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종북몰이 척결과 한미동맹 폐지없이 내란세력 척결은 요원하다.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고백한 종북몰이 걱정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 무리가 노리는 두려움의 자기검열이다. 이재명이 내란세력과의 종북몰이 투쟁없이 내란세력 척결이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다. 내란세력과 맞설 의지가 없을뿐.  

분단과 적대를 강요하는 종북몰이를 깨지않고는, 

핵전쟁위협의 내란배후 한미동맹을 끊어내지 않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통합’ 도’ 국민주권의 날’ 도 말만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저자: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대북전단 공작 사건 사과 여부 관련 보도-YTN 캡쳐본[사진 출처: 필자의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 정부가 대북 전단 등으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는데,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국군이 먼저 도발한 대북전단등 윤석열의 전쟁유도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는 해야 하지만, 종북몰이 당할까 걱정되어 말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자신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중단의 대북정책은 실현 의지없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이 내란극우세력들의 종북몰이가 걱정되서, 나라의 안위가 달린 전쟁도발의 대북전단 사과를 못하고 있다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다는 대통령. 비루하고 너절하다.  

이재명을 걱정하게 만든 종북몰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였다. 

종북몰이는 개인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적으로 규정하여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내란세력은 전쟁반대, 북 바로알기, 자주의 외침들을 ‘종북’의 보자기를 씌워 조리돌림해 왔다.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북몰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해고, 수사, 기소, 사회적 매장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으며, 적대와 배제는 빠르게 재생산되었다. 내란세력의 종북몰이 낙인찍기는 인권탄압 폭력이며 분단고착화 장치이다.  

내란세력척결의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내란세력의 종북몰이에 맞서지 못하고, 윤석열 파면 후 내란세력척결의 알맹이없는 말잔치만 요란하다. 이재명은 1 년 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내란세력척결을 “정의로운 통합” 으로 덮으려 한다. 지난해 계엄해제 가결 후, 내란동조범인 국민의 힘과 내란수괴 정부에게 국정안정협의처를 제안했던 그 다운 처세다.  

긴장완화의 국가안보보다 범죄집단 내란세력의 반발걱정이 더 우선하다니,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1991 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 후,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와 핵우산 제공 지속, 유엔을 동원한 대북제재로 북을 위협했고, IAEA는 북이 사찰에 협조했음에도 영변의 고강도 특별 추가 사찰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핵 선제공격의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 팀스피리트를 재개했다. 이에 1993년, IAEA 의 부당한 특별사찰 강요와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로 침해되고 있는 자주권과 최고이익를 지키기위함이라 밝히며 북이 NPT에서 탈퇴한다.  

2019 년의 하노이에서는 북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까지 내놓았음에도, 조미회담은 결렬되었다.

외신기자회견에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은 왜 비핵화 관련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는지, 누가 합의를 깨버렸는지, 회담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서 보듯 IAEA는 여느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나토의  지배도구,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간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미국이 사주하는 IAEA의 북 주권침해 사찰요구와 미국의 핵침략위협으로 결렬되었음에도,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는 핵 전쟁 전력의 미국핵은 그대로 두고 북의 자위적 핵무장만을 문제삼는 이재명은 뻔뻔하고 비열하다.  

뜬구름 잡듯 도풀이되는 이재명의 비핵화 억지는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 남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정상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고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남북합의를 내세우며 비핵화를 주장하다니, 철면피가 따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은 선언과 지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순위는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전쟁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다. 한미동맹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내주고, 외세인 미군의 지휘아래 핵전쟁연습을 해대고, 남북정상의 합의 이행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허락을 구하는 처지에 국민주권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백한 종북몰이 걱정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 무리가 노리는 두려움의 자기검열이다. 이재명이 내란세력과의 종북몰이 투쟁없이 내란세력 척결이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다. 내란세력과 맞설 의지가 없을뿐.  

분단과 적대를 강요하는 종북몰이를 깨지않고는, 

핵전쟁위협의 내란배후 한미동맹을 끊어내지 않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통합’ 도’ 국민주권의 날’ 도 말만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출처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