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이 례상사로 된 험악한 사회

편집국

3월 3일【로동신문】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경찰이 미국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례상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불안한 사회라는 것을 지적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찰폭력이 례상사로 된 험악한 사회

일반적으로 경찰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 례상사로 되고있다.이 나라 경찰은 걸핏하면 총을 꺼내들고 발사한다.무고한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경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다.

해마다 적어도 ３０만명에게 폭력을 사용, 그중 약 １０만명이 부상, ２０２４년에만도 １ ３６０여명이 총에 맞아 사망…

이것은 미국경찰의 횡포한 전횡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중의 일부이다.《경찰폭력지도》라는 웨브싸이트를 보면 경찰이 감행하는 폭행과 살인만행들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미국은 대규모총격사건이 때없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다.해마다 평균 ４만여명이 총에 맞아 죽고있다.교내에서도 총격사건이 우심하게 발생하고있다.부모들은 자식들이 학업에서 뒤떨어질가봐 걱정하는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총기류폭력을 당할가봐 더 걱정하고있다.

경찰까지 총기류폭력행위에 앞장서고있어 사태는 험악하다.

이 나라 경찰은 유색인종을 극도로 차별하는것으로 유명하다.

미국변호사협회와 스탠포드종합대학은 ２０２４년 ６월에 발표한 보고서 《형사법률체계에서의 편견》에서 미국의 인종주의적편견이 체포와 보석, 기소, 판결 등 형사절차의 여러 단계에 존재한다, 법위반경위가 비슷한 백인들과 비교해볼 때 아프리카계 및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경찰에 더 쉽게 체포되며 심문전 구류와 보다 가혹한 형벌을 더 많이 받는다, 교통, 마약, 재산관련범죄에 련루되였을 경우 인종차별대우는 더욱 심하다고 밝혔다.

주민의 약 ７６％가 아프리카계인 미씨씨피주의 한 작은 농촌마을에서는 경찰의 폭력행위가 그칠새 없다.

몇해전 로스 안젤스시에서는 한 경찰이 교통규정위반혐의로 ３１살 난 흑인남성에게 ６번이나 전기충격을 주어 그가 심장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다.그로부터 며칠후 테네시주 멤피스시에서도 경찰이 《과속운전》을 하였다는 리유로 ２９살 난 흑인남성을 차에서 끌어내려 몇분동안 잔인하게 구타하였다.그 역시 목숨을 잃었다.

２０２４년 오하이오주에서 한 흑인남성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은 미국경찰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당시 경찰은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으며 무릎으로 목을 압박하였다.목을 눌리운 흑인남성이 《숨을 쉴수 없다.》고 거듭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를 ５분이상이나 타고앉아 결국 죽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백인들에 비해 아프리카계인들이 살해당하는 비률은 ３배, 인디안들은 ２.２배,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１.３배에 달한다.

미국의 한 인권활동가가 개탄했듯이 이 나라의 폭력문화는 오래전에 벌써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부문에 깊숙이 침투하였다.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하여 경찰들의 폭력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국의 사법당국은 《정당방위》, 《공무집행중의 실수》 등 황당한 구실을 내대면서 경찰을 극구 비호두둔해주고있다.최근 몇해어간에도 경찰에 의한 살해사건이 련이어 일어났지만 줄줄이 무죄판결만 내렸다.어떤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현직에서 근무하고있다.

미련방질병통제쎈터의 공식 사망통계자료기지에는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의 절반이상이 《일반살인 또는 자살》로 잘못 표기되여있다.

유엔의 한 보고서는 해마다 경찰에 의한 살인건수가 천수백건에 달하지만 그중 사건과 관계되는 경찰의 １％만이 기소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만약 국제기준대로 경찰의 무력행사에 관한 규칙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살인행위가 계속 발생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몇해전 한 웨브싸이트에 게재된 《경찰의 폭력문화종식》이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의 국가안전이라는 《건물》이 제도적폭력의 문화와 전통우에 일떠섰다고 까밝혔다.《공민체포:미국의 범죄통제의 민주주의적결과》라는 제목의 글도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개탄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살인허가를 받은 제복입은 깡패들이 사람잡이를 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있다.실로 누구나 죽음의 문턱에 항상 발을 올려놓고 살아야 하는 매우 불안한 사회이다.

본사기자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