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 사설] 몰아치는 파쇼광풍, 계속되는 〈전쟁계엄〉음모

2024-11-12

파쇼탄압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9일 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총궐기의 10만집회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졌다. 경찰이 인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사태를 조장하며 노동자·민중을 도발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한 결과 갈비뼈골절·호흡곤란 등의 부상이 속출해 다수가 병원에 후송됐다. 민주노총조합원 10명을 포함해 11명이 현장에서 연행됐고 파쇼당국은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집회전부터 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집회장소를 고의로 협소하게 설정해 집회참가자가 집회장소밖까지 가득 채우자 불법으로 매도하며 악랄하게 탄압했다.

어리석은 윤석열당국은 파쇼광풍이 능사인줄 알고 무모하게 망동하고 있다.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문재인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윤석열파쇼당국은 촛불행동의 회원관리서버에 이어 그 사무실을, 한국진보연대와 그 관련된 인사들을 압수수색하며 반윤석열민심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화했다. 진보언론매체 자주시보와 사람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공안탄압으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했으며 최근 전민주노총간부를 <간첩>으로 모략해 15년을 선고하며 헌법적 가치인 사상의자유 위에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파쇼광풍을 일으키는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윤석열은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연령별 윤석열반대여론은 최소 80%를 넘어섰다. 특히 윤석열의 황당하고 기가 막힌 기자회견은 반윤석열민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민심을 우롱하는, 저열하고 기만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건진게 있다면 윤석열이 제 입으로 김건희가 윤석열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윤석열의 후보시절 <후보놀음>을 한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 <대통령놀음>을 해가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선정개입으로 크게 정리되는 <명태균게이트>와 여러 녹취들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이 <윤건균>으로 한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악취가 진동하는 불법부정부패를 가리워보겠다며 파쇼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타도하고 그 무리들을 단죄해야 한다. 파쇼광풍은 국지전도발과 함께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들은 10월 조선을 향해 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장거리로케트연습을 감행하며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그전에 박근혜파쇼권력당시 <계엄령문건>작성으로 전임정권때 해체된 기무사를 현정부들어 방첩사로 간판만 바꿔 부활시켰고, 방첩사는 복도에 다시 전두환·노태우군사파시스트의 사진을 내걸었다. 경호처시행령을 파쇼적으로 개정하고 윤석열사조직 <충암파>의 핵심이자 군출신의 국방장관 김용현은 경호처장이던 8월 당시 방첩사·수방사·특전사 사령관들과 비밀리에 계엄모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파쇼광풍이 계속되면 <전쟁계엄>이 시작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전에 윤석열을 끝장내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사설] 하루빨리 끝장내야 할 파쇼·무속·패륜무리

2024-11-12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이 <윤건균>으로서 한몸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게이트>핵심제보자 강혜경의 말에 따르면 명태균은 윤석열·김건희자택에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인사시켰으며 이들에게 공천을 받아줄 거라고 확답했다. 명태균은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로 여론조작을 하며 윤석열·김건희를 등에 업었다. 이후 김영선의 국민당(국민의힘)국회의원후보공천과 김진태의 <컷오프>를 뒤집는데 명태균이 결정적이었다. 윤석열정부 국책사업인 창원산단선정과정에서 고위직공무원들은 다른 누가 아닌 명태균에게 5회이상 공식보고를 했고 국토교통부는 최초입지·부지가 크게 달라졌지만 추가실사 없이 최종부지를 선정했다. 

명태균의 죄상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가 무속권력이자 패륜권력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명태균은 윤석열을 <눈먼무사>, 김건희를 <앉은뱅이주술사>라며 김건희가 윤석열을 조종해야 한다고 떠들었고, 청와대뒷산모양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면 <뒈진다>는 망령든 말을 윤석열·김건희에게 해대며 대통령실·관저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정부의 용산행은 2022년 일어난 대형참변인 10.29참사의 주원인중 하나다. 당시 윤석열·김건희는 이마에 숯칠을 하고 합동분향소에 나타나며 이무리들이 사이비·무속에 완전히 현혹돼 패륜까지 저지르는 인면수심, 인간쓰레기라는 것을 드러냈다.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며 선택한 것이 파쇼광풍이다. 9일 민중총궐기에서 파쇼당국은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모략하고 집회참가자수가 급증하자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11명을 강제연행했다. 고작 10%대지지율의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반자유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을 망발하며 합헌정당·반일애국단체·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투쟁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연행·구속영장발부를 마구 저지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조선을 겨냥한 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장거리로케트발사연습으로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선포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8월30일 극우파쇼정당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의 중요한 징후다.

민중의 투쟁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제스스로 김건희가 <비선실세>, 국정농단주범임을 실토하면서도 황당한 궤변으로 특검거부를 내뱉었다. 그후에 있은 9일 민중총궐기에는 10만명이 집결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명태균같은 시정잡배, 모리배들이 좌우하는 국정을 보며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퇴진, 타도를 촉구하며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핵·미사일최강국을 상대로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을 발포하겠다는 윤석열로 인해<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변된 우리사회는 지금 <한국>전직전상황에 처해있다. 윤석열은 청와대에 있던지 <용와대>에 있던지 무조건 타도된다. 별짓을 다해도 파멸상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끝장내는것만 보고 가면 된다

임기단축개헌론이 대두되고있다. 탄핵이 어려우니 개헌으로 끝장내자는것이다. 끝장내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익숙했던 타도, 퇴진, 하야, 탄핵에 이어 지금 개헌이 등장한것이다. 개헌론이 등장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3석이 공석이라서 그렇다. 7석이상이 참석해야하는데, 현재 6석일뿐이고 설사 채워져도 6석이상이 반드시 찬성(인용)한다는 담보가 없다. 그때는 법·제도로 안되니 힘으로밖에 할수 없다. 개헌은 헌법재판소를 거치지않고 국민투표로 끝낸다. 

당연히 개헌도 탄핵처럼 국회2/3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것은 탄핵과 같으니 넘어간다고 해도 과연 부칙개정으로 임기축소하는것이 맞는가하는 논란이 있다. 대통령측의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같은 항의절차라는 산도 넘어야한다. 다 법적으로 풀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 법·제도의 테두리안에서 보면 소모적이고 답을 찾을수 없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것이 법이다. 애매한것을 따져들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목표는 하나다. 윤석열정부를 끝장내는것! 윤석열·김건희의 판단과 수준이 세상사람들의 평균에도 못미친다는데에 누가 이견을 달겠는가. 길을 막고 물어보라. 부정부패,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계엄에 국정파괴가 더해졌다.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파괴다.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이 하는 짓이 완전히 선을 넘어 <이게나라냐>를 만들었다. 이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입증됐다. 윤석열조차도 기자회견으로 이를 부인하지못했다. 검찰이 엉망이니, 특검을 해야하는데 대통령거부권으로 막혀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하는가.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나서면 그만이다. 박근혜를 끝장내기 위해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것처럼,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 그렇게 하면 된다. 타도, 퇴진, 탄핵, 개헌, 그어느것을 외치든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는 마음은 같다.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 이천심을 받아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다. 민심은 오직 하나, 윤석열끝장내는것만 보고 가면 된다. 윤석열무리에 의해 이과정이 길어지고 어지러워질수록 보수세력의 타격은 커질것이다. 경우에 따라 <보수의종말>로 끝나지않을것이다.

조덕원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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