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상성과〉는 노예계약이고 〈자주국방〉은 친미종속이다

황당한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본회의에서 <남북간 신뢰회복과 대화협력기반조성을 위한 담대하고 대승적 노력>과 함께 <END이니셔티브>를 내뱉으며 <군사적 긴장완화노력>,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새시대>를 주창했다. 전날 미국방장관 헤그세스와 경기 파주 JSA판문점회담장을 방문한 국방장관 안규백은 <두장관의 판문점방문자체가 <한>미연합에 상징적>망언을 지껄였다. 4일 57차<한>미안보협의회를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는 핵추진잠수함은 트럼프가 승인한 것을 다시한번 더 확인한다고 내뱉었고 <북위협에 대처하기 위해>라고 망발했다.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북관계정상화는 함께할 수 없다. 핵보유국을 선언한 조선은 <조선비핵화>강변·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주국방>타령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국민의 자존심문제>라고 떠들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두고 <한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날 AI중심의 미래대비예산, 방위산업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APEC정상회의·외교일정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었단다. 그결과가 3500억달러에 매판자본의 대미투자까지 총9500억달러 <상납>에 역내평화위협의 핵추진잠수함건조, 나토회원국과의 군사협정체결이다. 3일 정책실장 김용범은 인터뷰에서 <(APEC)뒤로 갔으면 (관세협상)계기가 없다>고 떠들었다. 그러면 더더욱 협상을 더 끌었어야 한다. 제얼굴에 침뱉는 줄 모르고 15%관세협상을 <타결>이라고 뇌까리고있다. 

<한>미는 대미투자납입규모합의외 여러협상내용을 MOU(양해각서)로 체결했고, 미는 MOU일부를 발췌해 합동발표자료를 만들고 있다. 합동발표자료는 정상회담중요의제를 담으며, MOU는 투자협상을 다룬 별도문서로써 30여개조문으로 구성된다. 이재명정부는 러트닉미상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시장100%개방·반도체관세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소통오류>라고만 변명하고 있다. 29일 대통령실은 반도체를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대우를 받는다고 했지만, 3일 김용범은 MOU에 반도체가 안들어가며 3500억달러내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성과>로 꼽는 엔비디아GPU26만장확보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수출통제>를 말하고 있다. 도대체 진짜는 하나도 없다. 특히 정상간 합의도 제맘대로 제끼는 트럼프다. 날강도미국의 약탈은 이제 시작이다. 

<협상성과>는 노예계약, <자주국방>은 친미종속이다. 이재명정권은 트럼프의 출구 없는 <미치광이>전략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놓곤 민중을 기만하고 현혹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 핵잠도입의 전제는 미헌법개정및 관련법통과인데, 이를 무슨 수로 하겠는가. 당초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가 미국의 입장이다. 안규백의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통합(CNI)체제가 구축된 것>이라는 말자체가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을 침략하고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제국주의미국과 결탁해 매국배족, 친미사대의 길로 가려는 이재명은 역사의 심판,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