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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조국소식 | 《한미자유무역협정<퍼주기협상> 받아들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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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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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퍼주기협상> 받아들일수 없다》

- 괴뢰신문 《한겨레》 2010 12 6일에 실린 사설 -

《한<>자유무역협정재협상》이 지난주말 결국 타결됐다. 결과는 예상했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인 협상이였다.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대신 농업분야 등에서 2007년 《자유무역협정협상》 타결때 이뤘다던 《리익의 균형》은 현저히 훼손됐다. 더욱이 《소고기는 지켰다.》고 생색을 냈으나 별도협의를 통한 소고기시장전면개방가능성은 점점 커지고있다.

이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미국의 리익만 충족시켜준 《재협상》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

이번 《재협상》은 《한국》차의 미국수출억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5% 4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협정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3,000cc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페하게 돼있어 그나마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이번 《재협상》으로 그런 《리익》이 완전히 사라진것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25%)철페도 기존협정문제는 9년동안 단계적으로 하게 돼있었는데 이번 《재협상》에서는 7년동안 25%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차의 미국접근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더욱이 4년이후 관세가 철페된 뒤에도 미국은 《한국》차의 수출을 제어할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됐다. 《한국》차의 미국수출증가로 미국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해 《한국》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수 있게 한것이다.

이처럼 이번 《재협상》은 미국자동차업계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보호무역협정》이다.

반면 국내시장은 미국차가 마음대로 들어와 활개칠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현행 8%인 관세률을 협정발표즉시 4%로 낮춰주고 4년뒤에는 완전철페하기로 했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수입차대수도 제조사별로 기존 6,500대에서 2 5,000대로 대폭 늘여주고 배출가스도 《한국》산 차보다 19% 완화된 기준을 지켜도 되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국에서 운행중인 차를 그대로 들여와 《한국》산 차보다 더 심한 배출가스를 맘대로 내뿜고 다녀도 된다는 식이다.

그로 인한 영향정도를 떠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인 양보다. 오바마대통령이 이번 《재협상》결과를 보고 《획기적인 거래》였다고 높이 평가하는 리유를 알만 하다.

《정부》는 자동차분야에서 양보가 있었지만 랭동돼지고기 등에서 리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기존《협정》문제에는 2014 1 1일까지 25%인 미국산 랭동돼지고기의 관세률을 단계적으로 철페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시한을 2016년으로 2년 늦췄다는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랭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협정》발효시점부터 얼마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재《협상》결과는 기존《협정》보다 오히려 유예기간이 줄었다.

당장 2012년부터 랭동돼지고기의 관세률이 현행 25%에서 16%로 낮아지는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얻는 리익은 정말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소고기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문제는 론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언론 등에서는 미국산 소고기전면수입문제를 조만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있다.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볼때 우리 《정부》당국자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을수가 없다.

《정부》는 물밑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있는지 국민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이번 《재협상》결과는 조만간 《국회》로 넘겨져 비준동의에 붙여질 예정이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 여권단독으로 《국회》비준을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우리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협정》문의 한점, 한획도 고칠수 없게 돼있다. 이처럼 여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회》비준에는 동의할수 없다. 《국회》비준을 받으려면 그전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모두 《협상》탁에 올려놓고 전면《재협상》을 해야 한다.

굴욕적인 재협상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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