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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 조선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트럼프의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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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11-12 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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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트럼프의 재등장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1. 조선의 신국가 발전 전략

2. 조선이 ‘비통일 독자 강국발전 전략’을 선택한 배경

3. 전쟁억제력에 기초한 조선의 두 가지 목표

4. 조선-한국 관계의 현실과 미래

5. 트럼프 시대, 조-미 관계의 현실과 가능성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칼럼 <조선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트럼프의 재등장>은 현장언론 민플러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1. 조선의 신국가 발전 전략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제8기 9차) 결정은 조선과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그럼에도 새로 수립된 조선로동당 국가전략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좀 더 풍부한 조선 내부의 1차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경과에 따라 조선이 각이한 사건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가를 보면서 바뀐 정책의 의미를 재분석하고 유추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필자는 조선이 이미 지난 최고인민회의(2024년 10월)에서 위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기존 헌법의 조국통일, 북반부 등의 조항을 삭제했으며 새로운 국경선을 확정했다고 추정한다. 조선은 남과 북을 내전 중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로만 선언했으며 근 80년 만에 북의 모든 정책의 기초인 통일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한국 정부는 조선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뚱하게도 이 기회에 이미 사망한 통일정책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있다. 한국진보도 이 충격적 변화에 대한 주로 남북관계, 즉 통일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의 핵심은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조선이 새로운 환경과 주 객관적 역량을 평가하며 새로운 국가 부흥 활로를 정립한 ‘독자적 사회주의 강국발전 전략’으로 보인다.

 

북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남북통일(민족통일)을 국가의 당면 최고 목표나 대외정책의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 국가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이 기조와 보조를 맞추며 핵무력 관련법(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과 헌법을 미리 개정(2023년)하여 핵무력의 불가역 노선과 항구적 강화노선을 국시로 못 박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여하간 다시 조선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재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그사이 조선은 ‘2018년의 조선’이 아니며 다른 목표와 전략을 가진 국가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조선이 통일을 배제한 독자적 사회주의 강국발전 전략을 수립한 배경은 무엇이며, 트럼프 재등장 이후 조선-미국 관계, 조선-한국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차례로 살펴보자.

 

2. 조선이 ‘비통일 독자 강국발전 전략’을 선택한 배경

 

2024년 이전까지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에 정의된 조선은 ‘북조선’이다. 즉 전체 조선의 ‘북반부’이다. 규약과 헌법에 규정된 북반부의 당면 최고 과제는 전체 조선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북반부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와 통일(남반부 해방)의 과제가 항상 동시병행 목표였다.

 

그러던 조선이 통일문제(남반부 해방)를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북)조선 중심의 ‘신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그 의도와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 존립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의 새로운 결정에는 지난 반세기 이상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투쟁, 대미투쟁, 통일사업, 국제정세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1) 통일사업과 남한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에 관해서는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하여 간단히 줄인다. 쉽게 말해 통일은 북조선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남과 북의 정부가 합작해야 가능한 일이다. 조선은 남한의 통일운동, 역대 남한 정부와의 통일사업을 평가하면서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통일은 불가능하며, 남한에 연방제나 합의통일이 가능한 자주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요원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통일 가능성은 전쟁을 통한 ‘무력통일’ 가능성이다. 조선은 무력통일 노선도 폐기 한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차후 한반도 전쟁은 무조건 무자비한 핵전쟁으로 전개되는데, 통일을 위한 대가와 희생,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한다. 그럼에도 조선은 미국과 한국이 북에 대해 전쟁을 시도할 경우 무자비한 핵전쟁을 개시할 것을 여러 경로로 반복적으로 공표했다. 쉽게 말해 기존 남조선해방 전략에 의한 선제적 민족해방전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이나 한국이 북을 자극하고 침략하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일전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인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것입니다.” <2024년 10월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김정은 연설>

 

조선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기존 통일 정책을 당면한 국가 최고정책으로 놓고 국가적 역량을 더 이상 소진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과 영원히 2개의 나라로 결별하고 따로 살자는 것인가? 북의 의도가 그것도 아님을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다. 조선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영구분단을 인정하는 ‘현실인정 전략’도 아니고, 또 다른 통합전략도 아니다. 북 중심의 ‘현상타개전략’으로 보인다. 현상타개 전략의 우선 목표는 통일문제를 병행하지 않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우선 해체’이다. 이것이 조선-한국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2) 2018~2019년 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평가

 

조선이 수십 년 동안 요청했으나 거부하던 조-미 직접 대화를 미국은 왜 2018년에 시작했나? 잘 알려진 대로, 조선이 다종의 핵과 투발 수단 (ICBM 화성-15호)을 완비한 이른바 전략국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을 완성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차례 조-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조선이 의도한 것은 3가지이다. 미국과 장기적,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고 대신 가) 조미관계 개선(경제제재해제+수교) 나) 종전과 평화협정 다) 남북통일 여건 조성(4.27 판문점 선언병행)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음에도 크게 보면 상호 완전한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는 교환 방식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취임 후 지난 하노이 회담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미 협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미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조선의 국가전략은 ‘조미관계 타결’을 중심고리로 북 사회주의 경제와 안보 문제 그리고 통일여건과 남북평화체제 동시에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은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상수로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조선은 조-미 관계 개선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의 시대를 열었다. 이미 조-미관계 개선을 국가 발전전략의 후순위로 놓은 조선이 미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조선도 보겠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보인다. “조선식 마이웨이(my way)”가 진행 중이다. 미국이 핵무력을 무한 증강하기로 한 조선과 죽기 살기로 대결할수록 미국은 국가안보는 갈수록 태산이며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조선이 조-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지만,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조-미 협상의 내용은 일방적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와 핵보유국 인정을 통한 조-미 관계개선 뿐이다. 조-미 군축 문제는 조-미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의 일부분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협상 성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3) 신냉전이후 변화된 국제정세

 

2017년 이후 급변된 국제정세도 조선이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을 수행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2017년 이전과 이후 즉,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과 대미정책이 반대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2020년 이후 그 이전까지 미국의 대조선 포위환 전략에 동조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조선 포위전략에 파열구가 생기고 역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통적 조-중 관계 회복과 2024년 조-러 조약은 그 결정판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몰락하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바이든 정부의 무모한 신냉전 전략도 주요한 작용을 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반발하며 항미 노선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를 몰락시키며 푸틴정부를 교체하려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패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려는 대미 항전 의지는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이 높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는 단계적으로 무너졌고, 조선은 경제 대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브릭스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으로 되었다. 한국이 제외된 조중러 합작의 동방, 동북아 신개발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3. 전쟁억제력에 기초한 조선의 두 가지 목표

 

조선의 새로운 국가전략에 중심에는 ‘전쟁억제 전략’이 가장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선의 핵무력(핵 억제력) 증강 목표는 단순히 국가핵무력 완성과 유지 수준이 아니라 세계최강 수준의 다종의 최첨단 현대적 핵무력, 재래식 무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대미 군비경쟁 수준을 조선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이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귀히 여기고 큰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조선이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최강의 현대적 핵 무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허언이나 예삿 일이 아니다. 2018년 조미정상 회담 기회를 파탄 낸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현재의 조-미간 핵 전력을 놓고만 봐도 미국이 조선에 전쟁을 거는 것은 자살 행위다. 만약 조선이 기존 남반부 해방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형국으로 변했다. 이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해서 설명을 생략한다. 한미동맹은 보기보다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 즉 조-미간 핵무력의 상호확증파괴 역량으로 전쟁은 억제되고 있다. 미국이 전략 자산을 동원하며 조선을 호전적으로 협박할 수 있어도 조선에 무모한 전쟁을 걸어 올 수 없는 이유이다.

 

조선이 핵무력의 일차 사명이 전쟁 억제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표했으나, 동시에 걸어오는 전쟁을 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도 밝혔다. 그 경우 한국을 평정, 수복하여 조선에 편입한다고 공언했다. 만약 전쟁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전쟁은 무조건 무자비한 핵전쟁이 될 것이다. 우발적 충돌 관리 실패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쟁은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

 

조선이 전쟁억제력을 무한히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이 조성되며, 조선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일까? 다음 두 가지이다.

 

1)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략

 

조선은 경제·핵 병진노선과 함께 우선, 일차적으로 2035년까지 조선의 경제를 자력으로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즉 정치, 경제, 국방,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군수와 민간 소비재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국가핵무력 완성과 국방 건설로 뒤떨어진 부분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경제도 서방 선진국 수준을 앞지르겠다는 목표이다. 조선이 전쟁억제력에 기초해서 본격적으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평양과 농촌의 주택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는 이유이다.

 

2) 정전체제 종결, 조선-한국 평화적 국가관계로 전환

 

그러면 통일을 배제한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적대적 관계의 정리는 역사적으로 전쟁 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정리된다.

 

전쟁을 배제한다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조선은 한국이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이 사실상 군사주권이 없는 미국의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한국과 먼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가능치도 않으며 후 순위라고 볼 것이다. 조선은 조-미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조선-한국관계도 후속적으로 연관되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그전과 같이 조미 관계와 병행하여 진행하던 통일사업 차원의 남북교류나 남북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조선이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조-미 협상에 목을 맬 이유도 없으며 국가정책의 선순위로 두지 않기에 조선–한국 관계에 대한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당면한 조선-한국 문제는 상호 자극하지 않으며 전쟁을 방지하는 수준의 문제가 된다. 이 조선-한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4. 조선-한국 관계의 현실과 미래

 

조선-한국 관계는 향후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족 내부의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조선-한국관계로 전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면 조선-한국의 가능한 관계는 아래와 같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은 하나의 나라로 흡수병합 또는 편입될 것이므로 아래 설명한 단계적 관계론조차 의미가 없다.

 

1단계; 정전체제의 적대국 관계

 

2단계; 평화협정 후 상호 인정하는 평화공존 국가관계

 

3단계; 평화협정 후 통합 (연합/연방)을 지향하는 관계

 

현재는 1단계이다. 1단계에서 한국은 바뀐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먼저 보였다. 1단계는 적대적 관계만 남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크게 보면 한국이 과거의 경험과 방식으로 조선을 남북관계로 착각하여 대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대응이 전혀 이득이 없다는 것을 시간 지나면 한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법칙이며, 조선이 통일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을 과거처럼 동족으로, 통일의 상대로 대우할 이유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반 국가관계보다 못한 남북관계, 즉 민족적 특수 관계를 종료했다. 한국이 계속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처럼 행동한다면 돌아오는 것이 고립과 위기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한국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조선은 한국정부를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한국에 민주당(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헌법(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기타 조선을 적대하는 관계법의 폐지가 없다면 외교관계 조차 개설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현재 조선과 일본 관계와 유사 할 것이다. 조-미 관계 개선 없이 민주당 정권이 독자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을 개정할 의지를 보일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들어서도 조-미관계 개선 없이는 조선과의 수교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조-미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며 조선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여 수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국도 미국을 따라 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조선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경우, 한국도 이어서 조선과 수교하게 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한 번 실패한 조-미 관계 개선이 트럼프 2기 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했다. 만약 조-미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면 한국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을 개정하고 조선과 수교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는 한국-조선 평화적 공존관계가 수립될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인이 일본이나 중국에 방문하는 것처럼 한국-조선 간 상호 방문과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

 

3단계는 조선과 한국이 다시 통합을 지향하는 관계로 들어서는 단계이다. 조선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바로 우호 친선 국가로 되거나 ‘국가연합’ 이나 ‘연방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에 외세의존적 친미친일파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새로운 환경에서 민족 재통합을 원하는 자주정치세력이 주도세력으로 성장해야 과도적 연합이나 연방이 다시 가능하다.

 

미국이 물러나며 외세의존 매국세력이 몰락하고 활발한 조선-한국 방문과 다양한 교류가 일상이 되고 자주민주 연합세력이 성장하면 과도적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 시도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다시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상 3단계는 조-미관계의 질적 변화에 따른 구분이지, 반드시 장기적 시간경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다.

 

5. 트럼프 시대, 조-미 관계의 현실과 가능성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조선의 첨단 핵무력의 무한 증강 정책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 증강과 협박, 조선을 압살하려는 핵, 미사일군비경쟁을 지속하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는 더는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언젠가 미국 대통령 누군가는 해야 할 숙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과제를 풀 수 있을까?

 

2019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조선은 2019년 12월 전원회의(7기 5차)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택했다. 즉 '강 대 강' 대결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조선은 이때부터 조-미관계 타결 없이도 가능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인민들의 허리를 펴게 하려던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는 핵무력 증강과 자력갱생의 경제부흥 전략을 선택했다.

 

현재 조선의 결심은 굳어진 상수로 변화가 없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든 조선은 조선의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방도도 정해져 있으며 미국도 비핵화란 외교적 수사가 불가능하며 철 지난 논의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전향적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관계 정상화 의지 없이는 조미관계는 풀 수 없다.

 

미국이 조선 핵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면 관건은 핵 문제 부각이 아니라 조-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우회 경로뿐이다. 조선이 핵을 가진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때문이다. 조미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면 조선이 핵을 가져도 미국에 사용할 이유는 사라진다. 따라서 조-미 대결을 해결하는 현실적 길은 핵 군축 협상으로 직접 들어가 충돌하는 길이 아니라 조-미 관계 정상화와 병행된 평화협정을 시작하는 길이다. 그 속에서 군축문제를 한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

 

조선이 통일문제(남조선 해방)를 접으며 이를 대미전략에서 분리했으므로, 미국이 평화협정 후 조선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우려도 상당히 사라졌다. 조-미 평화협정 후 조선-한국 2국 체제가 성립된다면 미국은 조미 평화협정에서 현재 핵 볼모 상태인 위기의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한국에 친미정권이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 민주당도 친미라는 점에서 국민의 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의 대통령 재당선과 트럼프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재래식 방식이나 글로벌 리스트들이 주도하는 신냉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동 전쟁도, 중-미 대결도, 세기의 조미 대결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으며, 심지어 미국 자신조차 건사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는 개혁가가 아니며 몰락하는 미국의 현실적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현실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제국주의자이다. 그는 ‘힘’을 읽을 줄 알며, 변화하는 지구촌 힘의 역학관계 한 가운데 있다.

 

조선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직에 오르던지, 독자적인 강국발전 전략에 따라 자기가 정한 길을 가고 있다. 조-미 관계 개선여부는 지난 시기 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정도의 조-미관계 긴장완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조-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 신냉전 체제를 전환하는 대통령이 될지 두고볼 일 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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