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목의 세상읽기] 트럼프2.0과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 그리고 새로운 정권의 수립 

이제 한국 진보와 평화 세력은 가능한 한 최대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사회대개혁 의제를 공약으로 하는 공동의 대선 후보를 세워야 한다.

당연히 민주당 후보에게도 이와 같은 사회대개혁 의제를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4~6월 대선 과정에서 조미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로 진정 친미 수구 내란 세력 만큼은 한국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적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 국민적 열망과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밀고 나간다면 역대 어느 정권 보다 시대의 요구인 자주와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광복 80년 만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칼럼 순서

1. 트럼프2.0과 조선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1)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

2) 패권 몰락기 미국의 대외전략 

2. 한반도 역사적 전환기

1)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2) 한반도 역사적 전환인가 대결의 지속인가 

3. 내란 사태 종결과 새 정권의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RT, Getty Images

1. 트럼프2.0과 조선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1)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변화

한반도에 2가지의 전환적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조선과의 관계 개선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 그 일당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사실상 한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그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조미간의 관계 개선 시도와 한국의 새 정부 수립이라는, 2개의 전환적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을 위한 과정으로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이미 그의 유세 중에 ‘핵을 많이 가진 조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 것처럼 예측되어 있었다. 조선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 조선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결정적 전환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조선과의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대행 정부와 주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을 수사적 표현 정도로 치부하면서, 조선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한편 일말의 불안감을 독자 핵무장론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조선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선언해 미국이 대화할 여건을 만들기 어렵고, 트럼프 정권이 반중 대결 전략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시기 추진했던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는 변함없이 유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근거로 지난해 엘브리지 콜비 현 국방차관의 주한 미군의 대중 견제로의 역할 조정을 들고 있다. 즉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대조선 관계개선 시도와 대중 적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 포위를 위한 격자형 동맹구조 등 기존 체계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결국 동북아에 대조선, 대중 적대 전략이 수사적 표현만 바뀌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지속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이 패권 질서를 수호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도 무력 대결을 포함한 적대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 오랜 기간 미국의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아왔고, 수십 차례 조미회담에도 변하지 않는 적대정책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점은 트럼프 정권의 대외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러시아 외교 및 국방 정책 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장인 표도르 루키야노프(Fyodor Lukyanov)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패권이지만, 이는 그의 전임자들이 주창한 자유주의적 글로벌 리더십과는 다르다. 그의 패권 개념은 거래적이고 실용적이다. 동맹, 기구, 관계는 미국에 물질적 이익을 제공할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그 특징을 규정했다. 

즉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그의 전임자들과는 다른 산업 자본가적 이해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 거래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전임자들은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자유주의 확산이란 위선과 가식의 이념으로 포장해 끝없는 전쟁을 추구하였다. 이를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규정하였다. 선악 대결에 타협은 없는 것이다. 오바마. 바이든 시기 조중러이란을 악이라고 규정해 대화 없는 끝없는 전쟁과 대결을 추구한 결과,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더욱 추락하였고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이제 트럼프는 그런 위선과 허위를 버리고 미국만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동맹, 국제기구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실제 그는 취임하자마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고, 전통적 동맹인 캐나다. 덴마크와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친바이든계 정권을 흔들어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의 동맹 체계는 취임하자마자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RT

2) 패권 몰락기 미국의 대외전략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전쟁을 중단하고 무역, 경제대결 위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1.25) 또 하나는 조선, 러시아, 중국 등 핵 무력 국가와는 무력 대결을 피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요시 동맹은 물론 신흥국들의 자원과 영토, 생산 능력을 강압적으로 미국에 복속시키거나 강탈하는 것이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병합을 추진하고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의 산업 능력을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시도 등이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위험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쟁 세력인 딥 스테이트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뒤처진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복원해 소위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 엠마뉴엘 토드(Emmanuel Todd)는 "트럼프의 진짜 임무는 미국의 패배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전쟁 종식과 관련해 현재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모두 3대 핵보유국과 관련 있는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이다. 그는 이 지역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3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100일 내 종식하겠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 적대에 집중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앞으로 중국과 아주 잘 지내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1.23, 다보스포럼)라고 협력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유보하고 ‘대만은 미국에서 9,500마일(15,500km) 떨어져 있다’며 대만 방어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 명예 원장은 "미·중이 인공지능(AI)이나 첨단 기술 공급망을 놓고 다툴 순 있지만,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대리전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며 "미·중 냉전론은 상황을 오도“한 주장으로 “(트럼프) 4년간 중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중앙일보, 2024.12.23.) 이렇게 볼 때 대중 적대를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과 쿼드(QUAD)등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2차 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일인 5월 9일 조선군과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는 것이다. 반파시즘 승전일에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초청해 기념식을 가진다는 것은 비나치, 비나토, 중립화를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이전에 끝내겠다는 의미이자, 3국의 반나치 전선에서의 단합을 세계에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시기는 트럼프의 100일 일정과도 일치한다. 어쩌면 올해 5월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물러나고, 나토가 분열하는 중대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위태롭긴 하지만 가자 휴전이 되었고, 러시아가 “미국에 명예로운 출구를 보장할 것”(세르게이 카라가노프, 통일타임즈, 1.31)이라고 한 것처럼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된다면, 한반도와 대만 문제 해결도 연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개의 지역 분쟁 고리는 미국에 의해 조성된 위기로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의 고리를 풀면 다른 2개도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 몰락 상황을 반영한다. 조중러이란 등의 군사력과 압도적 다수인 신흥국(global majority)들의 자주권 요구를 이제 미국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패권의 관성과 지향은 여전해 트럼프는 계속 ‘중력의 중심’인 양 행세하면서 근본적 변화보다 혼란과 봉합의 양상을 띠고 있다.  

피터 브라이언 헤그세스 국방장관 © Britannica

2. 한반도 역사적 전환기

1)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조선에 대한 핵보유국 발언을 수사적인 표현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안이한 판단이다. 핵보유국은 단지 핵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사용할 운반체도 가지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어야 가능한 표현이다. 이란이나 일본을 핵보유국이라 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현실주의적 판단의 결과다. 8년전 오바마가 퇴임시 트럼프에게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조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 지배 세력은 미 본토를 실제 타격할 수 있는 나라는 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점이 당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이다.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의 핵무력은 러시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첨단화되어 미 본토 전역을 완전히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2021년 8차 당 대회 결의는 미국을 힘으로 제압, 굴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당 대회 결의의 마지막해인 올해 조선으로서도 미국과 결판을 봐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트럼프가 바라는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복원은 요원한 것이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배경이다.

사실 미국의 이런 흐름은 이미 지난해 바이든 정권 때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고, “핵개발을 단념시킨다”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 위협 억제’의 의미다. 이를 똑같이 트럼프 정부 최고 정보 책임자가 받았다. 지난달 30일 털시 갑바드 국가정보국장(DIA) 지명자는 “미국의 대 조선 정책 우선순위는 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 감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사실상 비핵화 요구의 철회인 것이다. 물론 그들은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라 하고,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언론사 질의에 대한 답변 형태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확인했다. 또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도 트럼프의 핵보유국 인정은 공식적인 핵무력 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s)인정은 아니고, 비핵화 요구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는 조선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핵군축을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의도적으로 비핵화와 핵군축을 혼용하고 있다. 

원리적으로도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요구는 양립될 수 없다.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한다면 조선과 정상회담은 커녕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또 과거처럼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자는 주장도 통하지 않는다.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는 의미다.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나 이스라엘에 대해 누가 비핵화 요구를 한단 말인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당초 “일본과의 군사적 전투훈련은 없다”고 했던 한국군이 훈련범위를 이미 전투훈련으로 급선회한 가운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필리핀 상륙작전에까지 참여, 중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SNS/굿모닝충청 

2) 한반도 역사적 전환인가 대결의 지속인가 

그럼에도 만약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계속한다면 트럼프 시기도 바이든 시기와 별 차이 없이 한반도 적대관계는 유지되고, 한미(일)연합훈련이 계속되면서 전쟁 위험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우선적 공약으로 내세우는 전쟁 종식 방침과 어긋난다. 

미국의 조선과 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대 정책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조선과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 국방부가 전쟁 종식과 주한 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 내지 재배치(1.25)를 공론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 (1.29)도 밝혔다. 다음으로 미 국무장관은 대 조선 제제에 대한 해제 내지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제기하고,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방침을 밝혀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유럽에서 미군 2만 명 감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1.24)

또 제재 관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1.15)고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나아가 ‘대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취임사를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선에는 콘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해안가가 아주 많다”(1.20)라고 하여 제재 해제 의사를 내비쳤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의사를 갖고 조선과 대화하려 하며, 나아가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주한미군 존립에 관한 철수, 감축, 재배치 등 재조정을 모두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철회를 공식화하기보다 이를 장기적 목표로 내세우면서 조선과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미간의 관계 개선 이후 핵군축 형태로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의사 표현에 조선은 공식적 반응보다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을 밝히고, 이어 1월에는 최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1.6)과 함대지 전략 순항유도미사일 발사 시험(1.25),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공개(1.29) 등으로 미국의 입장에 행동으로 대응하였다. 

조선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마하 12로 지난해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다. 또 전략 순항 유도미사일도 잠수함에서 핵을 탑재해 발사하면 무엇으로도 탐지되지 않고 장거리의 괌이나 미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한 무기다. 그리고 지난해 9월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조선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 공개는 “핵 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 시키겠다”는 의지와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첨단의 핵과 미사일 무력 그리고 핵무기의 높은 생산 능력으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에 기반하여 조선의 외무성은 지난 21~24일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고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1.26) 이것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초강경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이자, 조미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면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훈련의 중단 여부가 조미 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비핵화 요구의 사실상 철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가해졌던 대조선 제재와 한미(일)연합훈련 등 적대정책의 중단이 선행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 전제 위에서만 조미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 부과됐던 광범위한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조미간 사전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려는 시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교, 평화협정 등 적대관계가 청산된 이후 핵 군축에 대해서는 평등한 조건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조선이 핵 무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고, 러시아와도 군사, 경제 조약을 맺어 이제는 미국의 어떠한 비핵화 요구나 적대 정책도 미국의 본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엇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제1항, 조미 수교를 이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락 사무소 설치와 전쟁 상태의 완전한 종식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재배치 거론 등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모든 자주와 평화애호 국민은 총결집하여 이러한 전환적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세워질 한국의 새 정권도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권 초기에 실행해야 한다.

조미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 개선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과거처럼 조미관계가 열리면 국가보안법이 존재해도 자연스레 남북 대화가 될 것으로 본다면 큰 착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조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평화협정 과정에도 참여할 길이 열릴 것이다. 

조미간의 관계 개선 협의가 시작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이 공식화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루어지면 바야흐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바라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생각에 잠긴 윤석열 © BBC NEWS 코리아

3. 내란 사태 종결과 새 정권의 수립

한반도가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처럼 한국 역시 갑작스러운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중대한 전환적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듯 한반도와 한국이 동시에 전환적 상황을 맞이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전환적 상황은 과거에는 없었던 2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는 한국의 지배 세력으로 오랜 기간 특권을 누려온 친미 수구 사대주의 세력들의 파시스트적 본색이 대중 앞에 낱낱이 폭로되었다는 점이다. 파시즘이란 본래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존재적 위기를 폭력적으로 돌파하려는 데서 나타난다. 국민의 힘과 검, 경, 군부, 관료 세력들 그리고 기독교 기반의 친미내란 옹호 세력 등의 노골적인 내란 동조(옹호) 현상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존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내정 간섭을 일삼고, 이번 내란과 외환 유도에 어떤 형태로든 깊숙이 개입했음을 국민 모두가 깨달았다는 점이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란 모의자들만이 알 수 있는 기밀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 수사도 있기 전부터 새어 나오고, 2차, 3차 계엄 시도가 누군가의 압력으로 중단된 것은 결국 미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일당이 국지전 유도를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군사 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NLL 이북으로의 포격, 무인기 침투 등은 모두 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한사코 국회의 내란 특검에 외환 사안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내정 간섭과 전쟁 유도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NLL 포격과 무인기 침투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인내 덕분이다. 당시 조선은 한미의 무인기 침투에 의한 국지전 시도에 대응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 태세로 나아가고, “미 본토 안정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타격”을 강력히 경고(24.10.19)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급파하는 등 전쟁 발발 기도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조선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 발발을 우려해 ‘국지전’ 시도를 접었고, 그럼에도 윤석열 일당이 평시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 전쟁 상황을 조성해 전시계엄으로 나아가려 하자 손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 기도를 모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친미 체제를 유지하고자 남아있는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의 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무부 기관지인 미국의 소리(VOA) 등을 통해 친중 정치인으로 비판하면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는 요구가 공공연히 터져 나오는 것은 미국이 한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친미 내란동조 세력을 비호 두둔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미국이 이를 비호하는 태도로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자주적 의식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주 의식, 주권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광범위하게 신장하였다. 한국 진보와 평화 세력은 이러한 국민의 주권 의식 신장과 강력한 민주주의 열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의 청사진을 내오고 차기 정권의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차기 정권이 제2의 문재인 정권 탄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국 정치는 모두 친미 세력들이 주도권을 갖고 한편에서는 보수와 수박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인 국민의 힘까지 야합해 내각제(이원집정제) 개헌에 기를 쓰고 있고, 다른 한편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내는 등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미국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미국 추종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내정 간섭 중단을 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주객관적 정세 변화를 반영해 수립될 새로운 정권은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을 이뤄나갈 연대연합의 통합적 민주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권의 첫째 임무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진실로 제헌에 준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진보와 평화 세력은 가능한 한 최대의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사회대개혁 의제를 공약으로 하는 공동의 대선 후보를 세워야 한다. 당연히 민주당 후보에게도 이와 같은 사회대개혁 의제를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4~6월 대선 과정에서 조미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로 진정 친미 수구 내란 세력 만큼은 한국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적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 국민적 열망과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사회대개혁 의제를 밀고 나간다면 역대 어느 정권 보다 시대의 요구인 자주와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광복 80년 만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출처:통일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