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논평]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하라!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하라!

1. 내란공범 심우정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주도하며 법을 파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이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대검찰청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망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검이 전국일선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당초 이 사달은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이 악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을 파괴하면서 일어났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체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각각 체포 및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 즉, <날>수로 규정했지, <240시간>, 즉 <시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다. 날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적용한 것은 윤석열이 형소법상 처음있는 일이다. 

2. 내란수괴의 <탈옥>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구속취소의 파장 숙고>를 강압했다. <친윤>무리들은 윤석열탄핵심판에 대한 각하·기각을 지껄이고 있다. 윤석열의 <탈옥>으로 기세등등해진 극우반동폭도들은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사법부와 국회를 때려잡아야 한다>며 발광하고 있다. 특히 극우반동유튜버·사이비목사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 버려야 한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된다>며 폭동을 선동했다. 다른 극우유튜버는 <불법수사한 오동운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극언을 토해냈다. 윤석열은 <1.19폭동>당시 법원파괴·폭력·방화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극우반동폭도들의 <조속한 석방>을 망발하더니 급기야 폭동주도세력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3.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해야 한다. 내란범들이 수감돼있는데 정작 내란수괴가 <탈옥>해 활개를 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70쪽의 <노상원수첩>을 통해 확인됐다시피 전국범위에서 최소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을 모의한 살인마·파쇼광이지 않은가. 한편 심우정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경찰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를 비호하기 위해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하더니 급기야 항고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내란수괴의 졸개임을 드러냈다. 지귀연판사에 대한 처벌도 시급하다. 내란죄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재판부가 윤석열구속취소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1심에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심우정·지귀연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돼있다. 윤석열의 <탈옥>은 폭동, 나아가 내전의 신호탄이기에 더욱 위험천만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1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민중민주당논평] 〈한국〉전 불러오는 대조선침략연습 〈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한국>전 불러오는 대조선침략연습 <프리덤실드> 즉각 중단하라! 

1. <프리덤실드>대조선침략연습이 10일 기어이 시작됐다. 여단급이상 야외실기동훈련(FTX)이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횟수도 지난해 191건에서 올해 238건으로 늘어났다. 역대최대규모·최대강도로 벌어지고 <북핵·미사일위협대응시나리오>에 따른 <사전원점타격>훈련을 최초로 도입하며 도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11일 육군1보병사단과 미2사단·미<한>연합사단은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목표지역점령>을 위한 전술기동훈련 등 연합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고, 해군은 서해상에서 특수임무대와 <대량살상무기해양확산차단훈련>,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통합항만방호훈련>을 주관했다. 

2. 상시적인 전략자산전개와 연속적으로 강력히 전개되는 전쟁연습은 국지전과 전면전을 불러온다. 지난달 미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이 입항하고 B-1B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한>합동항공연습이 벌어졌다. 2일 미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입항해 미일<한>해상연습을 앞두고 있다. <프리덤실드>사전연습격인 6일 미<한>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과정에서 벌어진 사상초유의 민간인폭격은 진짜전쟁이 터질 경우 우리민중이 겪게될 수난과 고통의 단면을 보여줬다. 진짜전쟁을 불러오는 <프리덤실드>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한>호전무리들이 사고원인규명 전까지 실사격훈련은 멈춘다지만 <프리덤실드>연습은 한사코 강행하겠다며 미쳐날뛰는 현실은 미제국주의와 윤석열파쇼호전무리를 끝장내야만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시한다.

3. 국지전위기와 내전위기가 동시에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미제국주의가 대조선침략연습으로 국지전과 <한국>전을 맹렬히 도발하는 동시에 극우반동폭도들이 윤석열파면선고에 기해 <헌재>폭동을 비롯한 유혈충돌·폭동을 유도하며 내란을 내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미쳐날뛰고 있다. 현재 내란·반란무리들은 법을 파괴하면서까지 기어이 윤석열을 석방시키며 극우반동폭도들을 폭동·내전에로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극우언론·극우유튜브 등이 총결집하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배후조종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전의 뇌관인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국지전과 내전이 동시에 획책되며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으로 총궐기해 내란배후, 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고 윤석열내란·반란무리를 징벌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사설] 폭동과 내전을 앞당기는 내란수괴의 〈탈옥〉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으로 내란정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지귀연이 불법적으로 윤석열구속취소를 결정했다. 8일 검찰총장 심우정의 지휘하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상 <날>은 일자, <때>는 시간을 의미함에도 지귀연은 <날>을 <시간>으로 왜곡하며 형사소송법을 파괴했다. 심우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를 포기하면서도 전국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며 스스로 법치파괴주범이자 내란수괴졸개임을 드러냈다. 한편 지귀연은 윤석열내란죄 1심을 맡고 있다. 지귀연이 <공소기각>을 할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당무계한 이번 결론에 대해 법원·사법부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12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은 국회법사위에 출석해 지귀연의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니 금요일(14일)까지 항고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8일 검찰특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부장판사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위배가 아니라 보완>, 광주지검검사는 <형소법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수괴가 <탈옥>하자 극우반동폭도들은 윤석열탄핵기각을 노리면서 더욱 광분하고 있다. 사이비목사이자 극우유튜버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버려야 한다>, <공수처랑 중앙선관위도 우리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스스로 사표 내라>며 극악무도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된다>, 다른 극우반동유튜버는 <대통령이 반격이 시작됐다>며 폭동을 악랄하게 선동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폭동을 미친듯이 획책하고 있다. <탈옥>하자마자 <1.19폭동>의 폭도들의 <석방>을 망발했고 극우반동<스피커>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치하>했다. 

윤석열의 <탈옥>으로 폭동·내전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옥중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을 통해 폭동을 획책하고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을 통해 인사권을 휘두르던 윤석열이 <탈옥>후 할 짓은 불보듯 뻔하다. 극우반동폭도들은 <1.19폭동>을 능가하는 다음폭동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여젆 검·경·군을 장악하고 있는 내란·반란무리들은 2차계엄을 선포, 발포를 동반하면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한편 윤석열·국민의힘·기타극우반동무리들이 한패로 날뛰고 성문법까지 파괴하며 내란·반란수괴를 <탈옥>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죽기직전인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 내전이고,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가 <한국>전이기때문이다. 우선 하루빨리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직권남용으로 엄벌해야 한다. 오직 우리민중의 반파쇼반제항쟁으로만 최악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트럼프가 증오·혐오하는 윤석열

트럼프와 윤석열, 화제의 초점이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윤석열은 <한국>에서. 트럼프는 <3차세계대전고속도로역주행>으로, 윤석열은 <<한국>전돌격대장>으로. 트럼프로 인해 제국주의의 3차세계대전흐름은 꺾이는듯 보이지만 결국 더큰 반동으로 덮여버릴것이다. 윤석열이 앞장에선 <한국>전이 바로 그역할을 할것이다. <한국>전은 대만전을 추동하고 동아시아전으로 확장돼 순식간에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시킬것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의 반트럼프카드가 윤석열이다. 

그윤석열이 놀수 있게 만든게 <희한한구속취소>다. 결국 대검의 <시간아닌일>지침은 그법원판결의 유일한 긍정성마저 무로 만든, 그래서 검찰 스스로 자기무덤을 깊게 판 반동의 자백과 같다. 윤석열은 그렇게 풀려나 파쇼·반동무리를 고무하고 결집시키는 중심이 됐다. 윤석열이 앞으로 무슨짓을 하든 그것이 모두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동에 복무할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틀리지않을것이다. 윤석열의 일시<석방>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면서도 파쇼수괴, 반동수괴다. 벼랑끝에 매달려 죽기직전인 내란·파쇼·반동무리에게 내전말고 살길이 없다. 내전은 유혈충돌·폭동에 발포를 더하면 터진다. 발포는 2차계엄전후에 있을것이다. 이내전에 국지전을 더하면 전쟁이다. 미<한>은 <한국>전, 조선은 평정으로 부른다. 전쟁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의 최고노림수다. 제국주의에게 3차세계대전으로 만들어낼 <신냉전>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물론 그길의 끝에는 제국주의의 무덤이 있다. 

트럼프가 외우는 <미국우선>·<미국다시위대하게>를 위해서는 3차세계대전의 3대전장에서 전쟁을 멈추게 해야한다. 하지만 제국주의호전세력은 이<전쟁않는제국주의자>의 순진한 구상을 곧있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산산조각낼것이다. 그것이 러시아원전이나 이란핵시설에 대한 결정적공격이 될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전의 가능성이 높다. 제국주의진영간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윤석열은 트럼프가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중 한사람이 될것이다.

조덕원

[출처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