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점에서 읽는 국가안보전략…미국의 본심은?

서도영

￭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말하는 평화와 불간섭주의는 기만이다

￭ 비공개 문서에 담겼을 내용은 경제적 교살, 군사적 포위, 국제 규범의 무력화

￭ 미국의 전략에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은 한국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이 발표되자마자 분석 기사들이 쏟아진다. 대부분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NSS가 미국의 욕망과 패권적 자기 확신을 정당화한 정치 문서로 규정한다. 

미국은 남미와 도련선, 동맹 무장화를 통해 자국의 쇠퇴를 감추고 지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남미에서의 반미 흐름, 유럽의 독자 행보가 진행되며 이미 다극화된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NSS는 이러한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이전 보고서와는 달리 북한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도련선과 동맹 무장화는 한국, 일본의 무기 시장에 대한 유지와 통제 구조에 가깝고, 내부 사회문제의 군사화까지 결합하며 제국 말기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NSS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주도할 전략 문서가 아니며, 오히려 미국이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텍스트라는 결론에 이른다. 

나 역시 이러한 분석에 동의한다. 다극화로의 흐름과 제국의 쇠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스스로 그러한 단계까지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해야 할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200년간 팽창을 계속하며 타국을 침략하고 수탈을 일삼으며 지금의 자리에 이른 나라다. 트럼프가 이렇게 순순히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미국 패권의 추락으로 결론 내었을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NSS 보고서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제국적 야망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선전 문서이자,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선언문이다. 

우리가 이 문서를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공개용 버전 외에, 법으로 규정된 기밀 버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개된 문서는 동맹과 적국 모두를 향해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연극의 대본과 같다. 따라서 이제 공개된 문서의 행간을 읽고, 의도적으로 남겨진 모순과 공백을 파고들어 그 이면에 숨겨진 제국의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자. 미국의 청사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질서에 저항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가짜 평화

모든 선전의 핵심은 현실을 재구성하여 대중을 설득하는 데 있다. 이번 NSS 역시 ‘평화’라는 가장 매력적인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포장한다. 하지만 문서가 제시하는 평화의 실체를 한 꺼풀 벗겨보면, 그것이 상호 존중과 정의가 아닌,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NSS가 공들여 구축한 자기 홍보적 서사를 살펴보자. NSS는 트럼프 자신을 ‘평화의 대통령’으로 칭하며 그 증거로 놀라운 목록을 제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확고히 다졌다. … 그는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평화를 중재했으며, 모든 생존 인질이 가족에게 돌아온 채 가자 전쟁을 종식했다.”

나열된 8개의 분쟁을 종식한 그의 중재는 언뜻 보기에 대단한 외교적 성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갈등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힌 거래의 산물이다.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능력”을 그 성공 비결로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평화가 지역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그 영향력 아래 모든 국가를 줄 세우는 과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수십 년간의 적대를 넘어 핵 문제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평화를 중재했다는 거짓 주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이 목록이 현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려는 선전물임을 명백히 알려준다.

NSS가 제시하는 평화의 허구성은 문서의 핵심 원칙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 더욱 선명해진다. 문서는 한편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이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는 또 다른 대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서반구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문서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보충”을 천명한다. 이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역내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며, 다른 외부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다. ‘평화’라는 선전 가치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지배권을 주장하는 이 모순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주권 평등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이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위계적 질서에 불과하다. 남미 지역만의 정책이 아니라, 핵심 경쟁 무대인 인도-태평양에서 최대의 경쟁자를 봉쇄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제국의 재림을 선포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결국 NSS가 선전하는 ‘평화’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가짜 불간섭주의

그리고 NSS는 “불간섭주의에 대한 성향”과 “국가의 우위”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마치 모든 국가의 주권과 내정을 존중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이지만, 동시에 미국 또한 타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린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정책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 원칙은 간단히 폐기된다.

“우리는 유럽이 유럽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명적 자부심을 되찾기를 바란다. … 미국은 유럽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이러한 정신적 부흥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며,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확대는 실제로 큰 낙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은 타국의 정치 지형과 정체성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의사 표명이다. 이는 NSS의 ‘불간섭’ 원칙이 오직 미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방패이며,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보편적 원칙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의 핵심을 보여준다. 제국에게 ‘불간섭’이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영향권에 개입할 수 없지만, 나는 질서 유지를 위해 너희의 영향권에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일방적 선언일 뿐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비슷한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NSS는 “베이징과의 진정으로 상호 유리한 경제적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보면 그 본색이 드러난다. 미국은 중국에 “약탈적이고 국가가 지시하는 보조금 및 산업 전략 중단”을 요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경쟁국의 성장 모델과 정책 자체를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다. 적어도 보고서를 읽는 이들에게 중국의 정책이 마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미국 중심의 자유 시장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모든 경제 시스템을 ‘약탈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쟁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평등한 관계 설정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대결하자는 트럼프식 제국의 경제 전쟁 선포다.

동맹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수평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요구에 가깝다. “부담 공유 및 부담 전가”라는 원칙은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대표적으로 나토 동맹국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하는 ‘헤이그 약속’이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라는 요구 이상이 있다. 동맹국들의 재정과 자원을 미국의 군사 전략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담 공유’는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박탈하기 위한 작동 방식이다. GDP의 5%라는 막대한 돈을 제1도련선 방어와 같은 미국의 목표에 쏟아붓게 함으로써, 동맹국의 군사력은 자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보조군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모순점들은 NSS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를 기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즉 기밀문서 버전에 담겨있을 법한 더 깊은 전략적 의도는 무엇일까?

기밀문서에 담긴 3가지 내용

우리가 읽는 공개된 NSS는 전 세계를 향한 선전물이며, 진짜 실행 계획과 민감한 목표는 기밀문서에 담겨있을 것이다. 공개 문서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과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들을 조합하면, 기밀 해제되지 않은 버전의 NS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NSS의 아시아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를 반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군사적 의도가 숨어있다. 문서는 제1도련선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명시하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군사 시설 접근권을 허용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개 버전에는 언급 한 번 되지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강화 전략과 다르지 않다. 기밀문서에는 이러한 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1도련선 내 미군 재배치 계획, 특정 시나리오에 따른 동맹국 군대(일본, 한국)의 역할 분담, 그리고 중국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 작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공개 문서는 ‘억제’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기밀문서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NSS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특정 의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우리는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대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앙적인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이념을 거부한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법, 인권, 군축과 같은 전 지구적 공동 의제들이 문서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국제적 규범과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의도적인 선언이다. 기밀문서에는 아마도 파리 기후 협약이나 각종 인권 조약과 같은 국제 규범을 약화하거나 탈퇴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 어떤 족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기밀 버전의 NSS에 담겼을 진짜 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우선 경제 전쟁에 대한 구체적 목표다. 특정 경쟁국(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경제 전쟁 계획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전략적 관세 부과, 첨단 기술(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에 대한 완전한 통제, 그리고 동맹국을 동원한 공급망 재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제1도련선과 서반구에서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계획, 미군 전력의 재배치, 동맹국 기지의 확장 및 사용권 확보 그리고 동맹국들에 특정 군사적 역할을 강제하는 방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과 특정 조건 발생 시 제1도련선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는 대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필리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숨겨진 단어 ‘북한’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주적에 대한 그러한 전략은 공개 버전에 결코 명시할 수 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상호 유리한 경제적 관계”와 같이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적을, 그리고 아군까지 속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질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포함될 것이다. 미국의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그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국제기구와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 준수를 외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를 약화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약에서 탈퇴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명분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전략인 경제적 교살, 군사적 포위, 국제 규범의 무력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단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즉,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 구축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청사진이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넘어선다. 여전히 일극 패권국으로, 전 세계 민중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이 설계한 힘에 의한 일방적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연대를 통해 저항할 것인가.

NSS의 핵심 원칙인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 미국의 고립주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는 국제적 합의나 동맹의 제약도 없이,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먼로 독트린의 부활,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 국제 규범의 무시 등 문서 전반에 나타난 기조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패권주의임을 알려준다. 모든 국가가 평등한 주권을 갖는다는 현대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세계를 ‘미국’과 ‘나머지’로 나눠 위계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청사진이 현실화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명확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무역 전쟁과 기술 통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화할 것이다. 각국의 정치 상황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극우세력 강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그리고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6천억 달러 투자 약속,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 예산 증액, 핵잠수함 건조, 짧은 임기 끝에 이시바에서 빠르게 교체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그의 ‘대만 해협 유사시’ 발언, 그로 인한 중일 갈등과 군사적 대치 등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 아래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전략 실행이다. 

미국의 전략이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의 저항 또한 국경을 넘어야 한다. NSS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연대를 요구한다. 제1도련선을 군사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동아시아 민중이 연대해야 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경제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각국의 평화 운동, 노동 운동, 환경 운동은 서로의 투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저항의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올라야 할 곳은 바로 미국의 최전선이자 가장 큰 피해를 볼 곳, 한반도의 남쪽이다. 적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저항의 첫걸음이다. 그들의 언어가 ‘평화’일지라도 그 본질이 ‘지배’임을 간파해야 한다. 비참한 전망과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출처 자주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