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정세가 장난이 아니다!

노정협

윤석열이 예비검속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을 연상시키며 도발하고 있다!

윤석열이 미제군대와 함께 대북침략 전쟁 책동을 대대적으로 개시한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하나되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섬뜩한 선전포고식 발언을 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라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비교적 ‘정제’된 대국민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간첩 암약’ 운운하며 마치 조직사건을 터트리는 공안기구장 같은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한국전쟁 시기 예비검속과 일제가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연상케한다.

일제가 1938년 5월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시 총력동원 체제인데 일제는 이를 위해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총동원하고 언론ㆍ출판을 통제하는 한편, 파업권 제약을 포함해 제반 민주적 권리를 봉쇄하였다.

파시즘의 본질은 반공지배체제이며 궁극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 이 전쟁추진을 위한 전시 동원체제를 구축한다.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반공반북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몰았다.

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에서 대리전을 자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장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북한주적론, 선제타격론 운운하며 미제의 충실한 전쟁광 역할을 자행해 왔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패배 이후에 정치적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정치적 타개책은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그 예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의 8.15경축사와 친일극우분자 등용은 단순하게 친일 역사인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미제의 반중ㆍ반러ㆍ반북 가치동맹의 강화를 통한 미제의 무너져가는 패권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 하에 동북아에서 미제의 신냉전 전초기지인 미일한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제로서는 한일 간 식민지배 역사문제는 미일한 삼각동맹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했다.

윤석열은 이에따라 친일 행보를 지속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친일 역사인식은 과거의 역사해석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한국을 꼬붕으로 삼아 미제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오늘날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인식에 다름 아닌 것이다.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라는 인식 하에 자기의 파쇼전체주의라는 광적 인식을 은폐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치 하에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 말살 책동과 적대주의를 은폐하고 전쟁위기 고조 속에 간첩조작, 인권탄압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이제 정세가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 특검에 대해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의회식 공방전은 이제 점점 그 한계가 분명하고 이제 그러한 정세 대신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의 두 가지 전쟁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대북 전쟁책동과 8월 한미군사훈련으로 극에 달할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전쟁위기 촉발과 대내 파쇼 총력동원 체제 구축을 저지해야 한다.

한 동안 소강상태에 빠졌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초긴장감을 가지고 전개해야 한다.

[출처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