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매국의 길과 군사의 길

<한국>은 매국의 길로 가려한다. 아직 간것은 아니지만 거의 갔다고 봐야한다. 진심으로, 가지않기를 바란다. 매국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집권자의 정치생명은 이것으로 영원히 죽는다. 이재명은 정말 어렵게 집권했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겼는데, 스스로 말했듯이, 사인은 탄핵이다. 스스로 하야하지않으면 민중이 끌어내릴것이다. 매국의 길에는 항쟁외에 다른 답이 없다. 우리민중은 윤석열처럼 이재명도 끝장내버릴것이다. 

3500억달러면 500조고, 9500달러면 1400조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숫자다. 이정도면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30년>을 맞게 된다. 제조업이 자랑인데, 그제조업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땅은 텅빈 동굴처럼 공동화된다. <한국>경제가 벼랑끝이고 민중생활이 생지옥인데, 여기에다 양털깎기정도가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바베큐에 등골까지 빼먹겠다는 전대미문의 약탈·강탈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제국주의미국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있다. 

이재명정권이 끝내 이 희대의 매국노짓, 천하의 머저리짓을 한다면, 그사인을 무효화하는 길은 이정권을 끝장내는수밖에 없다. 파쇼정권을 끝장냈듯이 매국정권을 끝장내는것이다. 우리민중을 다 죽이려고하니 우리민중이 먼저 그집권세력의 정치생명을 끊는것은 당연하다. 세상만사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파쇼와 매국에는 항쟁외에 다른 답은 없다. <한국>의 항쟁기관차가 우리민중에게 항쟁을 호소하는것은 필연이다. 

조선은 군사의 길로 가고있다. 트럼프의 조선방문을 묵묵부답으로 거절한데는, 이제는 외교적협상이 아니라 군사적대결만이 남았다는 신호기도 하지만, <한국>민중을 날강도식으로 약탈하는데 대한 답변일수도 있다. 결국 모든 정책판단의 절대적기준은 민심이다. 아무리 <비호전>세력으로 보며 전술적공조에 유의한다고 해도 우리민중을 이정도로 유린하는데 어떻게 만나겠는가. 정세는 전면적인 세계대전으로 달려가고있다. 조선은 우리민족에게 평정이 답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조덕원

[사설] 실시간으로 목격되는 미제국주의의 몰락

7일 미국 소비자심리지수잠정치가 11월 들어 50.3으로 전월대비 3.3p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관련지표집계이래 최저였던 2022년 6월 50.0이후 3년만에 최저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연방정부셧다운이 역대최장기간으로 길어지면서 미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끌어내렸다고 분석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7일로 예정됐던 미정부공식고용지표발표가 지연됐다. 고용지표는 미국경제의 핵심지표중 하나로 미국경기동향을 가장 신속하게 보여준다. 민간지표인 대체데이터는 미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한 냉각국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재정구조는 취약국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영향력은 실물경쟁력이 아닌 달러패권 덕분에 유지된다고 경고했다.

국가부채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국가부채 38조달러를 돌파했다. 단 두달간 1조달러가 증가했다. 현재 국방비보다 많은 돈은 이자상환에 써야 하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되는 것도 향후국가부채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미행정관리예산처는 2013년 셧다운 당시 노동생산성손실로 약2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채증가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구매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 이후부터는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적자폭이 폭증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미부채가 2030년에는 유럽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그리스를 추월할 것이며 2030년말 미국GDP대비 총부채비율이 143.4%에 이르러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정부지출증가를 골자로 하는 <OBBBA(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관세수입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부채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미국이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국민총소득(GNI)이 커지면서 GDP대비 부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부담은 결국 미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외국의 수출기업뿐 아니라 미수입업체와 소비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관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자에 더 큰 부담을 준다. <OBBBA>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일대예산연구소는 관세와 <OBBBA>의 복합효과로 소득하위 10%의 가계소득은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의 가계소득은 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미관세정책은 결국 미국내 증세를 우회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하상양극화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세전소득기준 0.49다. 이는 1970년대의 0.4보다 0.09나 높고 대공황때와 유사한 수준이다. 무디스애널리틱스 보고에 따르면 미국소득 상위20%가 전체소비 2/3를 차지하는데, 통계작성이래 최대치다. 지난달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고를 예정한 인원이 15만3074명으로 집계됐다. 시카고연준(FRB)은 셧다운여파로 6일 <10월 실업률은 4년만 최고치>를 발표했다. 보수경제학자들 마저도 미국이 현재 뚜렷한 회복이 어려운 시기에 돌입했다 보고 있다. 일련의 경제지표는 미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제국주의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사설]〈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재래형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6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타워가 붕괴돼 노동자 9명이 참변을 당했다. 현재 7명이 매몰됐는데, 재붕괴위험성이 커 구조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3명은 숨졌고 2명은 사망추정, 2명은 실종상태다. 보일러타워해체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이고 계약업체는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코리아카코에 외주를 맡겼다. 9명중 1명만이 코리아카코직원이었고, 나머지는 코리아카코소속의 하청노동자다. 4일 삼성전자를 모회사로 하는 삼성로지텍 하청노동자가 340kg 철판코일에 깔려 숨졌다. 사고보도즉시 삼성전자는 삼성로지텍과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다. 5일 포스코제철공장에서는 유해물질이 누출돼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업장에서는 1시간이 지나서야 <변사자가 있다>고만 신고했다. 포스코는 올해만 산재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끼임·넘어짐·떨어짐의 재래형 산재사망은 구조적 문제로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계는 이번 울산화력발전소사고가 하청·재하청구조속에서 인력·예산축소로 예고된 인재라 지적하고 있다. 원청은 악랄하게도 사고책임을 미루고 있다. 작년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중 건설노동자가 276명, 제조업노동자가 175명이다. 5년간 20개 주요건설사 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재래형사망자는 105명으로 무려 71%를 차지한다. 산재은폐도 5년간 47건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재해사망자 2명중 1명이 하청노동자라는 점이다. 2022년 통계작성이래 역대 최대수준이다. 재래형산재사망사고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반복해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정권 들어 쟁점화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기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할 경우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하락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있어서다.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더 일하고도 덜 받는 <한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이다. 기업이 노동시간의 구조적 <유연성>강화를 주창하는 마찬가지다. 이는 더 쉽게 해고가 가능한 대표적 악질노동제도다. 반노동·반민중자본은 장시간·고강도노동에 더해 쉬운 해고에 골몰하고 있다. 악질적인 이윤극대화책동이 하청과 외주, 도급제를 공고히 하고 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에로 몰아가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은 7월 하청노동자가 추락에 의해 숨을 거뒀을때 <후진적 산재를 영구추방하겠다>, 김영훈노동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대책으로 중대재해반복기업에 영업정지·등록말소를 검토했다. 이정도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반복되는 처참한 산업재해들이 말해준다. 현실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비용을 줄어들고, 기간압박은 늘어나면서 안전은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면서 정규직노동자보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가, 국내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사망으로 내몰린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외주화가 당연시 되는 불합리만 2중구조를 혁신해야만 문제는 해결된다.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사설] 매국의 길은 죽는 길

7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발표시점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우라늄의 농축·재처리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진영승합참의장과 케인미합참의장은 서울용산합동참모본부에서 50차 <한>미군사위원회(MCM)을 개최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지침에 따라 핵재래식무기통합(CNI)개념을 지속발전시키고 <북핵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CNI활동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지역안보상황이 <북핵미사일위협고도화>, <전세계군사력경쟁심화>로 인해 복합적, 불안정하다고 강변했다. 수시로 핵전력을 코리아반도에 집결시키는 미국과 핵확산금지조약위반의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한국>이 할 소리가 아니다.

200억달러상한성이 감당가능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6일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달러정도는 우리가 부담없이 조달할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강변했다. 늦잡아도 8월부터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외환보유고에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수백억달러에 불과하며, 200억달러이상유출은 외환시장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10년간 장기노예계약을 맺으면, 과연 상환은 가능한가. <상업적 합리성>을 넣었다지만 미상무장관 러트닉은 대미투자처중 1곳으로 알래스카가스관을 지목했다. 이가스관은 원금회수가 불확실한 대표적인 투자처다. 

6일 국민의힘측은 헌법을 들먹이면서 국회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국무총리는 <조약이라면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협상결과는 양국간 MOU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 조약이라 볼 수 없다>며 특별법형태로 국회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 <관세합의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어>라는 말에 정부의 속내가 일면 드러난다. 국민의힘의 <비준>압박은 안에 대한 미국·<한국>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정부·여당을 수세로 몰아가기 위한 야비한 수이자 <조약>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약탈할 수 있게 하려는 악랄한 술책이다. 이재명·민주당정부는 매국의 길앞에 있고, 국민의힘은 <확실한 매국>을 주문하고 있다.

매국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매국의 길은 죽는 길이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은 <죽을래 다 내놓을래>의 <미치광이>전략이다. 걸려들면 무조건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다. 정부는 3500억달러, 매판자본은 6000억달러를 <상납>한 결과가 자동차·자동차부품관세의 10%인하다. <한국>이 아무리 식민지라지만 완전히 괄시하고 철저히 짓밟으며 모조리 다 빼앗하겠다는 날강도본색이 아니고선 결코 나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다. 그래놓곤 GPU26만장으로 숨구멍하나 뚫어주고 있다. 현재 드러난 관세협상내용은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약탈, 최악의 민중기만이다. 여기에 더해 군사적 위기까지,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위에 있다. 사인하는 순간, 이재명정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정치생명은 끝난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