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학생위원회논평] 청년학생의 미래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

[학생위원회보도(논평) 9]

청년학생의 미래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

1. 동아시아에서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7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인근 규슈 가고시마현 마게시마섬에서 일본이 자위대기지와 미항공모함함재기의 이착륙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대만과 110km 떨어진 미사일거점에 대공전자전부대배치와 방위체계확충계획을 발표했다. 9~10월 나토공군합동연습에 일항공자위대가 파견됐고, 11월7~28일 나토동맹합동공수연습 <망구스타25>에 공수부대가 참가하며 나토와의 군사적 결탁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국주의미국은 <한국>을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3.5% 국방비증액과 2030년까지 250억달러규모 미군사장비구매가 미<한>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 기재됐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보유를 <승인>하자 일군국주의세력이 비핵3원칙을 파괴하며 군국주의침략무력을 강화하는 첨예한 국면이 현재진행중이다. 

2. 날강도미국이 청년학생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미<한>합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을 미국에 <상납>해야 한다. 한해상한 200억달러투자를 말하지만, 이규모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 현재 환율은 1472원까지 올랐고, 물가상승률은 2달연속 2%중반을 기록했다. 이같은 암울한 현실은 청년학생들을 직격하고 있다. 현재 대학4학년재학생과 졸업생의 60.5%가 <소극적 구직자>며 50%이상은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10월기준 <쉬는 인구>는 258만명인데 이중 20~30대는 73만명으로 사상최대치다. 500조원유출은 필연적으로 <한국>산업공동화를 불러오며, 이는 청년학생들이 저질일자리만 강요받는 비참한 현실로 이어진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약탈정책과 매국정부, 매판자본에 의해 청년학생들은 지금 발전권은커녕, 생존권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3. 제국주의의 약탈정책, 침략책동에 반대해 투쟁하는 길에 미래가 있다. 제국주의·파쇼세력은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파편화된 청년학생들에게 친제국주의파쇼의식을 침투시키며 청년학생의 이성을 마비시킴으로써 미래를 개척하는 근본동력을 제거하기 위해 극악무도하게 암약하고 있다. 계엄·내란을 내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2030으로 <윤석열국민변호인단>을 조작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극우커뮤니티에 <더퍼지>포스터 등을 게재하며 여론조작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역대로 청년학생은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가열한 투쟁의 전열에서 민족과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전쟁을 불러오고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청년학생의 진취성까지 거세하려는 제국주의세력에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청년학생은 반제반파쇼공동투쟁에 총분기해 침략과 약탈의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진정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2월9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사설] 최대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매국정부와 매판자본의 결탁

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주회사와 손자회사의 국내계열사설립시 지분100%보유규제를 50%로 낮추는 금산분리규제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반지주사가 설비임대를 위한 금융리스회사보유에 금산분리원칙 예외적용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5일 이재명대통령은 소프트뱅크회장 손정의와 <한국>AI(인공지능)산업의 미래전략과 글로벌 생태계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AI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AI기본사회>를 언급했다. <전기먹는하마>로 불리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수십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사한 것이 금산분리규제완화다. 이재명은 10월1일 오픈AI최고경영자 올트먼을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완화를 언급했고, 5일 정책실장 김용범이 공식브리핑에서 <금산분리규제재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편 11월21일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는 금산분리규제완화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려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2분기 국내총투자규모 165조원중 삼성전자의 AI투자규모가 56.2%, SK하이닉스가 25.4%를 차지한다. 통계결과로만 보면 해당분기국가투자 80%이상이 AI, 반도체설비에 투자된다. 여기에 삼성·SK하이닉스는 미국 대규모 AI투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HBM공급 파트너십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고, 이를 토대로 2배가량 증산을 앞세워 반도체설비투자와 <스타게이트>지분투자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재원은 은행대출, 주식·채권시장직접조달 등의 방안이 있다. 한편 금산분리100%규정은 재벌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의 단계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인데, 지금 재벌들은 첨단산업의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산분리완화를 압박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 결국 재벌의 독점심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AI버블>론, 환율폭증으로 치명적인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환율문제의 후과는 희망퇴직, 구조조정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18~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기준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기에 <엔캐리트레이드>청산우려가 공포로 바뀌고 있다. 이달 미금리인하가능성이 높아 현재시장이 일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 80%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위주의 예속경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를 파탄시킨다. 이미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역대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과 환율을 떠받치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는 이재명스스로 실토했듯이 대책이 없다. 9일기준 원달러환율은 여전히 147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수준의 위기는 시작됐다.

<AI기술>, 엔디비아GPU 26만장은 결코 <한국>경제의 활로가 될 수 없다. 최소3500억달러, 500조원대미투자는 <한국>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원화는 헐값의 제조업매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제조업이 붕괴돼 식민지·약소국에서 갈취한 돈으로 제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트럼프정부의 망상은 결국 제조업이 무너지면 산업전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품붕괴가 예고되는 <AI투자>와 500만개일자리·2000만명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500조원을 상납하기로 하고 죽어가는 <한국>경제에 인공호흡기를 다는 격인 GPU 26만장공급은 <한국>민중에 대한 최대기만책이다. 이런와중에 매판재벌들은 부를 독점하기 위해 금산분리완화를 압박하고 이재명정부는 이에 호응하며 최악의 반민중매국행위를 벌이고 있다. 민심이 격분하며 항쟁횃불을 드는 그날이 머지않았다.

[사설]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돼야한다

<국가보안법>제정 77년인 1일 범여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923개 사회단체·피해자들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22대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피해자를 사면복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시민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법안발의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같은 참여숫자는 노무현정부시절 2004년 <국가보안법>폐지발의 이후 최대규모다. 

7일 국민의힘은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망발했다. 당대표 장동혁은 <국보법폐지는 대만민국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존재자체가 최대 안보위협이라는 것은 2024년 하반기내내 증명됐다. 윤석열은 12.3비상계엄선포를 위해 안으로는 파쇼광풍, 밖으로는 대조선국지전도발을 일삼았다. 8월부터 하반기동안 진보정당·사회단체·노동조합에 <국가보안법>을 휘둘렀고 동시에 수차례 무인기평양공격으로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파쇼광풍의 연장으로 <국가보안법>혐의자들을 <노상원수첩>에 적시된대로 대량학살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한다.

역대 <국가보안법>피해자·희생자들은 대부분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파쇼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뒤 재심결과 대부분 무죄를 받은 사실만 봐도 <국가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이법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쓰인 치안유지법의 연장이라는 사실은 <국가보안법>철폐의 중차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사상·표현의 자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반헌법악법이 있다는 것자체가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월항쟁으로 우리민중은 내란청산의지와 함께 높은 정치의식을 세계앞에 증명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철폐로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파쇼체계를 분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주<한>미군과 함께 파쇼반동무리의 2대 지탱점이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철폐요구만으로도 발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초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우리민중들의 미군철거촉구가 거세지자 이승만친미대리정권이 조작한 미군보호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파쇼반동무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떼려야 뗄수 없다. <국가보안법>철폐는 그존재만으로 내란무리의 준동을 보장한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됐다. 장장 한세기동안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 80년간 악화되온 민족문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철폐는 내란청산의 근본원칙이자 민족과 민주, 통일의 대전제다.

[글] 길은 하나다

조선은 접었다. 대미관계, 대남관계는 확실히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미국이야 원래부터 제국주의침략자로서 주적중의 주적이다. 남측은 오랫동안 동족으로, 통일의 대상으로 평화적해법에 참으로 애썼다. 김대중때 6.15공동선언, 문재인때 9월평양공동선언이면 최대한 한것이다. <갈수있는곳까지다가보았>다는 말은 미국만이 아니라 남측도 해당한다. 그뒤로 남측은 <한국>이, <제1의주적>이 됐다. 조선에게 미국도 <한국>도 모두 주적이다. 

조선은 트럼프정권이 출범해도 일체의 외교와 대화가 없다. 이재명정권도 마찬가지다. 이이상 명백한 신호가 있는가. 중국전승절에 김정은최고리더가 참가했고, 10월열병식때 중국·러시아·베트남최고위급이 초청됐다. APEC에 맞불놓는 외교전은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방문으로 진행됐다. 미국과의 전술적협상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략적협력에 중심을 둔 행보다. 외교가 아니라 군사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기조가 바뀔리 없다. 

바뀔 가능성 있을까. 무릇 변증법, 모든것은 변하는데 왜 없겠는가. 하지만 1%도 안될것이다. <양철오나다>, 미군철거·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일것이다. 왜 안그렇겠는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도 안된 그길을 반복하면서 자존을 지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2019<새로운길>, 2021<전국적범위의자주적이며민주주의적인발전>, 2024<평정>선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은 <헌길>인가 <부정의부정>인가. 후자가 되려면 <양철>이 돼야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한다. 아니면 당대회·최고인민회의결정사항대로 가야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이정도급의 결의를 바꾸려면 그만한 변수가 있어야한다. 트럼프도 알고 <강남부자>들도 안다. 평정은 미군포함 20만미국인들을 인질로 만들고 친미·친일파들이 모조리 청산된다는것을.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초침소리가 요란하다. 길은 하나다.

조덕원

[글] 5개의 시한폭탄

시한폭탄이 5개나 된다. 엔캐리·<AI버블>·환율·부동산·물가, 하나하나 만만치않다. 엔캐리트레이드의 공포가 엄습하고있다. 당장 12.19 일본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포함 세계에 난리가 난다. 이건이든 <AI버블>건이든 터지기만 하면 역대급이 될수 있다. 2008금융위기급만 돼도 각국주가가 반토막난다. 이미 <한국>의 환율위기는 2008위기급이다. 

<한국>은 환율은 돈으로, 부동산도 규제로, 물가도 억지로 막고있다. 주가상승은 연금으로 떠받치고있다. 이런 인위적조치는 반드시 더큰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은 세상이치다. 이른바 <시장원리>에 맡겨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호미로 막는것인데,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막다가 터지면 가래로, 포크레인으로 막아야한다. 2008금융위기와 그보다 심각했던 1997외환위기가 다 이렇게 발생했다. 

이재명정권에 미래가 있는가. 없다. 김대중때는 남북관계개선의 희망이 있었다. 실제로 북이 받아서 방북이 가능했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제안해 이뤄진 합의인데 노벨평화상은 김대중이 받았다. 1997외환위기설겆이로 금융개방·정리해고도입해 다 죽게 생겼을때인데, 남북관계개선의 한방으로 <인생역전>했다. 2000년연초부터 남측변혁세력이 <타도>구호를 들기 시작했다는것을 상기해야한다. 

이재명때라고 달라지지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상전 미국이 이회창대신 김대중을, 김문수대신 이재명을 선택한것이다. 만약 김문수가 3500억달러<조공>에 합의했다면 김어준·민주당 <희대의매국노>라고 길길이 날뛰었을것이다. 진영논리를 쓸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내로남불>이다. 이재명에게 남북관계개선의 희망이 있을지는 한달안에 발표될 9차당대회보고문으로 드러난다. 없을것이다.

조덕원

[글] 전쟁은 목적이 될수 없다

트럼프의 속내는 집권이다. 집권을 강화하고 연장하는것이 제1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11월 중간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한다. 허나 중간선거는 역대로 집권세력의 무덤이다. 어떻게 이기는가. 일단 바이든때 들어온 350만이민자추방건도 사활적이다. 이들이 유권자가 되면 트럼프·공화당의 재집권은 태평양·대서양이 마르고닳도록 불가능하다. <이민자와의전쟁>은 불가능하니 <마약과의전쟁>을 명분으로 <마약왕>·<마약국>의 이미지를 마두로·베네수엘라에 덧씌웠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공세의 정치적이유다 

무엇보다 경제다. 유가·물가·주가에서 괄목할 성과가 없다면 끝이다. 이미 지지율이 30%니, 위험하다. 주가는 <AI버블론>이 위험하다. 금리인하는 추진중이지만 쉽지않다. 또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이다. 물가는 벌써 급상승중이다. <관세폭탄>은 곧 <물가폭탄>이다. 힘으로 누른다고, 2000달러씩 준다고 풀릴일이 아니다. 유가가 마지막희망인데, 사우디가 호시탐탐 올릴 기회만 보고있다. 러시아·이란물량이 쏟아지지않는한 난망이다. 러시아·이란과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중질유를 정유하는데 특화된곳이 텍사스등 미국남부의 정유공장들이다. 이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의 후폭풍에 시달리고있다. 바이든때 쉐브론의 거래를 허용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트럼프는 제재를 강화했지만, 바이든때와 다르게 크게 먹으려하는것이다. 셰일쪽의 경질유와 중질유를 섞을때의 큰효과도 무시할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만이 아니라 가스, 금, 희토류가 무궁무진한 자원부국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공세의 경제적이유다. 

트럼프정부는 서아시아(중동)전처럼 우크라이나전도 정리하려고하고, 조선·중국을 관리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않게 하려한다. 한편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는 <일진>이 돼야하니 본보기로 누군가 패야한다. 국내정치와 경제적이유,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측면에서 베네수엘라·카리브해의 군사적긴장이 필요한것이다. 이런 의도인만큼 전면전은커녕 국지전도 매우 조심스럽다. 베네수엘라의 대비태세와 러시아등의 지원도 만만치않다. 95% <블러핑>이다. 5%는 <엡스타인파일>등 위기가 정말 심각했을때의 극단적카드정도일것이다. 전쟁은 목적이 될수 없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