은 전쟁하면 자신들이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지극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는 “도발이 곧 침공 의도라는 혼동이 늘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발적 충돌이나 트럼프·한국의 오판에 의한 상황을 제외하면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북한핵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로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지 않나”, “핵무기는 훌륭한 ‘방어용 무기’이자 ‘억지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일종의 ‘방어적 균형(defensive equilibrium)’ 상태라 규정하고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한반도에 있어 하나의 안정적 균형점”이라며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각국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말한 “방어적 균형”은 미국의 침략적 불균형에 대해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상태가 조성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말할 것이 북의 자위적 핵무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방어적 균형”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영속적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 “방어적 균형” 상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 기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3월 9일)부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북을 자극해 남북 긴장을 더욱 조장할 것을 우려한 한국측의 축소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명칭에서 은폐하는 ‘자유’도 아니고 ‘방어’도 아닌 침략 훈련입니다. 미국은 이 침략훈련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지휘부 제거 작전 등 이란에서와 같은 침략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훈련을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 포위와 침략 기도와 긴밀하게 연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는 미국 스스로에 의해 연거푸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침략자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침략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침략국가로 적대시하고 대북적대를 통해 국내에서 민중을 억압ㆍ통제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전쟁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침략자가 미국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도리어 침략자 미국을 평화의 사도, 자유의 파수꾼으로 분식ㆍ미화하여 미국의 한국 지배와 대북적대를 정당화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조작법이자 그럼으로써 전쟁을 야기하는 전쟁도발법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침략자 미국을 이 땅에서 축출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략자 미국을 규탄한다!

침략훈련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석방하고 피해자의 삶을 보상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