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통해 보는 미국과 서방의 죄악(３)

국제적노력을 저애하는 이중적인 행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오히려 이를 공간으로 발전도상나라들과 신흥경제국들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데 몰두하고있다.

원래 １９９０년대초부터 진행되여온 기후관련 국제회의들에서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책임이 있는 서방나라들과 그 피해자인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리해관계가 충돌하는 남북대립구도가 형성되여있었다.

그러나 ２０１０년대에 들어서면서 형편이 달라졌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２００８년의 세계금융위기가 초래한 파국적후과를 대책한다는 구실밑에 유엔기후변화협약, 교또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방출량의 삭감과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원조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였기때문에 인차 경기국면을 호전시키고 서방나라들이 전전긍긍하는 몇년사이에 국내총생산액에서 그들을 압도하였다.동시에 이산화탄소방출량도 늘어났다.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화석연료의존형의 제조업이 경제장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때문이다.

이를 기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브릭스나라들의 방출량증대를 크게 떠들면서 그들의 경제발전에 제동을 거는 한편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불만을 신흥경제국들쪽으로 유도하여 리간을 조성하였다.

이미 ２０００년대초에 교또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산화탄소방출대국들의 《공동책임》을 운운하면서 신흥경제국들을 포함하는 《깨끗한 발전과 기후동반자계획》이니, 《이산화탄소방출량축감의무분담론》이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왔고 유럽동맹은 신흥경제국들이 응당한 책임을 걸머질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을 《방출소국》과 《방출대국》으로 나누고 자금과 기술을 선택적으로 《원조》하는 방법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이 신흥경제국들에 대한 공격에 나서도록 부추기였다.기후관련 국제회의들을 발전도상나라들이 주최하도록 《양보》하고 《후원》하면서 이 국제회의들을 신흥경제국들에 압력을 가하는 마당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끈질긴 모략과 리간책동으로 하여 ２０１１년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진행된 제１７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약국회의는 종전의 남북대립구도가 약화되고 대신 발전도상나라들과 신흥경제국들사이의 의견대립이 선명해지는 계기로 되였다.

서방나라들에 주되는 이산화탄소방출량축감 및 원조의무를 제시한 《공통적이면서도 구별되는 책임》원칙이 흐려지고 교또의정서로써는 기후위기를 막을수 없다는 인식에 토대하여 모든 나라들을 구속할수 있는 전세계적인 이산화탄소방출량축감체계를 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나 각 세력들의 의견불일치로 ２０１５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자원적으로 축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없는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이 체결되고 다음해에 발효되였다.

미국은 《가혹한 재정적 및 경제적부담》을 리유로 ２０１７년 빠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여 협정의 리행전망에 어두운 구름을 몰아왔다.

현 바이든행정부가 ２０２１년 빠리협정복귀를 선언하고 유엔체계밖에서 제한된 수십개 나라만 참가하는 기후관련 수뇌자회의까지 주최하면서 생색을 내였지만 기후위기를 저들의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고질화된 악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방나라들은 ２０１１년에 발전도상나라들을 위한 록색기후기금을 유엔의 공식기구로 내와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환경기술을 양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우고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파괴적인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까지도 서방나라들은 ２０２０년부터 년간 １ ０００억US＄의 기후변화대응관련자금을 발전도상나라들에 지원할데 대한 빠리협정의 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로정도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시기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기후변화대응문제와 관련한 여러 지역 및 세계수뇌자회의와 연단들을 조직하고 《２０５０년까지의 령탄소화목표》 등을 공약하면서 《극성》을 부리고있다.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페쇄적이며 리기적인 흑심을 가리워보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행성에 엄중한 기후위기를 몰아오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전횡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죄악이며 기후위기에 앞서 선차적으로 근절해야 할 근본위기이다.

(끝)

본사기자 장철

2024.10.16.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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