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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한성의 분석과 전망] 3.애국애족 기치 들고 반미반제운동으로-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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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9-11 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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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3.애국애족 기치 들고 반미반제운동으로-

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민족공조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깨 민족자주권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조국통일운동이었다.


그러나, 민족공조가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한 한미동맹이라는 한미공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내오고 이어 대남적대전략을 내온 배경이다.


남북해외 우리민족은 이제, 조국통일운동을 접고 그 자리에 반미반제운동을 우뚝 세워내야한다.


한미동맹을 파탄내는 반미반제운동으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깨 민족 자주권을 실현해야하는 것이다.


민족자주권 실현을 위한 전략의 재구성이다.


반미반제운동에서 본령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할 태세를 갖춰나가야할 때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해야만 한국자주운동의 전략조직인 반미반제전선체를 건설할 수 있고 종국적으론 민족자주권 실현의 길을 낼 수가 있다.


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순 없다.


가야한다. 승리의 길, 애국애족의 기치 높이 반미반제의 길로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순 서

1.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

 

1)애국 애족의 기치로

 

2)반미반제운동의 본령은 주한미군 철수

 

2.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로

 

1)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주체와 대상

 

2)애국애족의 기치로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를 향해

 

 


▲ '평창은 평화' 남북공동입장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입장이 이뤄진 가운데 남측 원윤종, 북측 황충금 선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우리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민족 자주권을 실현하려 했었다. 그것이 조국통일운동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권은 한미공조에 포박돼 조국통일로 이어지는 민족공조 궤도에 제대로 올라타질 않았다. 조선에 대해서도 개혁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공히 다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했다. 이것들이 조선이 대미제압굴복전략을 수립하고 이어 조국통일운동을 폐기해 대남적대전략을 수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조선은 그렇게 대미대결전략과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권 실현전략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우리민족은 이제, 민족공조라는 방도가 아니라 한미공조 파탄이라는 새로운 방도를 통해 민족 자주권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1.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반제운동으로

 

전략의 재구성으로 인해 우리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됐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조국통일운동 폐기가 물론 조국통일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한국의 흡수통일 추구 그리고 조선의 대남적대전략으로 인해 조국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지는 알 수가 없다. 조국통일의 형태는 이후 우리민족의 새로운 대미대결전이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의 재구성에 따라 남북해외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운동이 폐기된 그 자리에 올려세워야할 것이 있다. 반미반제운동이다. 정세 전환의 요구이자 운동 발전의 요구이다. 

 

반미반제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자주운동이라는 건 같다. 과거 조국통일운동이든 지금의 반미반제운동이든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본성과 목표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른 것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국통일운동이 민족공조 실현을 앞세웠다면 반미반제운동은 한미공조 파탄을 앞세우게 된다는 점이다. 민족자주권 실현이라는 목표에 대한 방도 내지는 경로가 다른 것이다. 

 

반미반제운동은 결국, 정세의 근본 전환과 전략의 재구성에 따라 남북해외 우리민족이 한미동맹 파탄을 통해 민족의 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벌이게 되는 새로운 민족자주운동이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1)애국 애족의 기치로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반미반제운동이 들어야할 기치가 있다. 반미반제운동의 본성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탄내는 것으로 민족자주권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하려는 민족자주운동이라는 것이 확정해준다. 애족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8차 당대회 개정 규약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하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한 것이 단연, 돋보인다.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당규약 문구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으로 교체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미반제운동은 아울러 애국을 기치로 들어야한다.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군작전권이 주한미군에 있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조선의 남침으로부터 국민과 국토 그리고 주권을 지켜주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온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다. 한국에서의 반미반제운동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주권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자주운동으로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조선에서 조선의 국가발전전략인 사회주의 강국건설전략이 조선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수립과 직접 연계돼 있는 것도 애국이 반미반제운동의 기치가 되는 이유다. 조선은 더구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반미반제운동에서 애국이 기치로 되는 것은 반미반제운동이 한국엔 주권국가 건설, 조선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복무되는 것임도 알려준다. 

 

반미반제운동에서 남북해외 우리민족이 들어야할 기치는 결국, 애국과 애족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로동당 규약에 있는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문구 그리고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해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세우겠다”는 문구는 특별해 보인다.  

 


[그림출처: 통일뉴스] 

 

2)반미반제운동의 본령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반미반제운동에서 근본과업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명제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엔, 한국사회를 통째로 전환시키게 될 역사적 사변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군 진주로부터 시작됐던 미 대남종속전략을 파탄내 주권국가를 건설하는 데에서 나서는 근본과업인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조선에도 결정적이다. 미 대조선적대전략을 제압하는 대미제압굴복전략에서 관건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조미대결전의 최종적 결속이되 특히 조선의 사회주의강국건설 전략 실현에서 제기되는 결정적 요구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민족적 범주에선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민족의 자주성을 전민족적 범주에서 실현하는 민족자주전선의 한 복판으로서 그 본원적 의의를 갖고 있다. 

 

전략의 재구성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남과 북이 각기 벌여야할 국가적 운동 그리고 공통으로 벌여야할 민족적 운동으로 구분되게 된다. 물론, 범주 상 구분일 뿐 모두가 다 민족의 자주권 실현에 복무될 것들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에서 한국이 해결해야할 기본과제는 무엇보다도 군사주권을 되찾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이다.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활동 근거와 존립근거를 없애는 운동이다. 국군작전권을 되찾게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그 활동 근거와 존립근거를 잃게 돼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자주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활동 등이 지금에 와서는 특별히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에 밀접히 결부돼야하는 이유이다.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종국적으론 미 한반도지배전략에서의 미 대남종속정책을 거부하는 것으로 주권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국군 작전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더 나아가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민족적 과업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에서 또 하나 중요한 범주가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 정부가 동족의식을 거세당해 있고 특히 남북이 적대국으로 고착된 조건으로 인해 조선이 중심적으로 수행해야되는 과제이다. 조선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결은 미 한반도지배전략에서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압굴복시키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평화적 방식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아울러 조선이 미 한반도지배전략에 파열구를 내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평화적 방도이기도 하다. 조선의 평화협정 체결은 조선이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미제압굴복전략인 것이다. 

 

한국의 일상적 평화운동을 비롯해 국군전작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활동 그리고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운동은 이처럼 주한미군철수운동이 내놓고 있는 기본 범주들이다. 한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활동 및 국군전작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활동 그리고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운동 등 모두가 다 방향을 주한미군 철수운동에로 맞춰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그림출처: 통일뉴스] 


2.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로

 

정세의 근본전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략의 재구성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이제 더는 멀리 있는 전략적 과제가 아니다. 전국 규모의 상설적인 반미반제전선체 건설을 목표로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해야할 당면과제가 주한미군 철수운동이다. 

 

1)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주체와 대상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민족 대 미 제국주의 간 대결전선이다. 그 전선은 매우 선명하다. 그러나 그 민족전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정치지형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한국의 정치권력이 보수와 개혁 가릴 것 없이 공히 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철수운동의 기본주체는 한국의 민중이다. 한국민중의 반미반제운동은 본질적으론 미 제국주의와 전선을 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론 미국 대남종속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일차적으론 친미보수정치세력과 전선을 치면서도 동시에 친미개혁정치세력과도 전선을 쳐야한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에서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대상으로 되는 것은 개혁정치세력 역시 보수정치세력과 다르지 않게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포박돼 있어서다. 특히, 주한미군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개혁정치세력의 반대입장은 물론, 보수진영의 ‘무조건 반대’와는 그 결이 다르긴 하다. 

 

개혁정치세력들은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일차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조선의 남침 억제’ 임무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고정된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발생 때 투입되는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다. 동북아평화유지군은 6.15시대 초창기 때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개혁정치세력에 수용돼 있다. 개혁정치세력들은 주한미군 문제를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미 주류세력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미 주류세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한국 친미반조선세력에 힘있게 맞서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을 용인하게 된 것이고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재방식인 동북아평화유지군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 개혁정치세력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분단체제의 연장인 양국체제론 구체적으론 평화공존론에 기반해 있다. 평화공존론이란 남북미가 주한미군과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걸 의미한다. 세 번의 민주당 정부가 기간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민족공조 궤도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민족공조 궤도의 복판에 진입하지 못하고 끝내 내려서고 만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주한미군철수운동에서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대상인 것은 맞다. 하지만 보수정치세력과는 달리 무력화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무력화는 민족자주에로의 견인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으론 개혁정치세력의 반동족성에 대한 무력화인 것이다.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전선은 이렇듯 복잡하고 또한 간고하다. 특히 한국의 반미반제역량이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주동할만큼의 준비 정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간고하다. 한국민중의 반미반제역량이 분단체제의 폐해를 비롯해 특히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민족공조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전력화돼 있지 못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전선에서 중심은 현실적으로 조선의 반제평화전략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서 복판이 주한미군이고 조선의 반제평화전략이 겨냥하고 있는 그 복판이 미국의 코리아반도지배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 그리고 그에 대한 반영인 현실에 따르면 온전한 주한미군 철수는 조미대결전의 귀결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엔 이른바, 조미결정론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수동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배격해야 하는 현상이다. 주체의 관점 민족적 관점을 제대로 틀어쥘 때만이 극복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전선에서 국제평화역량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주한미군철수 전선에서의 국제평화역량이란 조중러의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반제국가들의 반제평화역량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코리아반도 평화론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코리아반도 평화론은 이전엔 코리아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본으로 여기에 코리아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결부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이 핵보유전략국가로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최첨단 핵강국이 된 조건에서 중국은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해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코리아반도 평화론은 이제, 조선의 핵을 용인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없는 코리아반도 평화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전선에 기여할 반제국가들의 반제평화역량에서 중국의 코리아반도 평화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러시아의 역할이다. 현시기 조러동맹이 도달해 있는 높이는 최정점이다.

 

조선이 혈맹수준으로 복원해놓은 조중친선과 특히 최고수준의 조러동맹 등 조중러의 연대와 협력은 미 제국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국제반제평화역량의 중심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조선이 만들어 내고 있는 최첨단핵강국과 전략국가 그리고 조중친선과 조러동맹 등에 대해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반제평화전략’이 한반도 근본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서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과학적인 전망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에서 미국 내의 정치지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1.2차전은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로서 양상을 띠었다. 여기엔 조선과 중국의 추동력이 크게 작동을 했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중의 주한미군 철수 추동력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을 뿐 전개과정에서는 별다른 개입력을 갖지는 못했다. 미국 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간 대결에 의미있게 관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 내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이 전개된다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에서 결정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조선은 옛날의 조선이 아니다. 조선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해 핵강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조선은 신흥핵강국이자 핵보유 전략국가인 것이다. 더구나 조미하노이회담 때의 조선에서도 멀리 벗어나 있다. 조선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핵무력 강화 행보와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것들은 미국 내 주한미군철수 3차 대결이 전개되는 경우 이전과는 달리 우리민족과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평화역량 그리고 미국 내 평화세력이 미국 내 전쟁세력인 딥스테이트와 벌이는 대결이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에서 주체와 대상은 이렇듯 명료하다. 주체는 조선의 반제평화전략을 중심으로 여기에 한국민중의 반미반제역량 그리고 조선이 주동하고 있는 세계적 반제공동투쟁 역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상은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 즉, 딥스테이트를 기본으로 여기에 결부돼 있는 한국의 동족의식이 거세된 보수.개혁정치세력들이다.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주권연대] 

 

2)애국애족의 기치로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를 향해

 

조선의 공세적인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에 따르면 조미 간 대화국면은 그리 머지않아 재개될 공산이 크다. 

 

조미대화 국면에서 미국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쥐든 상관없이 성질상 주한미군과 조선핵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 정부를 앞세워 주한미군과 조선핵의 공존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조선핵 폐기를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선핵의 위상은 물론 주한미군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 된다. 매우 비원리적이고 특히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비망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미 대선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조미대화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적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망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도발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동의를 했고 심지어는 ‘돈 낭비’라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특히, 시진핑이 ‘한미 훈련 중단 VS 조선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등 이른바 '동결 대 동결'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상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하노이조미회담에선 ‘조선핵 동결 VS 대북제재 해제’가 의제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시기 조미대화는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이것들은 이후 조선의 핵 폐기는 성립될 수 없고 오직 핵 동결 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아울러 이후 조미대화에서의 결정적 관건이 무엇일지도 확정해준다. 조선의 핵 동결에 조응시킬 수 있는 미국의 몫이 무엇이냐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조선이 트럼프 시기 조미대화를 했던 그때의 조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은 하노이회담 이후 조미대화를 접고 조미대결로 국면전환을 해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조선이 핵무력 최첨단화를 성취해 신흥핵강국으로 전변됐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현실이다.

 

원리와 현실에 따르면 미국이 조선핵동결에 조응시킬 수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대조선제재 해제일 수가 없다. 그것들은 다 과거의 낡은 것들에 불과하다.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그 어느 것도 조선이 수용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답은 간결하고 명료해졌다. 조선이 핵을 동결하는 데에 미국이 지불해야할 댓가는 하나 밖에 없다. 주한미군 철수이다. 원리가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비용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트럼프식 해법 그리고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된다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인질로 잡아둬선 안된다는 콜비식 해법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특징까지 갖고 있다. 

 

회고하건대, 조선핵이 주한미군과 같은 위상으로 등치됐던 시기가 끝난 지는 이미 오래됐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나서서 확인해줬다. 지난해 7월 17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설사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어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핵과 주한미군이 서로 조응될 수 없다는 것에 그렇게 선명히 쐐기를 박은 것이다. 

 

결국, 조미대화가 재개된다면 기본의제는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주한미군 철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격은 과거와 달리 불가역적 대화가 될 것이다. 단정을 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이후 조미간에 대화국면이 열린다면 조미대결전의 구도는 오직, '조선핵 동결 VS 주한미군 철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절로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기간 조선이 주동했던 조미대결전이 내온 찬란한 성과이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철수가 내일 당장 눈 앞에 펼쳐질 일일 순 없다. 예컨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해도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은 딥스테이트 발 곡절을 동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경우엔 그 곡절이 더 세고 더 다양할 것이 필연이다. 미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패권 몰락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 한일동맹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온갖 방해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발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 지불해야할 댓가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전망이 그렇다고 멀고 먼 일이란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후 주한미군 철수 전선이 어떤 형태를 띠든, 미 딥스테이트의 주한미군 존속전략은 파탄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또 다른 존립방식으로 제기한 이래 한국개혁진영에 박혀있는 평화공존론이나 동북아평화유지군 개념 같은 것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철수 전선은 결국, 조선의 반제평화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반미반제역량과 세계의 반제자주역량이 미국 내 평화세력과 함께 미국의 전쟁세력 딥스테이트 그리고 동족의식을 거세당한 한국의 친미정치세력을 상대로 전개하게 될 승리의 대결전이다. 

 

이제, 우리 한국자주진영은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할 태세를 갖춰나가야한다. 종국적으론 전국규모의 상설적인 반미반제연합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적 태세이다. 희망을 앞세운 주관적 전망이 아니다. 전반의 한반도 정세흐름 그리고 그에 맞물려 재구성되고 있는 동북아와 세계의 새로운 정치지형이 확정해 놓고 있는 합법칙성이다.  

 

민족의 치욕절인 미군 강점 79년 9월 8일이 지나면, 우리민족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민족이 9월에 민족의 치욕절과 민족의 명절을 동시에 맞는다는 것은 분단체제가 만들어놓고 있는 비극적 풍경이다. 하지만 비극과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와 능력은 필경, 희망과 낙관을 차려놓게 돼 있다. 

 

한국 반미반제운동의 담당인 한국자주운동이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의 모든 운동 역량을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일상화 전국화 전면화에 하나 하나 모아내게 된다면 한국의 주권국가 건설과 민족 자주권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은 추석 즈음, 낮에 볼 수 있는 강렬한 태양이나 밤에 볼 수 있는 휘영청 밝은 달처럼 선명히 펼쳐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민주와 자주의 길이다.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의거해 단정한다면,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반미반제는 승리의 길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내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자주운동이 생명처럼 붙안아야될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과 우리 민족의 위대성에 뿌리 박은 애국과 애족이라는 승리의 신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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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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