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부부장, 한국·미국에 대조선 접근 지침 제시

이흥노 재미동포 

최근 한국과 미국에는 코리아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조미대화까지 조만간 개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7월 28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비판을 곁들인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7월 29일 미국을 향해 과거 비핵화 담론에 집착하지 말고 재충전된 사고를 하고 접근하라고 충고했다.

꽤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선의 반응이 나오자, 한국과 미국은 좋은 대화의 신호라면서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통하게도 과거와 달리 극보수세력들조차 이번 담화를 악랄하게 물어뜯지 않았다. 이재명 새 정부는 지하로 숨은 내란 잔존세력 소탕 과제를 안고 있고, 또 트럼프도 네오콘 호전 보수세력을 아직 진압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조한 및 조미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 던진 따끔한 질책과 친절한 지침

김 부부장은 대남 담화에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라면서 대조선 방송을 두고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라고 따끔하게 질타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앞에서는 조한관계 개선을 외치지만 ‘한미동맹’ 맹신과 조선과의 대결 기도는 전임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8~9월에 연속 강행될 한미 및 한·미·일 다국적 침략 훈련 후과로 나타날 긴장과 위기 고조에 대한 책임 전가는 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 마주할 일도 논의할 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북측 담화에 대한 남측 반응은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섞인 좋은 신호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조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언론의 하나인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는 의미 있으나 대조선 접근은 신중하게 그리고 일방적 화해 손짓은 곤란하다”라고 비교적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김 부부장 담화의 핵심 요지는 ▲독자적 자주성 확립 ▲모든 형태의 대조선 적대적 조치 철회 ▲8~9월 강행될 연속 다국적 침략 훈련 중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나라건 간에 독자적 자주 노선은 비단 평화를 위한 대화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자세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 부재의 나라다. 이러고도 경제대국이요 군사강국 6위라고 자랑한다. 나라의 긍지와 존엄을 내팽개치고 나라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 하겠다. 

방어 중심에서 선제타격으로 전환된 것이 신형 전쟁 계획 ‘작계 5015’다. 이것을 10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 전쟁 도발 징후 시 가장 먼저 조선 지도부를 참수하고 내부로 진격한다는 게 핵심이다.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참수작전이 매번 연합 군사훈련에서 실시됐다. 이제 이재명 새 정부가 참수작전만은 제발 중단했으면 좋겠다. 신뢰 회복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사람 잡는 악법 국보법 폐지도 매우 절박하다. 조한대화에 필수·필요조건이라서다. 

이번 담화에서 다국적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침묵하지 않겠다고 김 부부장이 명백히 암시했다. 이 군사훈련을 결연히 반대하는 조·중·러가 합동훈련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8~9월에 있을 다국적 군사훈련은 조한, 조미 간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자주성과 트럼프의 대화 진의를 판별할 수 있는 결정적 척도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 내지 연기돼야 마땅하다.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 보낸 대조선 접근

지난 7월 29일 김여정 부부장이 조미정상회담은 미국의 희망이고, 핵보유국 간 대결은 이롭지 않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나흘 전(7/25) 트럼프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미정상회담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백악관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이 애써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와 미국 조야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은 국제적 환경이 변화됐고 핵보유국 지위와 위상이 매우 높아진 조선을 트럼프 1기 때로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조선의 핵무력 미사일의 비약적 발전에 놀란 미 전문가들조차 “밤잠을 설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굳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조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것은 전적으로 호전세력인 네오콘을 의식한 국내용 발언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동시에 트럼프가 네오콘 호전 보수 우익세력의 두터운 장벽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조미 두 정상 간 친분을 인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친분과 협상은 별개의 것”이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 발표 90분 만에 백악관이 화답한 건 트럼프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트럼프가 조미대화에 목을 매는 자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벨평화상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부는 조·중·러 밀착에 틈을 벌리기 위한 전략적 술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죄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당면한 최대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조선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미 본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을 뻗고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고 대업적을 쌓으려는 거다.

한미의 획기적 대조선 정책 수정이 절박하게 요구돼

한미 모두 신뢰를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뢰 회복에 몰두해야 한다. 통일의 꽃이 만발하려면 조한 합의 선언을 집어던지고 적대 관계로 돌아섰던 지난날의 반조선·반통일 조치, 즉 적대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하는 게 도리고 예의일 것이다.

게다가 조선이 참기 어려운 윤석열의 전쟁 유인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자제와 인내로 전쟁을 막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란을 조기에 진압하고 새 정부를 번듯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걸 밝히는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게 좋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조미선언’을 2019년 하노이에서 걷어차고 심지어 정상화로 들어선 조한관계까지 결딴내고 말았다.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라는 놀부의 심보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심심한 사과를 한국과 조선에 해야 마땅하다. 이는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조미대화 재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김 부부장이 친절하게도 제시한 지침에 따라 “새로운 사고로 접촉”해야 한다. 이미 가버린 철 지난 ‘완전 비핵화’ 소리를 “새로운 계산서”에 삽입하지 말아야 한다.

8~9월에 있을 한미, 한·미·일 다국적 침략 훈련이 시행되면 조·중·러 맞대응 훈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반도에 긴장 위기가 조성되면 조한대화, 조미대화는 물론이고 10월에 있을 에이펙 회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적어도 다국적 훈련의 연기 혹은 취소가 매우 바람직하다. 이것은 가뜩이나 한미동맹에 얽매여 대미 자율성, 자주성이 상실됐다는 조선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자주적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숙고 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펜타곤 쪽에서 갑자기 조·중·러의 위협 소동을 피우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외치고 있다.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양안 간 전쟁 시 한국군이 특공대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지경이다. 이는 우크라전 종결이 임박하면서 예상되는 조미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네오콘 우익 호전세력의 훼방 공작이 이미 개시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옳을 거 같다. 

한편, 트럼프는 이런 전쟁 분위기를 역이용할 수 있다. 조·중·러 정상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조미대화를 이끌어 해결사로 등판할 수도 있다. 예측 불허의 트럼프라 에이펙 회의 참석 후 과거를 회상하면서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미 정상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조만간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미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면서 트럼프에게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조선에서의 조미정상회담도 건의하면 어떨까 싶다.

아무튼 조한관계 복원 이상 더 시급한 게 없다. 조한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무진장의 힘이 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