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이기려면?

데스크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동맹 수탈과 조지아주의 ‘쇠사슬 구금’ 사태가 불거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미‧자주 여론이 거세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 미국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동맹국과 협력하던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간접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를 통해 “대미 투자 철회 선언으로 약탈적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역시 ‘트럼프 저지행동(준)’을 중심으로 110개 단체가 ‘트럼프 사과,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는 이유가 한미 간 전쟁동맹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종속동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며 전쟁 동맹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이 적대를 거두고 평화공존이 정착하면 전쟁 동맹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안보 의존이 줄어들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주눅들 이유도 없다. 막강한 기술 인재와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관세‧투자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과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설 예비역 준장은 “한미는 동맹이면서 경제전쟁의 교전 상대라는 특이한 관계”라며 “군사동맹과 경제전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쟁에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자, 동맹 재고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폐기’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전체제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대북 적대의 상징이다. 대북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평화공존을 말하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든 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비핵화 목표도 마찬가지다. 핵보유를 체제의 기둥(국체)으로 삼는 북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 붕괴를 뜻한다. 핵보유국과는 평화공존이 유리하며, 대결은 손해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모두 핵보유국이지만 한국은 이들을 적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외교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다수 국가가 핵보유국을 대하는 공통된 외교 방식이다.

요컨대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종속적 군사동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목표 폐기’를 통해 평화공존 전략을 관철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 vs ‘남북 평화 공존’, 상충하는 국정과제

한경준 기자

▲ 북한(조선)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서 있는 안내 표지판. [사진 : 뉴시스]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세워 상시적 연합태세와 작전 능력 강화를 내세웠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적대행위 청산과 단계적 긴장 완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정면으로 상충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 340여 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7회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365일 중 거의 매일 훈련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동맹 현대화 :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준비

최대 규모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 3월 10~20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8월 18~28일)에 이어 한미일 프리덤 에지가 9월 15~1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프리덤 에지는 탄도미사일 방어, 방공, 의무 후송, 해상 차단 등 실제 전구 작전 전 영역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가장 고도화된 3국 군사 훈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동맹 현대화의 실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015를 대체한 것으로 북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초전 대응, 사전 무력화 개념이 강화됐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통해 실제 훈련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미 핵 협의그룹(NCG)를 통해 핵‧전략 기획, 핵‧재래식 통합(CNI)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15일~1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 연습(TTX)인 ‘아이언 메이스’가 진행됐다.

동맹 현대화는 상시적인 군사 훈련, 강화된 선제공격, 핵전쟁을 대비한 작전계획 등으로 구체화 된다. 또한 한미일 지휘 체계를 ‘하나의 전구’로 통합하는 흐름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계획이다.

양립할 수 없는 국정과제

통일부는 국정과제로 남북 관계 화해·협력 전환과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목표로 △남북 상호 적대·대결 행위 청산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평화 보장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통신선 복구 및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남북 기본협정 체결 및 주요 남북 합의의 국회 논의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인영 의원이 “북한은 대화에 소극적인데, 군사훈련 또는 연합훈련 중단이 대담한 제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정동영 장관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낸 마중물은 2018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조치였다”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공존 구상은 연 340회 수준의 상시적 연합훈련, 새 작계의 선제·초전 대응, 핵·재래식 통합 훈련이라는 동맹 현대화와는 본질적으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격적인 전쟁 태세를 갖추겠다는 정책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정책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정책을 보기 좋게 꾸밀 것이 아니라 과감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