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의 식민지잔재는 어째서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가

편집국

12일부 [로동신문]은 챠고스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모리셔스의 령유권분쟁과 관련한 논평을 게재하였다.

논평은 유엔사무국이 2020년 새로 수정한 세계지도에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령토로 표기하기까지 분쟁역사와 미국의 개입을 언급하며, 챠고스군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원인은 지배주의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패권야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구시대의 식민지잔재는 어째서 청산되지 못하고있는가

얼마전 영국수상이 모리셔스수상과의 전화대화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미영군사기지가 《강력히 보호》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지난해 １０월 영국은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에 양도하는 대신 군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군사기지의 관할권을 ９９년간 유지한다는 합의를 이 나라 정부와 이룩하였다.그러나 그 다음달에 출범한 모리셔스의 새 정부는 이에 의문을 표시해왔으며 합의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모리셔스인민들이 요구해온 챠고스군도의 완전한 반환과는 다르기때문이다.

챠고스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모리셔스의 령유권분쟁은 식민지잔재의 청산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수 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 인디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이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로에 위치한 지정학적중요성으로 하여 수세기동안 유럽렬강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１６세기부터 뽀르뚜갈, 네데를란드, 프랑스의 지배를 거쳐 １９세기초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１９６８년 ３월에 독립하였다.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직전에 영국은 군사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챠고스군도를 떼내여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당시 영국은 필요되는 기간만 이 군도를 관할하다가 반환할것이며 모리셔스주민들의 어업권은 보장하겠다는 등의 귀맛좋은 약속을 하였으나 빈말에 불과한것이였다.

１９８０년대에 들어와 모리셔스국회는 영국의 불공정한 처사를 배격하고 챠고스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하였으며 １９９２년에는 수정된 헌법에 이 군도를 자국령토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기에 들어와 챠고스군도주변수역을 저들의 해양보호구역으로 공식 선포하는 등 완전소유하려고 획책하였다.

모리셔스의 완강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속에서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할데 대한 ２０１５년 유엔해양법에 따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２０１９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제시되였다.２０１９년 ５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표결에서도 영국이 ６개월내에 챠고스군도를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２０２０년 유엔사무국은 새로 수정한 세계지도에 챠고스군도를 모리셔스령토로 표기하였다.

지난해 영국이 모리셔스정부와 챠고스군도의 양도와 관련한 합의를 체결한것은 날로 높아가는 국제적압력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술책이나 같다고 할수 있다.챠고스군도의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의 군사기지관할권은 내놓지 않기로 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비껴있다.

모리셔스의 독립직전에 영국이 챠고스군도를 떼여내도록 부추긴것은 미국이였다.

영국이 챠고스군도를 저들의 소유로 만든 다음해인 １９６６년 미국은 군도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５０년간 임대한다는 비밀협정을 영국과 맺었다.영국은 미군기지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１９７０년대초까지 수천명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였다.

이렇게 형성된 디에고 가르시아기지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중 제일 큰 기지로 평가되고있다.실제로 미국은 만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이 기지를 전략적거점으로 리용하였다.

섬에는 미국의 해군, 공군, 우주사령부의 기지들이 있으며 ９.１１사건이후에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지국과 첩보기지도 설치되였다.２０１６년에 임대계약이 만료되였으나 미국과 영국은 ２０３６년까지 기간을 ２０년 더 연장하였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미군이 쫓겨나는 반면에 신흥강국들의 활동범위가 점점 확대되고있는 오늘날 미국은 디에고 가르시아기지를 더욱 중시하고있다.

챠고스군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기본원인은 지배주의세력의 시대착오적인 패권야망에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