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사회의 금전정치는 무엇을 산생시키는가

편집국

3월 1일【로동신문】은  《자본주의사회의 금전정치는 무엇을 산생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금전정치의 부정적영향에 지적하며 자본주의정치의 대명사가 된 금전정치가 사회제도전체를 부패시키며 정치적분렬, 사회적분렬을 심화시키고 결국 민심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사회의 금전정치는 무엇을 산생시키는가

국제사회에 자본주의정치를 명료하게 특징화한 개념이 오래전부터 나돌고있다.

금전정치라는 말이다.

자본이 정치와 뗄수없이 결합된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정치우에 금전이 있고 금전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것은 인류사상 어느 사회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다.오직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존재하고있다.정치가도 금전에 의해 선정되고 정책방향도 금전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도 금전의 악영향을 받아 혼란스러워지는 현상이 해가 바뀔수록 우심해지고있다.

금전이 못하는짓이란 없다.정치적자질과 수완이 있든 없든, 민심의 지지를 받든 못받든 관계없이 자본가계급에게 복종할수 있는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국가 또는 정부수반으로 올려놓을수 있고 치명적인 사회정치적혼란이 조성되면 제노라 하는 정치가도 그 희생물로 일순간에 파멸시킬수 있다.금전이 내리는 운명의 판결앞에서는 정치가나 법관도 싫든좋든 오직 순종할수밖에 없는 노예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를 자의대로 쥐고흔드는 자본가들의 힘은 금전에 있다.

１９세기 어느한 유럽나라의 철학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르죠아지의 힘은 모두 금전에 달려있다.》

금전으로 국회와 정부를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은 금전이 만사해결의 전능한 수단으로 되는 사회를 부단히 완성시켜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황금을 숭상한다.황금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활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된다.누구에게나 신봉하는 철학, 리념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황금만능주의이고 대를 물리며 넘겨주는 인생지론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치부이다.

원래 인간이 순수 금전을 위해 산다는것은 세상리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오래전부터 자연환경에 매여산것이 아니라 그를 생존과 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켜왔고 세상만물을 지배하면서 사회력사를 끊임없이 전진시켜온것은 사람들, 사회를 이루고있는 인간들이다.

자본주의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줄 아는 인간을 제껴놓고 금전을 주인으로 내세운 사회이다.

하기에 누구나 금전획득과 치부에 자기 삶을 지향시킨다.서방나라들에서는 자본가들이 ３００％의 리윤을 획득할수 있다면 단두대에도 서슴없이 오른다는 격언이 오래전부터 통용되여왔다.황금만능주의는 결국 사회전체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

금전정치는 사회제도전체를 부패시키는 정치이다.

자본가들은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립법기관 성원들을 전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저들의 리해관계에 맞는 사람들로 선출할수 있도록 다당제를 내오고 선거를 돈뿌리기경쟁으로 만들어놓았다.이러한 제도적장치들은 선거전에 부자들만 참가할수 있도록 열어주는 대문으로 되고 근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끼여들수 없게 하는 장벽으로 되고있다.

후보들은 돈뿌리기경쟁을 위해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모금사업을 벌리며 자본가들은 각기 점찍은 대상에게 정치헌금이라고 불리우는 뢰물을 제공해준다.후보에 대한 로골적인 매수행위라고 할수 있다.막대한 금전을 받아먹은 후보들은 그것을 각종 연회와 정책광고 등을 하는데 마구 탕진한다.

미국정치헌금자료기지인 《오픈 씨크리츠》의 분석에 의하면 ２０２２년 미국의 중간선거라고 불리우는 국회의원선거의 비용은 모두 근 １７０억US＄에 달하였다.

미국 CNN방송은 그해 비용이 가장 많이 든 ５개 주의 상원의원선거에서만도 총 １３억US＄가 소비되였다고 보도하였다.

금전이 정치가들을 매수하기 위한 도구, 나라의 정책방향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람용될 때 그것은 그 순간부터 독성이 매우 강한 세균이나 다를바 없다.사람도 사회도 모든것을 다 부식시킨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 정책작성과 그 집행 등 모든 공정들에 금전이 개입된다.금전에 매수된 후보는 철저히 자기에게 투자한 독점재벌들의 충실한 노복이 될수밖에 없다.

미국의 어느한 민간단체의 대표는 《진짜 이 나라를 움직이고있는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이름이 씌여져있는 후보자들이 아니다.》라고 폭로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뒤에서 조종하고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점재벌들이 국가 및 정부수반,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금전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매놀음같은것을 벌리는것은 바로 권력과 결합된 자본만이 엄청난 리윤을 낳고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전때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정책방향을 조종할 목적으로 원외활동이라는것을 벌린다.미국회 본회의장의 밖에서 《청원자》들이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여 국회를 통해 저들의 주장이나 리익을 실현하려고 하던데로부터 유래된 원외활동은 사실상 재벌들이 공개적으로 벌리는 매수활동이다.

미국에는 원외활동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회사들이 수없이 많다.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리득을 챙기는 사람들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자본가들도 있다.매우 우심한 원외활동에 의해 미국회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들이 뻐젓이 론의되고 가결되고있다.

하기에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는 《무제한한 정치뢰물은 대통령후보의 지명과 대통령당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되였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체제가 재벌들에게 리득을 주는데만 리용되고있다고 공개하였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기업 및 단체들이 헌금이라는 간판밑에 정당들에 뢰물을 주는것이 합법화되여있다.그를 통해 정책방향을 저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정당들을 조종하고있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정계의 악풍은 자연히 온 사회를 휩쓸게 된다.

인간적인 모든것이 금전에 의해 사멸되고있다.사람들은 돈을 위해 투기와 사기협잡, 강도질과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들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강탈을 목적으로 한 각종 범죄집단들이 늘어나 활개치면서 정계에까지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그로 하여 사회의 불안정은 심화되고있다.근로자들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분명한것은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아무리 피땀을 쏟으며 일해도 그들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것이다.그 비참한 운명은 세습되고있다.절망과 타락이 만연하고 자살행위가 성행하고있다.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약에 의존하여 파멸의 운명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자본주의는 인류사에 존재한 사회들중에서 가장 부패한 사회이라고 할수 있다.

금전정치는 정치적분렬, 사회적분렬을 심화시키는 정치이다.

량당제와 다당제는 리해관계가 각이한 집권세력내부의 분렬상태를 반영하여 나온것이다.

영국에서는 １７세기후반기 궁중정변인 《명예혁명》을 계기로 ２대정당제가 생겨났다.위그당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 당이였고 토리당은 왕과 귀족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였다.그것이 후에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였다.

미국에도 량당제가 구축되여 정치가 운영되고있다.

량당제이든 다당제이든 서방나라들에서는 치렬한 선거경쟁을 통해 정당들이 엇바꾸어 집권하면서 정권을 조종하는것이 《민주주의》로 되고있다.하지만 어느 정당이 정권을 틀어쥐든 자본가계급, 지배계급을 비호한다는 면에서는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

문제는 리윤을 놓고서는 재벌들끼리도 서로 적수이라는것이다.상대방을 속이고 거꾸러뜨려 더 많은 재부를 독차지하려는 그들의 끝이 없는 탐욕앞에서는 합심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그런것만큼 리득이 적어질수록 자본가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격화되며 정당들사이의 분렬의 골도 그만큼 깊어지게 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리윤률이 계속 저하되고있는것과 동시에 정당들의 대결도 치렬해지고있다.집권자와 여당의 자리를 둘러싼 정당들의 쟁탈전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싸움으로 되고있다.정책안들에 대한 비난전을 뛰여넘어 인신공격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극대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해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다.

독점재벌들의 극심한 착취와 정부의 재벌비호정책은 중산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떠밀고있으며 결과 피착취계급의 대오가 확장되고있다.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항의시위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다.그 시위투쟁의 목표도 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하던 예전과는 달리 재벌해체, 정부사임 등이다.

금전정치는 근로대중의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반동정치이다.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로대중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있다.숱한 폭압기구들을 만들어놓고 도청과 감시행위 등을 일삼는 한편 위험대상들에 대한 협박, 암살과 같은 행위를 하는데만도 숱한 금전을 쏟아붓는다.

악화되는 경제위기, 사회정치적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빠져나오는 출로를 다른 나라들과의 대결, 전쟁에서 찾고있다.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탕진하고있다.

막대한 군사비로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여주면서 전쟁 또는 대리전쟁을 일삼고있다.

서방나라들이 군사비를 빠른 속도로 늘이는것만큼 세계정세의 긴장도도 높아지고있다.

서방은 이러한 금전정치에 《민주주의》의 탈을 씌워 극구 내세우고있다.

미국의 １６대대통령이였던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표방하였다.그가 화려한 말들로 자본주의정치를 분칠하였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보려는 기만적인 광고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의 전 력사와 오늘의 현실을 놓고 말한다면 서방식민주주의는 금전의 정치, 금전에 의거한 정치, 금전을 위한 정치이다.바로 이렇게 정립해야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서방식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진면모에 들어맞는다.

금전정치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가 민심의 버림을 받는것은 필연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