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9편 –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3)  - 수출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2편: ‘다당제’의 함정과 쿠데타 시도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타국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든 만악의 근원이다. 때문에, 다극화로의 대격변이 진행되는 현재와 맞물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으로 세계에 비친 미국의 실제 모습은 ‘세계 경찰’, ‘정의의 수호자’ 따위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 학살과 약탈을 곳곳에서 일으키는 전범국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 ‘사탄과 마귀의 소굴’일 뿐이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8편 –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3) - 수출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2편: ‘다당제’의 함정과 쿠데타 시도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연재에 이어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전파’ 책동의 한 방법인 다당제 강요 및 쿠데타 시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2. 미국의 ‘다당제’ 책동과 쿠데타 시도

(그림: 다당제의 함정.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

한편, 미제국주의가 저들의 통치제도를 강요하는 데서 추구하는 방법의 다른 하나는 여러 국가에서 ‘다당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당제’는 요구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정당이 병존하면서 선거 경쟁을 통해 집권을 꾀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양당제’나 ‘일당제’보다 ‘다당제’가 더욱 민주적이고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정작 그 많고 많은 정당들이 죄다 거대자본이나 외세의존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대중의 민족자주와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다당제’는 허울 좋은 것에 지나지 않다.* 또한, ‘다당제’는 어떤 점에 있어선 사회분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당제’ 아래서는 대중들이 ‘다양성’을 명목으로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사분오열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당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연정’과 같은 이합집산이 벌어지는데, 이는 내각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

* 당장에, 최근 다극화로의 격변 가운데서 ‘다당제’를 택한 유럽 국가들이 하나같이 미국과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만 대변하여 대중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상황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화’를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면서도 ‘다당제’ 강요에 특히 열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대중을 분열시키는 정치제도인 동시에 선거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치제도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위치에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다당제’를 도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해당 국가 내부를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몰아넣고 그 틈을 타서 친미괴뢰정권을 세우고 미국식 통치제도를 확립하며,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배와 예속의 야망을 실현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다당제’ 강요는 ‘색깔혁명’과 더불어 미제국주의의 ‘민주주의 수출’과 미국식 통치제도 이식 책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주의 책동과 이에 놀아난 사회주의권 내 수정주의에 의해 옛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지난시기 일당제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다당제’의 광풍이 몰아치고 자본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되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사회주의에 대한 서방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그 후에도 ‘다당제’를 반대하는 국가들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갖은 정치적 압력과 공세를 가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반제자주국가에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고 미국식 통치제도를 이식시켜 해당 국가들을 미국의 지배 아래 두려는 팽창주의적 야망의 산물이었다.

(그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 및 착취 풍자화)

냉전 이후 미국의 ‘다당제’ 강요 책동은 주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냉전 시기 다른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세력권확장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 ‘다당제’를 받아들일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다당제’를 거부하자 1996년 3월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 정부가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인권유린’의 생생한 실상이라고 하면서 나이지리아를 ‘인권불모지’로 낙인찍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다원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형태로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사진: 백악관에서 콩고민주공화국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좌)과 회담 중인 닉슨(우). 1973년)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옛 자이르)가 ‘다당제’ 도입을 반대하자 1994년에 ｢미국대통령 친서｣를 보내 당시 민주콩고 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에게 ‘민주개혁’을 시작할 것을 강요했다. 1997년에 미국 국회 하원은 민주콩고와 관련된 결의문을 통과시키며 “모부투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로 이행할 용의를 표시하지 않고 민주콩고 대중들의 이익에 배치되게 정권을 계속 틀어쥐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끈질긴 압력을 가했다. 민주콩고에서 정권이 바뀌고 로랑데지레 까빌라(Laurent-Désiré Kabila) 정권이 선 다음에도‘다당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당제’를 강요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서 진행되는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에 간섭하면서 자신들의 지배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각종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미제국주의는 해당 국가에서 대리인으로 내세운 친미세력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는 방법으로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에 간섭했다. 미국은 1991~1992년 동안에만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진행된 선거에 악 3,500만 달러를 지출했고 1993년 초에는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위한 기금을 조직했다. 1992~1993년에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토고, 세네갈, 민주콩고, 가나, 중앙아프리카, 코모로, 기니-비싸우, 케냐 등 국가에서 ‘다당제’에 기초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자 미국은 해당 국가에서 자신들의 대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온갖 모략 책동을 다 했다.

또한, 미국은 해당 국가의 선거에서 집권 세력과 대결하도록 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중앙아프리카에서 14개 야당으로 ‘민주역량 협상 그룹’을, 토고에서는 25개 정당으로 야당연합을 형성하고 케냐에서는 3개 파로 분열된 ‘민주회복연단’을 통일시켜 그들이 다당제에 기초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대결하도록 했다. 1993년에는 마다가스카르의 디디에 라찌라까(Didier Ratsiraka) 대통령의 진보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친미 매국세력들을 규합하고 배후조종하여 마침내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했다.

미제국주의의 ‘다당제’ 강요 책동에 굴복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온갖 정치적 불안정과 반목, 종족분쟁이 그칠 새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대중들은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다당제’를 도입했던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다당제’ 도입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중들 속에서 불신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를 분열, 이간시키려는 세력들에 맞서 싸울 데 대한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료: 아프리카에서의 미국의 쿠데타 시도)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고 미국식 통치제도를 강요하기 위해 미제국주의가 추구하는 방법의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 =정변)를 통한 정부 전복이다. 쿠데타는 무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폭력 수단들을 동원하여 종전 정부를 뒤집고 새 정부를 세우는 정권교체(Regime Change)이다. 미국은 선거와 같은 순수한 ‘평화적’ 방법으로 친미괴뢰정권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반정부 세력을 사주하여 쿠데타를 통해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부 교체는 미국이 반제자주적인 국가들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끌어넣고 지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써오는 상투적인 침략 수법의 하나이다….

진보적인 국가들의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미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조작한 쿠데타만 해도 백수십여 차례나 된다. 미제국주의가 쿠데타의 방법으로 친미괴뢰정권을 확립하고 미국식 통치제도를 구축한 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사진: 미국과 팔라비 왕조에 의해 제거된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와 아이티에서 미국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

1952년 3월 쿠바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사주 아래 매국노 플헨시오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친미독재정권을 조작했으며, 1953년 8월에는 이란에서 미국의 꼭두각시이던 팔라비 왕조가 자주적인 길로 나가던 무하마드 모사데크(Muhammad Mosaddegh)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렸다. 1954년 6월 과테말라에서도 미국은 군부를 사주하여 진보적인 하꼬보 아르벤스(Jacobo Arbenz) 정부를 전복하였다. 아이티에서는 1957년에 친미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Francois Duvalier)가 미국의 대대적인 후원 아래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자기를 종신대통령으로 선포했다.

(자료: 남녘에서의 미국의 군사쿠데타(5.16, 12.12) 개입 개념도)

1960년대에 미제국주의는 가나를 비롯하여 갓 독립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제적 입장에서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하자 군사쿠데타를 통해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했으며, 그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촉수를 뻗쳤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현재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미국은 여기에 손을 뻗어 친미괴뢰정권 수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남녘에서도 대중들의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대리인들을 내세워 군사쿠데타(5.16, 12.12 등)를 일으키고 대중을 억압했다.

(사진: 미국에 의해 희생된 칠레 살바로드 아옌데 대통령과 1973년 9월 11일 칠레 쿠데타)

미제국주의는 1970년 3월 캄보디아에서 론 놀(Ron Nol) 우익 패거리를 사주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했으며, 1973년 9월에는 매국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와 군부를 부추겨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부를 전복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979년 10월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에 의해 친미 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됐다.

(자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쿠데타 시도)

1983년 8월 과테말라에서는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미제국주의의 지원 아래 친미매국노들의 수괴였던 국방부장관 오스까르 움베르또 메히아 빅또레스(Oscar Humberto Mejia Victores)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1986년 1월 레소토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레아부아 조나단(Leabua Jonathan) 정부를 전복했으며, 1987년 1월에는 필리핀에서 극단적인 친미 분자인 공군 대령 오스카 칸라스(Oscar Canlas)를 위시한 반정부 세력을 내몰아 군사쿠데타를 시도했다. 특히 미국은 1988년 3월 파나마에서 군 총사령관이던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조작했다가 실패하자 그해 12월 2만여 명의 대병력과 수많은 전차,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주권국가인 파나마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했고, 끝내 노리에가의 합법 정부를 뒤엎고 기예르모 엔다라(Guillermo Endara)를 대통령으로 하는 친미괴뢰정부를 조작했다. 미제국주의는 1990년대 초부터 말까지의 사이에 감비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군사쿠데타에도 개입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

(자료: 미국이 여러 차례 정권전복을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어록. “세계 최대의 파괴자이자, 가장 큰 위협은 미제국주의로 표현된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미제는 여전히 진보적인 국가들에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쿠데타를 비롯한 각종 테러, 음모들을 조작했다. 여러 번에 걸친 베네수엘라에서의 쿠데타 음모는 미제국주의의 패권주의적, 지배주의적 야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98년 12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사회주의 운동’(현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후보 우고 차베스(Hugo Chavez)가 당선되고 진보적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새 베네수엘라 정부는 민족자주권의 옹호, 자결권,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로 나가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와 함께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나갔다. 

미제국주의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미국이 일으킨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을 거부하는 베네수엘라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여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으며 이 나라의 원유를 독점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미국은 2002년 새해부터 외교관, 기업가, 자선단체와 관광단의 명목으로 수백 명의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파견하여 불순분자들을 매수, 규합했다. 이러한 준비 끝에 미국은 2002년 4월 불순한 군부를 사주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차베스 정권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투쟁에 의해 실패했다. 

미국은 쿠데타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차베스 정권을 어떻게 해서나 전복할 목적 아래 2002년 말에는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대사관 안에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맡아 보는 이른바 ‘정권이양 사무소’를 조작하고 2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세력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감행했다.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감행하여 차베스 정권을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려 했으나 이마저도 쿠바, 러시아 등 반제국가와의 연대로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사진: 니꼴라스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미국이 대리인으로 내세워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안 과이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기도는 2010년대에도 벌어졌다. 2013년 차베스 사후 후계자로 등극한 니꼴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 역시 차베스의 진보적, 반제자주 정책을 계승해 나갔다. 이에 미국은 석유 가격을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경제위기를 조장했고, 마두로의 경제정책에 그 책임을 떠넘기며 반정부세력을 사주해 대중들 사이에서 반(反) 마두로 여론을 선동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미제국주의의 악랄한 제재 책동과 유가폭락에 있음을 간파하고 마두로 정부를 적극 지지해 나서며 대중선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다급해진 미국은 오랫동안 키워온 대리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o)를 ‘임시대통령’으로 내세워 2019년에 다시금 쿠데타를 벌였으나, 마두로 정권의 강력한 대응과 베네수엘라 대중들의 항쟁으로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이 내세운 ‘임시대통령’ 과이도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의 지원 아래 반 마두로 선동을 벌여 나갔지만, 2022년 12월에 그를 지지한 반정부세력마저도 과이도를 ‘임시대통령’ 자리에서 퇴출시키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복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 마두로 집권 하의 베네수엘라는 (북)조선,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반제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차츰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브릭스(BRIC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2021년 미국의 색깔혁명 시도에 맞선 쿠바 민중들의 사회주의 수호 시위)

이외에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미국은 쿠바 반정부세력을 사주해 미겔 디아스까넬(Miguel Diaz-Canel)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색깔혁명과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역시 쿠바 대중들의 항쟁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오늘날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미제국주의는 ‘반테러’의 구실 아래 반제자주적인 국가들에 침략과 정권 전복의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면서 세계제패 야망 실현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일방적인 미국식 통치제도를 강요하는 미국의 책동 반동적 본질은 이미 폭로되었으며, 다극화로의 전환과 맞물려 세계의 진보적 국가들과 대중들은 정권교체와 친미괴뢰정권 수립을 위한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각성있게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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