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３)

편집국 

11일부 [로동신문]은 연재기사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3)' 마지막회에서 미국회가 채무문제로 초래될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재무한도 법을 제정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침략전쟁과 경제위기로 국가채무는 날이갈수록 커지고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많은 서방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해온 《복지》의 기만성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는데 대하여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３)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끊임없이 증대되고있는 국가채무는 자본주의제도의 존재와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채무한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치렬한 각축전을 벌리고있다.

미국이 국가채무한도를 정한것은 １９１７년부터이다.제１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해전에 더 큰 리득을 노리고 《승리》할 가망이 확고히 내다보이는 《협상국》측에 가붙은 미국은 전쟁비용을 채권을 람발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그 과정에 미국회는 국가가 채무문제로 위기에 빠져드는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로부터 １００년이 넘는 기간 미국의 채무한도는 계속 높아졌다.미국이 침략전쟁들을 벌리고 경제위기들을 겪으면서 많은 빚을 지군 하였기때문이다.미국이 채무문제로 하여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회는 별수없이 국가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국가채무한도를 다시 정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내에서는 당파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지군 한다.여당은 선거공약리행이나 치적쌓기를 위해 채무한도를 올리려 하고 야당은 저들의 영상개선과 다음번 집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나선다.각 당이 저들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막판까지 싸움을 벌리다가 가까스로 타협하군 하지만 때로 합의를 보지 못해 정부가 자금난으로 기능마비에 빠진적도 있다.

이것은 채무한도문제가 당파싸움의 주되는 론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２０２３년에 공화, 민주 량당이 당파싸움끝에 채무한도적용을 ２년간 미루기로 절충하였다.지난해말에는 올해 ３월중순까지 현 수준의 자금을 지출하며 ２０２７년 １월까지 국가채무한도액을 올리기로 한 법안이 부결되였다.

국가채무문제는 미국의 당파싸움과 그로 인한 정치적량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간의 싸움이 극도로 격화되면서 정권이 자주 바뀌는 결과가 빚어지고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장기집권하고있던 보수당정권이 무너진데 이어 프랑스에서 발족한지 ３개월만에 내각이 총사직하였으며 도이췰란드에서는 련립정부가 허물어지고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가 부결되였다.

공통된 원인은 채무위기가 격화되고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진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인데 있다.

일본에서 정권이 바뀐것은 집권당내부에서의 교체라고 할수 있지만 새 정권도 총선거에서 과반수의석을 잃고 최악의 국가채무에 눌리워있기때문에 예산수립과 같은 재정정책결정에서 야당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국가채무로 인한 사회경제적위기도 심각하다.

얼마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유럽의 중소기업들과 수입이 적은 가정들은 커다란 경제적난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일본 도꾜상공연구소는 일본에서 ２０２４년의 기업파산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１５%이상 늘어났으며 이것은 ３년 련속 증가한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많은 서방나라들의 국가재정에서 사회보장비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해온 《복지》의 기만성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고용조건이 렬악해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있으며 가렴잡세가 늘어나고 의료부문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들의 부담과 생활난이 증대되고있다.국민들의 납세를 기본원천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끝을 모르고 커지는 빚더미에 눌리우고있다는것은 어차피 미래세대가 더 많은 세금으로 그 빚을 물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장래에 대한 사회적불안도 커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채무경제방식과 딸라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있다.미국의 국채와 딸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그에 련쇄적으로 매달려있는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의 국채자산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자본주의경제전반이 침체되고 통화팽창률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서방의 경제분석가들속에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과 련결되여 방대하게 형성된 국채거품이 붕괴되면 자국통화의 신용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전반에 괴멸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날이 갈수록 보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국가채무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암담한 미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