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철거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

17일 주<한>미대사대리 조셉윤이 <한미동맹컨퍼런스>에서 <한미일3자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내밀고 서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시기>라는 기막힌 소리를 해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일관계개선에서 미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 <동아시아뿐아니라 전세계를 살펴보면 미국이 엄청난기여를 하고 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덧붙였다. 13일 대통령실은 올해 사도광산추도식에 불참입장을 냈다. 일당국이 <강제노동>내용을 뺐기때문이다. 당초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당시 조선인징용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윤석열친일반역정권이 인정하면서 유네스코등재가 가능해졌다. <과거 일본제국주의>는 결코 물러가지 않았다

미국의 <엄청난 기여>가 전세계를 제3차세계대전의 참화로 밀어놓고 있다. 15일부터 코리아반도의 제주 남방공해상·평택과 일본전역에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다영역·다국적 전쟁연습이 다발적, 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일<한>다국적연습 <프리덤에지>, 핵·재래식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 미일합동군사연습 <레졸루션드래곤>이 동시에 진행중이다. <프리덤에지>에 F-35전투기·미항공모함 등 미군무력이 전개됐고, <아이언메이스>는 <대북핵무기사용시나리오>하에 실시되고 있다. <레졸루션드래곤>에는 역대최다 미일병력이 동원됐고 조중을 겨냥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지상발사대 <타이푼>이 배치됐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침략적 군사연습을 계속되며 일본은 마음껏 군국주의침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과 2주전 미국에서 우리노동자들이 <개·돼지>취급을 받으며 치욕스럽게 끌려갔다. 앞서 외환보유고 80%에 달하는 3500억달러 투자금액을 강요하고 관세 25%인상을 협박한 것이 날강도 제국주의미국의 민낯이다. 단일미군기지규모로는 세계최대인 평택미군기지를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선 미국이 <한국>을 철저히 식민지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시기 트럼프의 세계패권전략·자원강탈흉심은 베네수엘라석유강탈을 위한 카리브해 무력투입과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점령에 대한 비호·방조와 <가자지구신탁통치안>을 통해 드러난다. 제국주의미국은 트럼프등장이전 이미 우크라이나신나치 젤렌스키에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투입하고 나토동진을 이끌며 우크라이나전을 획책해 3차세계대전을 개시했고, 전쟁·학살기계 이스라엘시오니즘을 지원하는데 골몰하며 전쟁을 심화했다.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바로 미군철거다. 미군이 1945년 9월 우리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이래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연습을 벌인 결과 지난 80년간 우리민중은 전쟁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하루도 없다. 특히 제국주의전쟁꼭두각시 윤석열친미파쇼권력이 미일과 체결한 2023년 <캠프데이비드선언>으로 <프리덤에지>가 시작됐고, 2024년 <미한핵억제핵작전지침>으로 미<한>합동군사연습의 대조선핵위협이 더욱 심화됐다. 특히 최근년에 발표된 침략전쟁선언·지침들은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위한 모의의 결과라는 것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전쟁원흉 미군을 철거하지 않으면 <한국>전은 반드시 터진다.

[글] 아무리 패도 없어 못준다

파급효과를 봐야한다. 데이타산업에 1조원예산이 투입되면 1.5조원의 생산, 0.5조원의 부가가치, 1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일어난다고 한다. 100조면 150조, 50조, 100만명의 숫자가 된다. 트럼프정부가 이재명정부에게 강요하는 1차투자액이 3500억달러다. 무조건 현금으로, 45일안에 계좌로 보내라는 이액수를 한화로 바꾸면 약 500조가 된다. 750조, 250조, 500만명이 되는 숫자다. 1997외환위기, 2008금융위기, 2019코로나위기, 2024내란위기를 겪으며 다 죽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릴수 있는 액수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것은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거래의기술>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자신이 죽게 생겼기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가부채만 37조달러, 매년 이자로만 1조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이이자가 작년부터 국방비를 초과했다는것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몰락의 징표로 읽힌다. 트럼프가 이재정위기·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집권했는데, 고작 그방법이란 <관세전쟁>이다. 이른바<동맹국>들부터 <관세폭탄>을 던지며 <죽을래>와 <거의내놓을래>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투적수법이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문제, 재정경제위기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이다. <트리핀딜레마>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흑자무역을 추진하는 그만큼 달러패권이 약화될뿐 아니라, 자연히 잇따르는 물가상승으로 유권자민심이 돌아설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최우선관심사는 내년11월의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다. 이때 패배하면 상원·하원을 잃어버리고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민심은 유가·물가·주가가 결정한다. 그래서 주가상승을 이끌기 위한 금리인하와 <관세폭탄>으로 불가피한 물가상승을 대체하기 위한 유가하락에 목을 매는것이다. 또 <한국>같이 만만한 <글로벌슈퍼호구>는 북어처럼 한껏 두들겨패 최대한 뽑아내야하는것이다. 

하지만 없는것을 내놓을수는 없다. <ATM한국>이지만 돈이 없다. 외환보유고 4100억달러에서 실제로 끌어쓸수 있는것은 수백억달러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파국직전에 있는 <한국>이 자국내투자를 중단하고 미국에 퍼붓는다는데 좋아할 <국민>은 단한사람도 없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을 뛰어넘는 압도적여론이다. 여기에 300여<한국>인들이 개돼지취급을 받았으니, 때는 이때다, 이재명정부가 말대포를 쏘아대며 <항전>을 시작했다. 타임즈에도 나온다. 식민주구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과연 어디까지 가겠는지.

조덕원

[글]〈한국〉엔 돈이 없다 

탄핵이야기까지 나왔다. 이재명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투자요구>가 너무 과도했다며 <내가모두동의했다면탄핵당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터뷰는 9.3에 있었고 9.18에 공개됐다. <한국>정치사에 처음있는, 식민주구의 초유의 반발이다. 이재명에게 역사를 바꿀 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인가. 일단, 3500억달러는 미국계좌로 쏘라는 액수고 여기에 1000억달러의 에너지수입과 8월방미때 추가된 1500억달러, 그외 기업투자금, 방위비상승분등 감안하면 거의 700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163억달러지만, 조달할수 있는것은 200~300억달러정도다. 3500억달러, 84%를 내놓으면 1997 IMF신탁통치때수준의 외환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나온것이 무제한통화스왑이다. 7월말 협상때 <한국>은 투자펀드의 대부분을 보증형태로, 문제가 생기면 갚겠다는 식으로 미국은 현금으로 투자하라며 일축했다. 이에 그대안으로 통화스와프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당연히 거부한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미국에게 <한국>돈은 그냥 종이쪼가리인것이다. 

이재명은 사인을 하지않은것은 하지못한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불가능한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누르면 즉시 돈이 나오는 <ATM코리아>, 언제든 뽑아낼수 있는 <글로벌호구>다. 그렇게 만만히 보고,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후려쳐 그밑의 제3세계나라들을 무리로 굴복시키려했던것이다. <노상원수첩>급, 광주학살급에나 쓰는 <퍼지(purge)>단어로 겁을 준후, 마음대로 농락했던 트럼프의 <거래의기술>일뿐이다. 문제는 <한국>에 돈이 없다는것이다. ATM도 돈이 있어야 나온다. 

목조이던 이재명정부에게 미조지아주 <한국>노동자316명이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끌려가는 일이 생겼다. 트럼프정부는 이런식으로 <한국>을 겁박할수 있다고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미국내에서는 반트럼프세력이 레거시미디어의 주류고, 전세계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대한 반감이 압도적이다. 투자하라고 하면서 비자는 안내준다? 더욱이 <한국>노동자들은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는게 아니라 그일을 가르쳐주는 기술자가 아닌가. 천하의 식민주구라고 해도 안되는일은 안되는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니, <한국민>의 친미정서마저 반미정서로 바뀌는중이다. 트럼프, 어제는 인도를 반제진영으로 내몰더니 오늘은 <한국>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