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이재명 정권은 북 적대 부터 철회하고 남북대화를 제안하라.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이재명 정권은 말로만 대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비핵화 주장을 철회하고, 북 적대의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폐기하고, 북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 침략핵전쟁 연습인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한 후에야 대화 복원을 기대해야 할것이다.

저자: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지난 제 80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 이니셔티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놓고 위성락 안보 실장은 “세 요소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 서로 추동하는 구조”라 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세 가지 중에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교류다. 대화·교류 없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출처-한겨레) 

달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책임진 정부관료들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표현을 채택했다는 보도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온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비핵화 철회없이 대화와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각성해야 한다. 대화 교류없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철회없이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남북의  현실임을,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조삼모사식의 포괄적 표현을 채택했다고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전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리전을 자행하는 나라다. 전쟁광 미국의  농간에 넘어가 핵을 포기한 후, 미국과 나토의 침공으로 리비아는 철저히 파괴되고 사람이 살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이를 목격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은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법적으로 확립했다. 미국도 인정한 북의 자위적 핵무장에 역행하는 ‘비핵화’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도 그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북핵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북과 마주 앉을 명분과 기초를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 17일 국방부가 MDL(군사분계선)기준선 설정에 관한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간 소통 창구가 없어 유엔사와 협의해 대북 통지 시도를 했다”고 했으나, 정작 유엔사는 제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8일 “국방부의 공식적인 회담 제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출처-자주시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북에 전달되지도 않은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나 북의 의사나 입장을 무시하고 이남의 대화노력에 북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방적 허위 조작 선전은 이재명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조장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가. 

연중 벌어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보면,   

매년 상반기의 지상 해상 공중의 지휘소 훈련,야외기동훈련의 자유의 방패와, 지휘소  훈련, 군사와 민간행정까지 결합한 하반기의 을지자유의 방패가 있다. 이 두 연례 전쟁연습은 핵 참수 선제타격, 상륙, 북 정권 제거, 평양 점령 시나리오, 전시통치를 포함하는 통합 북 침략 전쟁 시뮬레이션이다. 여기에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 대규모 상륙작전인 쌍용훈련, 한미일 3국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다국적 환태평양  해상훈련인 림팩, 헬기 공수부대투입의 연합공중침투훈련,  공군 중심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북 지도부를 겨냥한 특수전 참수작전 훈련,  사이버 연합훈련, 연합화력 포병 미사일 요격훈련등 전문 전투 훈련들이 일년 내내 벌어진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2024년 한미연합훈련은 총 101회 실시되었다.  

이미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은 비핵화 철회없이, 핵침략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없이, 미국 주도의 북 침략 핵전쟁연습에 골몰하는 한국과 마주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화 제안을 반복하게 될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한국이었다. 

북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남북 상호 존중과 경제 사회 문화 협력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의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기치로 한 남,북,해외공동실천위원회 결성을 이끌었던 김대중 정권, 역시나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10,.4 선언을 채택하고 정전체제를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합의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북 적대는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4.27 판문점선언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 번영에 합의하고, 9.19 평양선언 시 지상,해상 공중 모든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실무그룹에 끌려다니며 공동선언 이행없이 북 적대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불러왔다.  

북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원인은 한국이 북에대해 가장 적대적인 역사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이라는 북의 결심은, 한국이 미국에 절절매며 남북 정상의 합의를 헌신짝 취급하고 북 적대로 일관한 결과다.  

이재명 정권은 북 적대행위를 지속 강화하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기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설사 군사회담제안이 북에 전달 되었다 한들 북이 응답하리라 기대했다면,  고질병인 위선은 치유불가 수준이다.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 자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는 우발적 충돌이 아닌 노골적  침략행위였다.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한미동맹의 미국이 이를 모를리 없으며, 전쟁위기를 알고도 방조했다. 천만다행으로 북이 대응하지 않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내란세력 척결이 없는 한 이러한 전쟁유도 외환범죄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바이든과의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었고, 한국이 미국 핵전략에 자동 편입되는 <핵작전지침>으로 한미는 전면적 핵전쟁 단계를 연습하고 있다.  

남북간 우발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내란의 배후인 한미동맹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이다. 더우기 이재명 정권들어 한미연합전쟁훈련은 그 규모와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 한국이 진정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당장 북 침략연습인 한미연합전쟁연습부터 중지해야한다.  

이재명 정권은 말로만 대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비핵화 주장을 철회하고, 북 적대의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폐기하고, 북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 침략핵전쟁 연습인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한 후에야 대화 복원을 기대해야 할것이다.

2025.12.02

[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