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서해 출격과 2026 NDS... 미국이 숨긴 계략은?

한중 관계 복원의 ‘차단벽’이 된 서해 도발

2026 NDS와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압박

‘자유의 방패(FS)’와 예고된 전쟁 위기

지난 2월 18일과 19일 사이 벌어진 주한미군 전력의 서해 기습 출격과 미·중 공중 대치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대한 경고장이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군사 훈련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복원 시도를 차단하고 우리 정부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부 구조에 완전히 결속시키려는 미국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한중 관계 복원의 ‘차단벽’이 된 서해 도발

최근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해 대중국 실용 외교를 모색하며 관계 복원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중국의 ‘턱밑’인 서해로 출격시킴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정부에 작전의 목적과 범위를 숨긴 채 진행된 이번 ‘무통보 출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강압이다. 미국은 서해를 분쟁의 바다로 만듦으로써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공간을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사태를 “중국 수도권을 겨냥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측의 이러한 민감한 반응은 서해가 베이징과 텐진 등 핵심 지대와 직결된 해상 통로라는 점에 기인한다. 미국의 서해 도발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려 한중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적 행위다.

2026 NDS와 이재명 정부를 향한 ‘태세 전환’ 압박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 국방전략서(NDS)’는 이번 사태의 이론적 토대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역내 대중국 견제’로 공식 전환하며, 한국 측에 더 많은 안보 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요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라고 지목한 것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6,000억 달러의 조공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영토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서해 출격은 미국이 설정한 ‘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박은 대못이다.

‘자유의 방패(FS)’와 예고된 전쟁 위기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를 기점으로 극대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서해 출격은 FS 연습의 성격이 기존의 대북 방어 훈련을 넘어, 중국을 상정한 ‘역내 분쟁 연습’으로 변질되었음을 폭로한다.

미·일 합동훈련을 마친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로 북상해 주한미군과 합류한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이미 대중국 공격 대열을 갖췄음을 시사한다. 만약 3월 연습 과정에서 서해상의 미 전략자산 전개가 상시화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중 외교는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한반도는 의도치 않은 강대국 간 충돌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 측에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미·중 충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합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외교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을 언제까지 동맹으로 떠받들 셈인가.

 2026.02.21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