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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조선에서도 과연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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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6-13 11: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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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도 과연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체주의 독재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의 전체주의 독재사회에서 과연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전체주의사회에서는 단지 수령과 몇명의 중앙당간부들만이 정치에 참여하고 노동자대중은 단지 형식적인 투표에 참석할 뿐이고 오로지 묵묵히 노동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선에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조선의 중앙집권제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회주의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정신과 창조력이 강한 국가와 사회의 실제적인 주체로서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실현의 결정적 역량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보장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하고 있다. 


조선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우선 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조선인민에 의거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을 위하여 풀어나갈 데 대한 독창적인 이론들을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조선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정치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이며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그것은 일정한 정치적 힘, 정치적 역량에 의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를 실현하는 데서 정치의 목적을 어떻게 내세우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고수되고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힘에 의거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원래, 정치는 사람들의 생활을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지휘할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적대적인 착취계급사회의 반동적인 정치에서는 인민대중이 정치할 아무런 의사도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의 대상으로만 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 교활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말로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인민적 정치, 반동적 정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결코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는 소수 정치가들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어야 참말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정치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우월한 정치로 될 수 있다.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란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이 정치실현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치를 말한다. 이러한 정치만이 자체의 위력한 정치적 역량에 의거하여 외세의 온갖 간섭과 지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가 내세운 정치적 목적을 흔들림없이 달성해나가는 참다운 자주정치, 현대정치의 표본으로 될 수 있다.

 

참다운 자주정치를 위하여 우선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주권 실현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조선에 세워진 선거제도는 가장 인민적이고 우월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벌써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린 조선의 선거제도는 근로인민을 정치적 권리의 행사자로, 존엄높은 인민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조선의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조선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여 세워진 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기관이 인민대중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고 대의원들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있다. 오늘날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를 실현시켜줄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들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발되는 <후보자들>을 보면 이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와는 무관계한 돈있는 자들의 대변자들일 뿐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조직에나 인품이 훌륭하고 지도력이 있으며 사상성이 뛰어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조선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러한 인민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추천하여 스스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자기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이 당선되니 당연히 선거가 축제의 마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 권력자들과 끈이 있는 엉뚱한 인물을 추천하여 선출하게 된다. 미국의 신식민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를 예를 들어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지금의 윤석열이 모두 대한민국대중들로부터 배척받고 증오를 받던 인물들이었고 외세인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던 인물들이었다. 심지어 이들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인 자들이 선거에 질 확률이 높아지면 식민지 종주국 미국은 개표부정같은 부정투표로 그들을 당선시키곤 하였다. 이것이 식민지 자본주의사회인 대한민국의 선거양태이다.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다당제”니 “자유민주주의”니 떠들어대지만 결국 돈이 있는 자들만 선거에 출마하도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가난한 근로자가 출마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란 말그대로 돈뿌리기경쟁, 금전유희이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출마자들은  막대한 액수의 돈을 탕진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구별된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세워진 참다운 인민의 선거제도라는 데 있다. 조선에서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이며 비밀선거이다. 

 

조선의 선거가 일반적 선거라는 것은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지,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선거가 평등적 선거라는 것은 선거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전과 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선거가 직접적 선거라는 것은 모든 공민들이 자신이 직접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선거가 비밀선거라는 것은 직접선거가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인민대중들이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와 자유도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갖고 있다. 국가관리는 주권을 잡은 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에 직접 실현되게 하는 조직적인 집행활동이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활동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벌리는 데서도 나타난다. 조선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벌려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근로인민대중들이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과 희망을 회의에서나 출판물, 방송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명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과시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시위에 널리 참가하고 있다. 조선의 근로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권리와 자유는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의 하나로 선포되고 그 실현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언론, 출판기관들과 집회장소 등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로, 인민들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조선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누리고 있는 사회정치적 활동의 권리와 자유는 특히 당과 국가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조선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의 이익의 철저한 대표자, 옹호자로서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작은 요소와 경향도 용납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신소와 청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그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정치적 무권리 속에서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고 있다. 자본이 인민대중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형식적인 <다당제>형태를 취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독점자본가, 대지주, 반동관료배, 군벌과 같은 극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민주주의일 뿐이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로 시행될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거리에 떨쳐나선 무고한 시위군중들이 경찰의 비인간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것이 너무도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지금 검찰독재를 실시하며 기만과 허위, 부정부패가 한몸이 되어 근로인민들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공안정국을 고의로 조성하고 계속적으로 한미일연합전쟁연습을 벌려 코리아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지금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마저 <체제전복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사회주의사회가 인민들에게 얼마나 참다운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일정한 정치조직에 가입하여 값높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조직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값높은 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정치생활을 하게 되는 정당, 단체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그의 영도를 받는 근로단체조직들이다. 조선의 인민들은 누구나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 가입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고유한 생명,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면서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선에서는 당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그리고 청년들과 여성들, 소년들까지도 당조직과 직맹조직, 농근맹조직과 청년동맹조직, 여맹조직과 소년단조직들에서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조직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참가하는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자유롭게 충분히 제기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하여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들 모두가 당조직과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 참다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참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의 정치는 근로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국가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인 혁신을 일으켜 왔다. 강성국가건설은 결코 남의 힘에 의존하거나 몇몇 사람들, 개별적 집단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것을 하나로 응집시켜 거대한 추진력으로 전환시키는 정치, 난관이 겹쌓이고 형세가 엄혹할수록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에 의해서만 강성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 조선의 정치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요사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조선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국방력은 물론 외교력까지도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제일로 여기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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