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70년 한미동맹의 계산서에는 전쟁고조과 약탈만 남았다.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 역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한다는 주술을 읊으며 한미동맹을 절대적 신앙처럼 모시고 있다. 그러나 70년간 강화된 한미동맹의 결과는 전쟁위협의 고조와. 속옷까지 내놓으라는 약탈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강요를 처리하는 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주권과 민생을  팔아넘기는 대미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저자: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국의 2026년 국방전략 보고서 pdf 두번째 표지[사진 출처: 미국 전쟁부(U.S. Deparment War)]

2025년 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 현대화'가 단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대중국 견제 등 동북아 지역의 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 무관한 전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엄포다. 그간 미국은 전시 작전권을 쥐고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며 전쟁위험을 높여왔다.  

2026년 1월 말,대 중국 견제의 미 국가방위전략(NDS)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콜비 미 전쟁부 정책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추켜세우며, 힘을 통한 평화기조하에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과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운용등을 논의했다. 

콜비에 따르면, 새 국방전략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힘을 통한 평화로의 전환이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부담 분담을 확대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미국산업 부흥의 일환인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재건으로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방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  

미국이 말하는 평화는 미국의 패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다. 약소국을 침공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수탈하는 세상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납치 테러에서 보듯, 미국에게 있어 평화란 무차별 재제와 봉쇄, 군사적 침공으로 피지배국들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폭격, 테러 , 암살, 전쟁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민주주의나 인권같은 수사가 제거된 힘을 통한 평화는 힘을 통한 전쟁을 의미한다. 침략과 수탈은 제국주의 본성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재건으로 이루겠다는 트럼프는 이미 전쟁부  예산을 50% 인상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전쟁예산은 이미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친것보다 많은 규모다.  

부시와 트럼프의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힘을 통한 개입과 전쟁은 그치지 않았다.  

클린턴은 나토를 앞세워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에 개입했고, 이라크와 아프가티스 탄, 수단을 공습했으며, 소말리아 전쟁에도 개입했다. 부시의 대량살상무기의 거짓 명분을 내세운 이라크 전쟁은 클린턴 전쟁정책의 연속이었다. 클린턴의 인도적 개입이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뀐것에 불과하다.  

오바마는 부시가 일으킨 아프카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하여 전쟁을 확대했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시도했다. 또한 나토를 동원 리비아를 침공, 반군을 지원했다.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었고, 리비아는 내전의 장기화로 지옥이 되었다. 

최근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단속국 연방요원에 의한 백인 두 명의 총격살인이 벌어지자, 오바마와 클린턴은 미국의 가치 운운하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미국의 가치란, 약소국 국민들은 침략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미국국민은 지켜야 하는것이라는 듯이 말이다. 

미국이 내세웠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규칙’은 국제법이 아닌 미국의 해석과 주장에 따라 적용되었다. 미국과 서방은 나토의 동진과 재무장에도 러시아 침공만을 비난했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집단학살을 옹호하며 ‘규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왔다. 미국과 서방은 저들이 자행해온 침공과 암살, 테러, 무차별적 재제남발을 ‘규칙’으로 정당화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최근의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 총리 카니는 “우리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강한 자들은 필요할 때 스스로를 면제했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제법이 피고나 피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엄격함으로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규칙’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이중성을 인정했다.  

인권과 세계질서를 명분으로 개입하던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이미  트럼프 1시기 부터 나왔고, 바이든은 미군의 아프카니스탄 야반도주 시 “미군이 직접  싸우기보다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미군 파병, 점령, 통치가 아닌, 대리전으로의 개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러우전에서 보듯. 동맹에 싸움을 전가, 무기를 판매하며 패권은 유지하되 유지비용을 동맹과 파트터들에게 전가하고 외주화 하는 것으로 지배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세계경찰을 자처하고 자행하던 전쟁과 분쟁의 직접 개입 대신, 경찰서장이 되어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9년 가까운 이라크 전쟁과 20년의 아프간 전쟁에서 실패했고, 38조 달러의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부딪쳤다. 트럼프는 관세 협박으로 달러패권과 군사패권의 몰락을 지연시키려 하지만 이미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반기를 들고 있다. 관세가 안보라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최종 부담자는 미국 소비자이고 이미 엄청난 간접세 증가를 몰고왔다. 물가는 치솟고 미국의 서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몰락하는 제국의 총구는 이제 내부에서도 불을 뿜고 있다. 911 이후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국 연방요원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영장 없이 미국 가정에 침입하고 체포할 수 있다. 나찌 트럼프의 친위대 이민단속국연방요원들이다. 두 차례의 총격살인 후 미 전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 충격과 굴욕을 던졌던 이민단속국 연방요원들의 현대 LG노동자 306명의 체포와 구금은 예사로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다. 

콜비 차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한 배경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나토외 동맹국 중 처음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겠다고한 약속으로 보인다. 

2026년 국방비 예산인 약 66조 3000억원은 GDP 대비 약 2.42% 정도로 추산되며 (출처 아시아 비즈니스 데일리) 국방비 3.5% 인상은 여기에 30조원을 더한 98조 3000억원의 지불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권이 동의한 10년간의 매년 상납액 200억 불은 인상된 국방비의 약 30% (환율 1400원일 경우) 에 해당할 만큼 국방비 3.5% 인상은 막대한 규모다. 매년 바쳐야하는 200억불로도 나라경제가 위태로울지경인데, 국방비3.5%는 96조가 넘고, 한국은 30조원 (214억 불)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라면 더 문제다. 이승만이 국회 승인절차 없이 맥아더에게 편지로 위임한 전작권의 환수는 미국의 처분만을 바라는 대신 한국이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트럼프의 적반하장격의 관세 25% 기습 인상 이유가 대미투자관련법안의 한국 국회 처리가 늦는다는 것이었으니, 국회 승인 없는 전작권 위임의 회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군대의 지휘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발언에 이어 콜비 미 전쟁부 정책 차관의 방한으로 더 확실해진 것은 사드배치가 보여주듯,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재정비되는것이다. 한국군이 중미의 대결에 동원된다면, 한국군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콜비의 평가대로 한국이 이미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국방비 3.5% 인상으로 거액의 미국 재래식 무기를 사들여야할 이유가 무었인가. 콜비의 요구대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가져야 한다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북은 전쟁의사가 없음을 누차 밝혀왔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행한 수많은 전쟁도발들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얼마전 이재명 정권하에서의 무인기 침투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한반도 안보는 한국군에 맡기고 전작권을 틀어쥐고 한국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수작에 한미동맹강화를 외치고 있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면서도, 북을 주적으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영토조항의 헌법3조, 북 지도자 참수와 평양점령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속하는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이재명 정권은 남북관계를 파탄낸 문재인 정권에게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입으로만 평화를 말할뿐, 남북관계에 바늘 구멍도 남지 않도록 만들었던 북 적대는 그대로다.  

유럽연합과 인도가 협상을 시작한지 19년 만에 관세를 90% 이상 인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했고,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확대로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중국을 방문,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자력, 농식품 등 주요 경제 협정 체결하며 실리를 추구했고, 영국의 스타머는 중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독일의 메르츠도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외교로 국익을 지킨다는 이재명 정권은 미제의 9500불 강탈에 저항하기는 커녕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 부흥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것이라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9500억불 대미투자는 미제의 강요에 대한 항복이며 협상이 아닌 경제주권의 포기이다.  

외환위기 시 경험 했듯이, 2000억불 상납과 1500억불 조선업 투자 , 관세 압박에 따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등 핵심 산업의 대미투자와 석유, 가스 강매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먼저 전가될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다는 대미관세협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거이며 한국산업의 포기 선언이다. 이재명 정권이 기습적 25% 관세 협박과 9500불 강탈의 한미동맹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에게 훈장과 왕관까지 바쳐가며 한미동맹에 매달린 이재명과 민주당이 얻는 실익은 정권 유지 이겠으나, 미국의 강탈로 인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노동자 민중이 겪어야할 고통은 어찌할것인가.  

트럼프의 관세25% 관세 인상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보도다. 9500억불 대미투자는 관세 25%를 15%로 하기위한 미국의 강요였으니, 대미투자의 근거는 사라졌다. 민주당은 즉각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철회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 역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한다는 주술을 읊으며 한미동맹을 절대적 신앙처럼 모시고 있다. 그러나 70년간 강화된 한미동맹의 결과는 전쟁위협의 고조와. 속옷까지 내놓으라는 약탈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강요를 처리하는 대리자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주권과 민생을  팔아넘기는 대미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