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폐, 최소한의 필요조건

<형제의나라> 튀르키예도 공산당이 합법이다. 어떤 당은 무장투쟁까지 벌이고있는데 합법이다. 분단된 대만은 노동당이 중국공산당과 연락하고 왕래하며 활동한다. 역시 합법이다. 튀르키예정부가 파쇼적이라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대만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쟁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긴장도가 높다. 그래도 튀르키예에서와 대만에서 공산당이나 노동당을 불법화시켰다는 소식은 없다. 그것이 당이고 정치며 세계적흐름이다. 

2차세계대전때 나치당의 파쇼적탄압을 예를 들지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정당탄압을 파시즘의 핵심징후로 본다. 심지어 부르주아정치이념조차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기본중의 기본으로 삼고있지않은가. 적어도 공업화가 된 사회에서 이런 초보적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경제선진국> 어쩌구 하지만, 정치면에서는 후진국중 후진국이라는사실을 숨길수 없다. 윤석열의 군사쿠데타가 우연이 아닌것이다. 

내란은 막지만 보안법은 못바꾼다? 그게 그거다. 보안법, 이 희대의 파쇼악법이 있는한 <또다른내란>은 반드시 재현된다. 내란무리가 생기고 자란 그 토양이 보안법, 파쇼체제다. 바꾸지도 못하고 놔두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바꾸지못하면, 지금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도 해내지못한다면 미래가 없다. 우리민중을 넘어 우리민족을 적으로 만든 악법중의 악법은 기어이 사달을 일으킬것이다. 

튀르키예에 공산당이 있고 대만에 노동당이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무문제가 없다. 선 넘는 행위가 있다면 그차원으로 통제하면 그만이다. <한국>사회의 변혁세력도 진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평정선언>까지 나왔고 드론평양공격까지 있었으니 더욱 절박하다. 정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싶은가. <제2의김대중>이 되겠다면 이제는 6.15공동선언정도로는 안된다. 무조건 보안법부터 철폐하고 봐야한다. 이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을것이다.

조덕원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12월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다. 모든것이 계획돼야하는 조선에서는 특히 그렇다. 더욱이 곧 9차당대회가 열린다. 향후 5년간의 전략적방침이 결정될 자리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당연하다. 특히 남북관계개선 아니면 출로가 없는 <한국>정부의 관심은 더 클수밖에 없다. 내년 4월에 방중하면서 가능하면 방조까지 했으면 하는 미국정부도 마찬가지다. 과연 조선은 8차당대회때의 대미·대<한>방침을 이번에 바꿀것인가. 

그렇지않을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줬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때 조선에까지 가고싶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으나, 조선의 반응은 없었다. 거부의사가 명시적이었는지 묵시적이었는지는 알려진바가 없다. 다만 조선은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면서 앞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보다 중시할것인가를 분명히 시사했다. 다시말해, 조선은 미국과의 전술적협상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략적협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전자는 외교적성격을 띠고 후자는 군사적성격을 띠기에 이의미는 2024.1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의 <평정선언>과 하나의 맥락으로 읽혀진다. 

당대회를 한달여 남겨놓고 있은 이일은 이후 조선의 대미정책, 나아가 대<한>정책을 내다보는데서 중요한 단서를 준다. 조선에게 평정은 전략적노선이고 이번당대회로 바뀔 방침이 아니라는것이다. 실제로 8차당대회때 개정된 규약서문의 <전국적범위에서사회의자주적이며민주주의적인발전>부분이 재개정되지않을것이라고 보는것은 합리적이다. 사회주의나라에서 이런 전략적노선을 5년마다 바꾼다는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물론 모든것은 변하는 법이고, 정세변화에 따라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전략적변수는 보이지않는다. 

트럼프의 언행이 요란하다. 미제국주의에게도 38조달러의 국가부채와 트럼프의 지지율 30%대는 위기로 받아들여지지않을수 없다. 제 아무리 <관세전쟁>이니 <평화중재>니 야단법석을 떨어봐야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고, 없는 미래가 생길리 없다. 더욱이 반제국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마약과의전쟁>을 벌이겠다고 날마다 언론플레이니, 미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개선될수가 없다. 제국주의미국과 식민지<한국>은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트럼프도 이재명도 역사를 바꿀 위인이 못된다. 그러니 조선도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