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준동맹을 강화하는데 극성을 부리는가

얼마전 오스트랄리아에서 일본과 오스트랄리아사이의 외교 및 군부각료협의가 진행되였다.

협의에서는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랄리아군사이의 공동훈련추진과 군사장비품에 관한 협력, 일본이 《반격능력》에 활용하는 순항미싸일의 호상운용성을 높이는것 등 두 나라간의 군사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２０２２년 １２월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외교 및 군부당국자들간의 모의판이며 일본-오스트랄리아관계가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라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동향이다.

일본은 이미 오스트랄리아와 ２０１０년에 물품로력호상제공협정, ２０１２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２０１４년에 군사장비 및 기술이전협정 등 동맹급의 군사협정들을 련이어 체결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지난해 ４월에는 오스트랄리아와의 이른바 원활화협정을 국회에서 최종승인하였다.

원활화협정이란 두 나라의 무력이 공동훈련이나 군사작전을 위해 서로 상대국에 파견되여 활동하는 경우 입국수속절차나 무력성원들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미군의 일본주둔과 관련한 미일지위협정과 류사한것으로서 일본이 미국외의 다른 나라와 맺은 첫 협정이다.

때문에 일본과 오스트랄리아의 관계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다음가는 사실상의 준동맹이라고 할수 있다.

량측의 당국자들도 저들의 관계를 준동맹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어째서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준동맹을 조작 및 강화하는데 이토록 집착하는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공고한 군사적결탁구도를 형성하고 이를 지레대로 하여 지역패권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다.

원래 일본과 오스트랄리아사이에는 밀착관계를 밑받침할수 있는 력사적인 바탕이 없다.

오히려 제２차 세계대전시기 적대관계로서 《오스트랄리아판 진주만공격》으로 불리우는 일본의 무차별적인 다윈항공습과 기타 일련의 기습공격으로 오스트랄리아가 심대한 물적 및 인적손실을 당한바 있다.

그러나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일본과 오스트랄리아는 미국과 각기 동맹을 맺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북과 남의 《닻》, 반공방파제의 역할을 하면서 친미를 공통분모로 하는 외교 및 군사적뉴대를 맺게 되였다.

미국의 자본투자로 개발생산된 오스트랄리아의 지하자원이 주로 일본에 반입되여 소화되고 미국과 일본의 기술공업제품이 오스트랄리아의 경제토대구축에 흘러드는 식의 경제적인 ３각결탁구도도 형성되였다.

랭전종식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의 아시아접근정책을 밀어주고 오스트랄리아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가입시도를 지지해주는 식으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였다.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미자주세력이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련대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은 일본의 지역패권야망을 더한층 달구어주고있다.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준동맹강화에 열을 올리고 미국주도의 오커스에 눈독을 들이고있는것은 이를 배경으로 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되고있는 형편에서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적극적인 호상결탁으로 힘의 공백을 메꾸어보려는 기도도 있다.

사실 일본과 오스트랄리아가 ２０１０년대에 들어와 여러 군사협정을 맺으면서 군사적일체화수준을 한층 높이게 된것은 동맹간련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힘을 보완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오스트랄리아사이에 밀착관계가 깊어지는것은 미국의 이러한 동맹전략상의 요구를 받아문 측면만 있는것이 아니다.

서로의 협력으로 공동의 공격능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그 바탕에 깔려있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오스트랄리아의 국방백서는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지역의 전략적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일치하게 밝혔고 ２０１８년 １월 오스트랄리아수상의 일본방문시 일본당국은 그를 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회의에까지 동석시키였다.

최근 일본과 오스트랄리아가 각종 군함들과 군용기들을 호상 왕래시키면서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쌍무 혹은 다국간군사훈련들을 빈번히 벌리고있는것도 결코 우연치 않은것이다.

일본이 오스트랄리아와의 준동맹강화에 극성을 부리는것은 지역패권야망의 명백한 발로이다.

시대착오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광기는 지역평화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다.

장철

2024.09.08. 《로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