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 이유와 향후 과제

기자명 한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미루며 국민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극우 세력과 민주 시민 간 내전 수준의 갈등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란세력들은 이미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빨갱이들을 다 죽여야 한다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더 격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겪을 혼란과 극단적 충돌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연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법리적, 외교적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정국을 조율하는 중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가 판결을 미루면서 윤석열 정권과 극우 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을 우선 선고하는 것도 극우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탄핵 선고 전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시키면서 극우 세력을 달래려고 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정권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계엄령 논의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를 묵과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가 단순히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판결을 미루면서 극우 세력과 민주 시민들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며 ‘빨리 판결을 내려라’는 의견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극심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시간을 끄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이 파면은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판단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매몰될 경우, 시민들은 ‘헌재 역시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헌재를 향한 폭동을 대비해 통제되고 있는 인도 ⓒ뉴시스

윤석열 탄핵 기각 시 - 극우 독재로 치닫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극단적인 정치적 격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고 그를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려보낸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를 ‘정치적 면죄부’로 간주하고 더욱 강경한 탄압을 시도할 것이다. 극우 세력과 검찰, 경찰, 군을 동원해 시민사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대대적인 탄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경찰은 야권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체포와 구속,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극우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여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윤석열 지지층 일부는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무장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무장봉기를 해야 한다”, “찢재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지껄이고 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경찰을 친윤 인사로 채우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극우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파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할 리 없다. 역사는 시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불의를 무너뜨리는지 수없이 증명해 왔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독재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총력전이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인용 시 - 극우 폭동과 준내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극우 세력이 폭력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은 사회적 혼란과 준내전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극우 세력을 방조하고, 심지어 그들의 폭력적 행위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탄핵 인용 이후 극우 세력은 더욱 과격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처럼, 국내 극우 세력이 국회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심지어 방송국까지 공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일부 극단적 인사들은 불법적 쿠데타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우 세력들은 폭력적 난동과 반헌법적 행위를 이미 결심하고 있다. 경찰이나 군이 극우 세력과 결탁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과 야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우려는 극우 세력이 야당 후보들을 향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과 폭력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 테러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2021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방송 장비를 부수는 트럼프 지지자들 ⓒ뉴시스

군과 경찰의 반란 가능성

탄핵 인용 이후 일부 극우 성향의 군 및 경찰 세력이 반란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내에서 비호받아 온 친 극우 군 장성이나 경찰 간부들이 사태를 악용해 무력시위를 감행하거나,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민주적 헌정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대다수임을 믿으며, 시민들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탄핵 이후 더 큰 혼란 막을 ‘시민의 힘’ 준비해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정국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핵 후 새로운 사회가 안착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일당과 극우 세력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며 국가를 ‘준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극우 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들은 촛불 시민들의 정당한 탄핵 운동을 ‘내란’으로 왜곡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일부 보수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군의 개입’을 운운하며 불순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태극기 부대는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조직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경찰과 군 내 일부 극우 세력과 유착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다시 군부 독재 시절과 같은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해답은 시민들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극우 세력이 내전을 일으키려 한다면,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법치를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시민 사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이 사라진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극우 세력의 준내전 시도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2025.03.21

[민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