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를 쓰고있는 부르죠아공화제

편집국

4월 22일 【로동신문】은  부르죠아공화제를 국민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정권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제도라 요란하게 선전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는 자본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최종단계라 주장하는 궤변과 같다고 하며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시기에 자본가계급이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공화제를 주장하면서 근로대중을 유혹하고 부르죠아혁명에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면서 나온것이 부르죠야 공화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자본가 게급의 념두에 둔 국민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고 사회의 극소수를 이룬 착취자들일뿐이라며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소수만이 정치에 참가하는 부르죠아 공화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통치하는 사회라며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은 소수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고 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력도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하고있한채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고률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생존방식으로인해 자주성이 무참히 짓밝히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사회가 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근로대중의 주권행사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기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가르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선거 전과정이 돈뿌리기가 되는  부르죠아공화제 《민주주의》의 반동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며 근로대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종사하는 부르죠아공화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제도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분렬과 대립, 정치경제적위기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는 서방세계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부르죠아공화제가 과연 민주주의정치제도인가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부르죠아공화제야말로 국민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출된 대표들에 의하여 정권이 운영되는 가장 리상적인 《민주주의정치제도》라고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그러면서 세계가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추동력이 바로 서방의 정치방식과 제도라는 결론에로 여론을 유도하고있다.

자본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최종단계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를 쓰고있는 부르죠아공화제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진면모는 오래전에 벌써 여지없이 드러났다.

부르죠아공화제는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시기에 나왔다.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공화제를 주장하면서 근로대중을 유혹하고 부르죠아혁명에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하였다.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부르죠아공화제가 출현하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였다.자본가계급은 바로 이런것을 놓고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외워대며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죠아공화제를 미화분식하였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이 념두에 둔 국민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다.그들이 말한 국민이란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착취자들이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을 배제하고 소수만이 정치에 참가하게 하는 부르죠아공화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제도로 될수는 없다.

지금 서방의 정객들과 어용학자들이 부르죠아공화제의 반인민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국민에는 로동자, 농민을 포함한 전체 주민이 속한다고 하고있지만 하나의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는다.자본주의사회가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조건에서 서방의 정치는 생산수단과 권력을 틀어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마련이다.여기에서 벗어난 초계급적인 순수한 민주주의라는것이 절대로 존재할수 없다.

서방의 정객들이 부르죠아공화제가 나라의 주민모두가 의회선거나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다고 하는것도 역시 랑설에 불과하다.자본가계급은 금권에 의거하여 정권을 쥐고 근로대중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들의 정치활동을 억제하고있다.근로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저들의 지배적지위가 뒤흔들릴 때에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집어던지고 인민들에게 파쑈적탄압을 가하고있다.

부르죠아공화제는 본질상 착취계급의 독재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서방이 《민주주의정치제도》라고 묘사하는 부르죠아공화제는 특권층의 지배를 보장하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반인민적인 정치제도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 특권층이 다수를 통치하는 사회이다.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은 소수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다.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력도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하고있다.

국가권력을 틀어쥔 자본가들은 이를 도구로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적통제를 실현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있다.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면서 고률리윤을 짜내고있다.이것은 자본가들의 생존방식이다.

서방세계에서 소수 특권층의 모든 정치활동은 여기에 복종하고있으며 국가정책도 이에 따라 작성되고 집행되고있다.자본가들은 저들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근로대중에게 국가와 사회,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해줄수도 없다.그들은 오직 저들의 내부에서만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인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이것이 《민주주의정치제도》라고 하는 부르죠아공화제의 진짜모습이다.

부르죠아공화제는 가장 기만적이며 위선적인 정치제도이다.그 력사자체가 위선과 기만으로 일관되여왔다.

자본가들은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활로를 개척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백년동안 《개성의 자유》, 《만민의 평등》, 《국민의 정치》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부르죠아공화제를 찬미해왔다.그들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가리우고 초계급적인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이 행성우에 사회주의제도가 출현한 후에는 《개성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황당한 나발을 불어대며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고 저들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해나섰다.

그러나 부르죠아공화제의 전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그러한 변호가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를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광고하고있는 부르죠아공화제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넉두리에 불과하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 특권층의 손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과 근로인민들사이,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사이에 평등이 있을수 없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부르죠아공화제의 반동성과 기만성은 서방세계에서의 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해당 사회가 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근로대중의 주권행사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가르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권행사에 참가하는것은 소수 착취계급뿐이다.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있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정치에 참가할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객들은 마치도 전체 국민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며 그를 통하여 정치에 참가하는것처럼 선전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동통치배들은 부르죠아공화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며 전인민적인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정견경쟁》을 통해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의 군소집단의 대표들로 의회가 구성된다고 하고있다.하지만 선거놀음은 정견경쟁이 아니라 금전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를 차지하게 되며 대통령자리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오르게 되여있다.그러니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는 숱한 실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선거에 대하여 꿈조차 꿀수 없다.

미국을 놓고보아도 국회의원후보로 나서려면 그 무슨 정치실력보다도 우선 돈이 많아야 한다.후보로 지명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TV방송 및 신문을 통해 자기가 적격자임을 선전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거 전 과정이 돈뿌리기로 되기때문이다.그런것으로 하여 후보들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며 그 기부자들은 다름아닌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이다.그들은 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고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다.자본의 리익을 위한 정치투자이다.후보들도 이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있기에 어떻게 하나 부자들과 대독점체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있다.

자본가들은 말그대로 돈으로 후보를 사고 선거를 좌우지하고있으며 당선자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이먹이고있다.미국의 정치제도가 바로 그것을 허용하고있다.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특권계급과 평등한 권리를 가질수 없다.

미국에서는 근로대중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뿐 아니라 설사 《평등한 선거권》에 대하여 선포하는 경우에도 각종 제한조건들을 붙여 광범한 근로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미국의 브레넌사법쎈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２０２１년 미국의 １８개 주에서 ３４건의 투표제한법률이 채택되였다.２０２２년에는 ３９개 주의 립법기관들이 적어도 ３９３건의 제한적인 법을 채택함으로써 투표에 장애를 조성하고 유색인종선거자들의 투표권행사를 극히 제약하였다.아리조나주에서는 선거자들의 등록과정을 규제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잡다한 법률을 발표함으로써 수많은 선거자들의 등록이 취소당하였다.

미국학자들인 토마스와 루이스가 공동으로 집필한 도서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 미국정치에서 나타나고있는 비상식적인 현상》에서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부가 대중의 리익을 위해 복무한다는것을 더는 믿지 않고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제도가 소수의 대규모리익집단의 조종을 받고있으며 흔히 그들의 리익을 위해 대중을 뒤전에 제쳐둔다고 간주하고있다.》고 밝힌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실지 미국에서 일반대중은 정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질래야 가질수 없다.돈많은 부자들만이 헌법에 규제된 정치적권리를 향유할수 있다.

다른 서방나라들의 실태도 마찬가지이다.반동통치배들은 진보적경향을 가진 정당대표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갖은 비렬하고 음흉한 수법에 매여달리고있다.이로 하여 근로자들의 리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들의 정치활동은 극력 제한을 받거나 탄압당하고있다.서방나라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매일, 매 시각 벌어지고있다.

근로대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종사하는 부르죠아공화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정치제도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심각한 사회적분렬과 대립, 정치경제적위기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는 서방세계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