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맹의 탈을 벗어던진 유럽동맹

편집국 

5월 27일 【로동신문】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몰두하며 위태로운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유럽동맹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유럽동맹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추진하며 러시아의 전략적안정공간을 지속적으로 압축하며 끝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시켰으며, 사태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경제적지원과 강도놓은 대러시야제재에 광분하였고 최근 우크라이나사태의 정치외교적조정이 시작되자 이 사태가 러시아의 승리로 종식되여서는 안된다며 대러시아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실 대러시아제재로 유럽동맹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며 에너지 위기, 기업체들의 련이은 파산과 높은 실업률, 채무위기등 경제침체현상이 만연된 것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은 군사비증액과 우크라이나에대한 군사적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치경제적통합체로서의 유럽동맹이 대결블럭으로 변신되는 것은 유럽안전환경을 통제불능의 엄중한 국면에 빠뜨릴수 있는 무모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때 다극화 세계의 한 극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유럽동맹이 이중기준과 집단적인 반러시아 기운이 만연되여 있기때문에 공정한 평화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유럽안전체계가 붕괴되었다고 하였다.

기사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맹의 탈을 벗었다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몰두하면서 위태로운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얼마전 벨라루씨대통령은 정치 및 경제련합으로 창설된 유럽동맹이 사실상 복수주의경향을 가진 전체주의적인 정치군사쁠럭으로 변하였다고 단언하였다.유럽동맹이 발뜨해연안국들을 나토의 공격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고있으며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３％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유럽은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로씨야의 전략적안전공간을 부단히 압축하였으며 끝내 우크라이나사태를 유발시켰다.사태발생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경제적지원과 강도높은 대로씨야제재에 광분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사태에 관한 정치외교적조정이 시작되자 유럽동맹은 사태가 로씨야의 승리로 종식되여서는 안된다고 악을 쓰면서 대로씨야압박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올해 １월 로씨야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６개월 더 연장하였으며 이달초에는 ２０２７년까지 로씨야로부터 천연가스와 원유의 수입을 전면중지할데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며칠전에는 １７번째로 되는 대로씨야제재일괄안을 승인하였다.

사실 무모한 대로씨야제재로 유럽동맹은 얻은것보다 잃은것이 더 많다고 할수 있다.적지 않은 유럽나라들이 값눅은 동력자원을 잃고 심각한 에네르기위기에 직면하였다.기업체들의 련이은 파산과 높은 실업률, 채무위기 등 경제침체현상이 만연되고있다.

얼마전 유럽동맹위원회는 동맹의 올해 총생산장성률을 지난해에 예측하였던 지표보다 낮추어 발표하였다.

슬로벤스꼬, 마쟈르를 비롯한 나라들이 대로씨야제재로 하여 유럽동맹의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로씨야와의 사이에 새로운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은 군사비증액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지원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３월 유럽동맹은 동맹의 군사비지출을 대폭 늘이기 위한 ８ ０００억€규모의 유럽재무장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군사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딸리아와 도이췰란드는 많은 채무를 안고있거나 기타의 예산지출항목들에 눌려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토성원국들과 균형을 맞추어 군사비지출을 늘이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유럽동맹나라들에 저들의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을 배비하는 식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밝히였고 유럽동맹에서 탈퇴한 영국은 유럽동맹과 방위 및 무역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실태는 유럽동맹이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기 위한 배타적인 대결실체로 변질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원래 유럽동맹은 지역나라들의 기간공업을 통합하여 경제를 일체화하고 리해관계의 대립을 없애면 전쟁과 같은 불안정을 해소할수 있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지역통합기구이다.

１９５２년에 유럽석탄 및 강철공동체가 발족되였고 １９５７년에 로마조약(유럽경제공동체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조직되였다.１９９２년의 마스뜨리흐뜨조약에 기초하여 다음해에 유럽동맹이 정식 창설되였다.２００７년의 리스봉조약에 의해 유럽동맹리사회 의장직제와 같은 정치기구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정치경제적통합체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다.

이 정치경제적통합체로서의 유럽동맹이 대결쁠럭으로 변신되는것은 미구에 유럽안전환경을 통제불능의 엄중한 국면에 빠뜨릴수 있는 무모한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은 안전문제를 미국주도의 나토에 의거하였다.랭전시기 나토와 쏘련주도의 와르샤와조약기구는 세력균형을 서로 확인하고 불가침을 약속한 호상안전담보체계를 수립하였다.１９７０년대중엽 동서유럽의 공동상설기구로 발족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그것이다.랭전종식이후에는 유럽안전협조기구로 확대되였다.

현재 유럽안전협조기구에는 이중기준과 집단적인 반로씨야기운이 만연되여있다.때문에 공정한 평화조정을 기대할수 있는 유럽안전체계는 사실상 붕괴된것이나 같다.

한때 다극화세계의 한 극으로서의 기대를 모았던 유럽동맹이 대결실체로서의 모습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