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는 중립 없다, 헌법재판소로 집중되는 분노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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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재를 향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비상행동 윤봉남 공동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라며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공동의장은 헌법재판소를 직접 겨냥해 "선출되지도 않고,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고 있는 저들은 폭력과 혐오로 우리를 짓밟으려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파면 결정을 미루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헌재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룬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친일 매국 세력, 군사 독재 세력, 검찰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숭상하고, 전두환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친일매국,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저들이 하는 마지막 발악이 거세지만, 우리는 더 강한 결기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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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헌재를 향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할 것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뒤집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재판을 먼저 선고했다. 심지어 탄핵 기각이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일단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한덕수 총리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를 틈 타 국민의힘에서는 6인 체제를 부정하며 헌재의 권한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비상행동은 이번 주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3월 27일 시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민주주의만큼은 지켜낼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과 농민 트랙터 부대의 광화문 집결, 한국노총 결의대회, 시민사회단체 연대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사회자는 "내란을 종식시킬 힘은 우리에게 있다. 10만, 100만, 1,000만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헌재에 집중될 것이다.

[출처 민플러스]

“헌재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24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둔산동)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00일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러 차례 이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앞서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있었고, ‘기각’ 결정이 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24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둔산동)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한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39차 대전시민대회 기조발언에 나선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오늘도 헌재는 불법 계엄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기각 결정에 시민들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박이경수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도 파면되지 않는다는 인식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결정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면한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며, “업무에 복귀한 권한대행으로서 반성하며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파면 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의의 방관이고, 법치의 후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촉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에서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에서 김채운 시인이 시민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채운 시인도 시민발언에 나서 “시인은 본시 시로 말하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서정시를 쓰기 힘든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의 그날 이후 숱한 시민들이 여전히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여지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채운 시인은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한시바삐 잘 벼린 정의의 칼날로 옳고 바른 도리를 판명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지금 당장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둔산동)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에서 대학생 김학률 학생이 시민발언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울먹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계엄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군대에 있었다고 소개한 대학생 김학률 학생은 시민 발언에 나서 “군인이었던 저는 동지, 아우, 형, 친우,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 계엄군이 될 뻔했다”며 울분을 토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공격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본부장도 시민발언에 나서 “윤석열 정권 3년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계엄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국민탄압, 건설노조 탄압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정권이 어느 세상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와중에 양회동이라는 동지를 잃었다”면서 “탄압은 건설노조 뿐만아니라 온 국민에게 가해졌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처단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24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둔산동)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9차 대전시민대회’에서 노래패 놀이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발언 중간에 노래패 놀은 ‘새물’과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를 부르며 노래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시민대회는 은하수네거리를 출발해 방죽네거리와 큰마을네거리를 오가는 약 2km가량을 거리행진하며 마무리했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는 지체말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기일 지정하라”, “헌법위반 내란공범 탄핵기각 규탄한다”, “내란공범 복귀시킨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대회 사회는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김호경 집행위원장이, 수어통역사 이은하 씨가 수어 통역을 맡았다. 내일 저녁에도 이어지는 대전시민대회는 40차를 맞게 된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