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논평]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03-24

헌법재판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판결지연에 온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탄핵판결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채 국민당(국민의힘)의 강압에 따라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알렸다. 탄핵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전대통령은 14일, 박근혜는 11일이 걸렸는데, 앞의 탄핵심판건보다 사안이 훨씬 엄중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윤석열건은 지난달 25일 심판종결 후 오늘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26일 이재명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선고를 보고 탄핵판결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헌재가 오직 단 하나의 판단기준인 헌법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자기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4월18일 전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다. 4월18일이면 이미선·문형배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고 헌재는 6인체제가 된다. 가결정족수는 6명이상이며 작년 12월에 6인체제에서 사건심리는 시작했지만 판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8인체제에서도 판결을 안하고 있는데, 6인체제에서 할 리 없고, 재판관 3명중 2명도 가까스로 임명된 전례를 볼 때, 내란잔당 국민당과 내란수괴권한대행이 재판관임명을 극렬 막아설 것이다. 이같이 추측만 난무하고 그에 따른 불안과 분노가 증폭되며 혼란상이 가중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탓이다.

2. 극우반동폭도들이 발악하고 있다. 22일 <극우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만약에 살아오지 않으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공수처·중앙선관위·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전두환사위출신·국민당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했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내란소굴 검찰은 법관살인을 예고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폭도들의 만행을 부추겼다.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의 극언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상원수첩>에 따르면 윤석열수괴는 정치계·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을 통틀어 1차로 최소 1만명이상을 학살하려고 했고, 이를 10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우리사회를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시키려 했다. 계엄직전에 군은 <종이관> 1000개 구입을 문의했고 시신보관용 <영현백> 약3000개를 구매했다. 한편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경호처에 난입해 발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며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극언을 내뱉었다.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많은 민중들이 살인마·파쇼광 윤석열무리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된다. 이런 첨예하고도 위험천만한 정국에서 헌재가 지금 좌고우면 할 때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

3. 헌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인가. 불법부당한 12.3비상계엄이후 지금까지 내란정국이 계속되면서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과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까지 법을 개무시하면서 우리사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 판사의 불법적인 구속취소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는 윤석열<탈옥>의 주범인 사법부·검찰이 법치붕괴의 제1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우리민중은 법원·검찰 다음은 헌재인가 개탄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물며 윤석열파면은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다. 판결지연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것이며 이는 곧 윤석열내란·반란무리에게 부역하는 최악의 반역행위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파쇼·반동무리를 징벌하고 민중중심의 참민주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5년 3월2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차원이 다른 시기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들  

2025-03-24

군사적대결은 계속되고있다. 3.20 10일간의 <프리덤실드>는 끝났지만 야외기동연습은 끝나지않았다. 위험천만한 미<한>대조선침략전쟁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인상적인것은 3.17~20 제주남쪽공해상에서 미일<한>합동해상군사연습을 전개하자, 3.20 러군용기가 사전통보없이 수차례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한>국방부는 <러시아군용기는지난11일부터오늘까지총8회에걸쳐KADIZ를무단진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용기의 KADIZ진입은 프리덤실드기간과 정확히 겹친다.  

때마침 3.21 러시아 쇼이구연방안전이사회서기장이 방조했다. 2차세계대전전승80돌에 즈음해 모스크바에서 조러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로 보인다. 한편 전날 3.20 조선은 최근 본격생산에 들어간 최신형반항공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은 최신형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후 최신형반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공격과 방어, 모든면에서 결정적준비, 최종준비를 마친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금년, 조선의 군사적공세가 강하지않다는 보도가 많다.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없어서다.  

조선이 트럼프의 집권을 감안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트럼프는 또다시 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그핵무기도 <많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핵강국과 싸우는것은 미친짓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밖에서부터 떨어지며 중력가속도로 인해 종말단계에는 마하20이 넘는다. 더구나 이제는 능히 위치조종이 가능해 회피기동과 정밀타격도 가능하다. 물론 수소탄을 탑재하고서 말이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가 <관세폭탄>·<이민자탄압>등으로 연일 시끄럽지만, 무엇보다 푸틴과의 협상을 비롯한 <3차세계대전고속도로역주행>이 크다. <미국우선주의>가 신념인 <제국주의자>에게 <전쟁않는>은 전임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과연 트럼프가 세계대전의 폭풍을 막을수 있겠는가.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절대 좌시하지않을것이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것이 <한국>의 내전전야상황이다. <헌재의정치질>이란 현상의 본질은 이것이다. 내전·전쟁이 임박했다는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늘 전쟁연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조덕원

헌재가 일으킨 혼돈의 한주가 시작됐다 

2025-03-2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미 균열이 심각하다. 헌재판결에 따라 완전히 파괴되는가의 여부만 남았을뿐이다. 윤석열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최중범죄자다. 그윤석열을 이상한 계산으로 풀어준것이 판사고 법원이다. 판사는 법원을 대표해 판결한다. 그것을 검찰이 상위법원이 바로잡지못한다. 윤석열의 집권내내 모든 언행이 법치주의·민주주의를 공격해왔고, 12.3계엄·쿠데타는 그결정타였다. 이땅 민주주의도 마지막숨을 쉬고있다. 다 윤석열의 <공>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헌재는 어리석은 <균형론>으로 법치주의·민주주의의 숨통을 끊고있다. 무릇 절충주의는 오류를 낳는 대표적이론의 하나다. 여기에 지연전술까지 쓰며 윤석열·국민의힘이라는 내란무리를 밀어주고있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그일부는 <노상원수첩>에 따라 <독살·폭사·수장>될뻔했는데도, 그무리를 살려내려고 애쓰는 모습에 <구제불능>단어가 떠오른다. 온세상이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전에도 참다운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보수였지만, 그허울마저도 벗어던지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전광훈을 섬기면서 극우반동정당이 됐다. 이당의 목표가 법치주의·민주주의의 파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균형이 가능한가. 법치주의·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파시즘을 허용하고 밀어주는 헌재의 자가당착이 결국 스스로를 해체시킬것이라는 깨달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않을것이다. 말이 안되면 힘이 나서는 법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기차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철로를 변경한다든가 한기차라도 정지한다거나 하는 기적을 더이상 바라볼수 없게 됐다. 결국 우리민중의 운명은 우리민중이 주인이고 우리민중이 개척한다. 헌재를 비롯한 법원도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야당도 우리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우리민중은 운명개척의 정치세력을 옳게 선택해야한다. 법치주의·민주주의는 참다운 정치세력만이 수호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헌재가 일으킨 혼돈의 한주가 시작됐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