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매국의 길로 갔다

단군이래 최대 매국협상, 노예계약이다.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납부하고, 미조선업에는 기업주도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8월방미당시 <한국>매판재벌들이 약속한 1500억달러투자는 별도다. 여기까지 총4500억달러다. 더해 주<한>미군방위비는 2030년까지 330억달러를 미군주둔에 포괄적 사용하며, 무기구매금액은 250억달러별도구매지출비용으로 명시했다.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농산물시장도 방어하지 못했다. <<한>미동맹화전략>하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를 망발하고, <국방비지출을 GDP의 3.5%로 증액>도 명시했다. <한>미는 <일본과의 3자협력을 강화>한다며 <조선비핵화>를 적시했다. 윤석열때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조선핵억지협의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재명정권이 윤석열파쇼정부와 같은 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당국자들이 <엄청난 성과>, <안전장치>를 지껄이고 있다.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투자약정기간을 2029년 1월까지로 못박아놨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장관 김정관은 3500억달러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고 했다. 1500억달러 조선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기업에 귀속된다는 새빨간거짓말도 보탰다. 투자사업선정은 트럼프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관세는 자동차·자동차부품 15%, 의약품 15%이하로 정리됐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한다며 <성과>라고 했지만, 과연 그러한가. 이는 대만이 반도체 100%를 관세를 물면 <한국>이 99%를 물수도 있는 추상적인 결론이다. <자주국방>의 쾌거라던 핵잠수함의 경우, 사용된 핵연료재처리과정도 불분명하며, 기반이 붕괴된 미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강요받고 있다. 브리핑에서 일본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인지 질문에는 <협의를 통해 최종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중국·조선을 겨냥한게 아니라면서도 <조선의 완전비핵화>에 모를 박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1년 가용외환이 200억달러도 못되면서도 10년간의 장기투자를 기어이 체결시켰다. 매국일변도로 막나가는 희대의 머저리협상, 매국협상, 노예계약이다. 차라리 관세 100%가 훨씬 낫다.

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고,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수단을 적극활용하여 대처해나갈 필요성>을 말했다. 우려하던 매국협상, 노예계약이 체결됐으니 당연한 결과다. 환율방어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외환을 갖다 퍼주는 노예계약이 맺어졌다. 이재명대통령은 14일 조인트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라고 떠들었다. 정신분열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미친소리를 쏟아내면서 민족과 외세를 구별 못하고 희대의 매국노짓, 덧셈뺄셈도 못하는 천하의 머저리짓에 온민중, 온민족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항쟁만이 남았다.

2025-11-15

[21세기 민족일보]

20세기 전태일열사의 염원은 21세기 노동자들의 지향

13일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경영진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울산화력발전소사고가 발생한지 8일이 지나서다. 두회사는 사고책임범위, 관리·감독부실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다. 이날기준 사망자는 6명이고, 마지막 실종자는 여전히 수색중이다. 외주화·도급제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산업재해까지 강요한다.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하청업체 소속노동자로 일했던 고김충현씨와 동료노동자들이 무려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였다고 폭로됐다.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고작 4708만원에 불과했다. 안전비용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발전소도급제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1년마다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게된다.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폭로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고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했다. 김용균·김충현씨는 절반이상 적게 금여를 받으며 고위노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일하던 9명중 8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착취에 시달리다 사회적 타살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노조는 하도급구조를 없애고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도 심각한 문제다. 10일 쿠팡소속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가 물류센터로 복귀하던중 사고로 숨졌다. 해당노동자는 하루 12시간을 일해왔다. 쿠팡의 야간노동은 매우 악명높다. 지난해 5월에도 주6일근무, 하루약10시간 근무하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두달뒤 쿠팡새벽배송 택배노동자도 주60시간 일하면서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야간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두노동자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 쿠팡은 처음 자체배송을 시작할 때 택배노동자를 직접고용했으나 시장점유율을 높인후 배송부문을 자회사와 하청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정규직이었던 택배노동자들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켰다. 고용구조가 변경된 후로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특히 택배단가는 매년 떨어져 정규근무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야간노동·장시간노동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55년전 11월13일, 전태일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산화했다. 전태일열사릐 절실한 요구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같이 착취구조는 더욱 세분화되고 교묘해졌다. 더해 기술혁신의 결과인 AI(인공지능)가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노란봉투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태일열사의 염원은 21세기 노동자들의 지향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보여주듯이, 단결투쟁만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실현하며 참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2025-11-15

[21세기 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