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시트를 보고도 환호? 이건 집단 최면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한미 회담 팩트시트, 안보 분야 분석

-핵잠수함 한국 건조는 우리 정부의 해석에 불과

-방위비분담금을 3조 7천억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발상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 수용

-전작권 ‘회복’, 사실상 물건너 간다

-전략적 유연성도 합의되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과의 신뢰회복과 대화재개 포기 선언

-“양안 문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아펙 계기 한중 정상회담 성과 유실

-통상과 관세 영역에서도 정부의 거짓말 드러나

기다리던 팩트 시트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팩트 시트를 기다렸던 것은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말이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타결 내용이 팩트 시트에 담기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딴판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환호성을 지르는 낯선 장면을 목도한다. 

팩트 시트 공개 후에도 ‘팩트’가 아닌 ‘해석’이 지배한다. 이번에 공개된 팩트 시트는 트럼프 정부의 팩트 시트가 아니라 ‘공동(joint) 팩트 시트’이다. 즉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것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 팩트 시트'였다.

합의되지 않은 것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는다. 팩트 시트에 없는 내용은 합의 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팩트 스트에 없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해석하고, 국민을 호도한다.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같다.

핵잠수함 한국 건조는 우리 정부의 해석에 불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팩트 시트 어디에도 그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잠 건조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라는 단 한 문장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신기루로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협상의 성과로 지적했다. 즉 이번 핵잠 합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라는 핵연료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팩트 시트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 부분을 설명한다.

“미국은 123 양자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이 문장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어디서 한다는 내용은 없다. ‘농축과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가 미국 내의 절차인지, 한국 내의 절차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미국은 ‘추상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123 양자 협정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3 양자 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미국식 표현’이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르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의 영구 사찰을 받아야하고, 군사 목적으로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팩트 시트에 123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이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것은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은 애시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미국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강조된 문장이지, 우리 정부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을 3조 7천억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발상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이미 국방비를 증액하여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액수가 이번 팩트 시트에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50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무기 구매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무기 구매 계획이라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결정한 무기 구매 계획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다. 김용현 체제의 국방부가 입안한 계획을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검토없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라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세운 계획이더라도 계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330억불 상당의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한미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토지, 세금 면제 등 직간접지원을 포괄적 수치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산기를 두들겨보았다. 10년간 330억 달러이니 1년에 33억 달러(4조 8천억원)를 주한미군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추산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간접 지원비용은 2021년 기준 3조 4천억원이다. 이 때 방위비분담금이 1조 2천억원이었으나, 그 외 지원금이 2조 2천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외 지원금은 큰 변동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연간 2조 6천억원이 향후 10년간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억원이니, 2035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향후 10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을 2조 6천억원이 되게끔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2035년 방위비분담금이 3조 7천억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팩트 시트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2035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3조 7천억원에 이르게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음을 암시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팩트 시트에는 10년이라는 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설명일 뿐이다. 만약 이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7년,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럴 경우 방위비분담금은 더 크게 인상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는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에는 ‘한참’ 못미치는 액수이다. 그렇다고 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 수용

우리나라 현행 국방비는 GDP 대비 2.3% 수준인 61조원이다. 팩트 시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다. 국방비를 84조원까지 올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방비 대비 38%, 23조원이 더 인상되는 결과이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국방비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예산 책정을 미국에 통보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권 훼손의 의미를 갖는다. 자국의 예산을 다른 나라에 공유하는 주권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하라는 것은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였다. 결국 국방비 인상에 대한 팩트 시트는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를 수치 하나 교정하지 않고 수용한 셈이다.

전작권 ‘회복’, 사실상 물건너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팩트 시트는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회복’이 사실상 물건너 갔음을 시사하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팩트 시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환수’나 ‘회복’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대목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작권 환수 후에도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이것이 다시 이재명 정부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지휘체계가 유지된다면 전작권 환수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연합지휘체계가 유지되는 한 C4I 등 정보자산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갖는 주한미군이 사실상 작전을 주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환수 후 연합지휘체계가 아닌 병렬형 체계를 구상했던 이유이다.

전략적 유연성도 합의되었다

팩트 시트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가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언급한 대목이다. 문제는 주어가 ‘한미 양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라는 그 다음 문장은 사족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해석 차이가 존재해왔다. 즉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한국측의 해석과 한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측의 해석이 충돌했던 것이다. ‘양측은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라는 후속 문장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 양국이 동의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이행 진전 상황’을 ‘양국 지도부에 보고’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선과의 신뢰회복과 대화재개 포기 선언

팩트 시트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한반도 비핵화’도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되었다. 이는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보다 후퇴한 것이다. 

또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내놓은 ‘END 구상’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비핵화 자체가 비현실적인 언어가 된지 오래이지만, 그나마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의 핵포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포함된 개념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고려를 한미 정상이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취해왔고, 앞으로도 취하겠다고 하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아펙 정상회의에서 언급했던 ‘평화 공존’마저도 공염불로 만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에게도 치명적 결과가 된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하며, 본인의 입으로는 단 한번도 ‘비핵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아니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위 ‘러브콜’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의 대조선 대화 시도 역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양안 문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아펙 계기 한중 정상회담 성과 유실

‘양안 문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미국이 강경한 대중국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한국과 일본을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논리적 명분이 중국의 현상 변경 반대였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문구가 팩트 시트에 포함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입장은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확인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대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단어까지 구사하며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랑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유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면, ‘중국의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편승하는 구체적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통상과 관세 영역에서도 정부의 거짓말 드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번 팩트 시티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라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문장이 ‘농산물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 논의의 방향은 ‘미국과 협력’이다. 즉 비관세 정벽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팩트 시트는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적었다.

우선 이 문장은 한미 합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대목이다.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하는 대상”의 판단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 이 일방적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자 삽입한 대목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미국엔 꽉찬 보따리, 한국엔 빈깡통.... 정부 여당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이번 팩트 시트는 통상과 안보와 관련한 한미 협상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제 아무리 해석을 달리하여 포장해도 이번 팩트 시트의 내용이 미국엔 꽉찬 보따리, 한국엔 빈깡통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시작하여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나같이 나서 ‘최선의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집단 최면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집단 최면의 위험성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박근혜 탄핵 후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책 실패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묻지마 지지’ 열풍 속에서 자신들은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민의 지지에 도취되어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자각하지 못하고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고, 결국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 여당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평화 주권,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협상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판의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묻지마 지지’, 외교 격찬‘이 아니라 매서운 회초리이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