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7편 –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1) - 세계의 ‘미국화’ 전략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타국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든 만악의 근원이다. 때문에, 다극화로의 대격변이 진행되는 현재와 맞물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으로 세계에 비친 미국의 실제 모습은 ‘세계 경찰’, ‘정의의 수호자’ 따위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 학살과 약탈을 곳곳에서 일으키는 전범국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 ‘사탄과 마귀의 소굴’일 뿐이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연재]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7편 –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시도(1) - 세계의 ‘미국화’ 전략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전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요하고 침략전쟁 수단으로 쓰는지 살펴봅니다.

이전 연재에서도 보았듯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사람을 사회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 물질적･정신도덕적･문화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켜 노예로 전락시키는 반민중적인 체제이고, 오히려 이로 인한 모순이 첨예화되어 점차 미국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마치 전세계가 하나같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인 양 찬양하면서 타 국가에 대한 침략의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악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옹호’란 명분 아래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냉전 이래로 자신들이 중심이 된 1극체제를 유지하고자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옹호’이란 대외전략을 고안해 냈고, 그에 기초하여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과 부당성을 꿰뚫어 보고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 배격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주적이고 상호 평등한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1극패권이 무너지고 다극체계로 나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오랜 ‘민주주의 확산’ 책동을 살피는 것은 몰락해 가는 미국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기 ‘견제 전략’, ‘확대 전략’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던 미제국주의의 세계제패 전략은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으로 바뀌어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세계의 ‘세계화(Globalization)’ 논리에 따라 감행되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개악된 세계지배 이론, 세계제패 이론이며 그 목표는 온 세계를 ‘미국화(Americanization)’하는 데 있다.

미제국주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강도적인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제국주의가 전인류적인 규탄과 배격이 두려워 온갖 미사여구로 분칠된 궤변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세계를 저들의 지배 아래에 두고 좌지우지하려는 그 실체는 나날이 갈수록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사진: 1991년 1월 16일 연설에서 ‘신세계 질서’에 대해 제창하는 조지 H. W. 부시)

1990년대 초 이전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짐으로써 ‘구 냉전’은 종식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2극 세계가 파괴되자 진보적 인류는 쏘련-미국 양대 초강대국이 패권을 부리던 냉전 시기의 국제질서 대신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같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국제질서, 다극세계를 세울 것을 염원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 지배층의 생각은 진보적 인류의 염원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미국 지배층은 냉전의 종식을 자신들의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이 판치는 1극세계를 세우려고 꾀하였다. ‘역사가 마련해 준 드물고도 값비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 지배층은 즉시 행동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냉전대결의 긴 시간을 끝내는 중대한 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신세계질서’, 즉 정글의 법칙이 아닌 법치주의가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세계를 구축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조지 H. W. 부시, Bush, “Speech: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Invasion of Iraq”(1991년 1월 16일) 

미국 지배층은 세계질서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신세계 질서(New World\order)’ 수립에 대해 제창했다. 미국 지배층은 동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서방식, 미국식 정치･경제체제를 이식하여 세계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여기에서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의 ‘일체화’를 실현하자면 ‘신세계 질서’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 미국의 전세계 ‘미국화’ 풍자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즉 ‘미국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신세계 질서’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말한다. 미국이 세계의 ‘일체화’, ‘세계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미국에 종속시켜 식민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일체화론’과 ‘신세계 질서론’은 역사에서 파산당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또는 사해동포주의)’*와 같은 반동적인 이론을 각색하고 변형시킨 새로운 세계지배 교리로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미국 중심의 1극 세계로 만들며 세상만사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매 개인의 조국은 전세계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무국적자’, ‘세계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르주아적 사상과 이론. 민족자주권을 부인하고 유린하며, 민족허무주의를 설교하고 민족문화와 그 전통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도록 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세계침략 책동을 합리화하는 데 복무한다.(‘세계주의’, [조선말대사전] 설명)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여 천하를 지배하려고 꿈꿔왔다. 그러나 쏘련-미국 양대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구 냉전 체제에서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구(舊)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세계의 지배자로 되려는 미국 지배층의 꿈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미국 지배층이 구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에 대해 그처럼 기뻐하며 환성을 울린 이면에는 바로 미국 주도의 1극체제를 만들어 낼 기회가 도래했다는 망상이 깔려있었다. 이 망상과 환상으로부터 ‘일체화론’과 ‘신세계 질서’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사진: 일극체제 하의 미제국주의 패권전략을 마련한 앤서니 레이크)

미국 지배층의 ‘일체화론’과 ‘신세계 질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출범한 클린턴 정권(1993~2001)은 대외정책을 조정하여 냉전 시기의 ‘견제 전략’을 ‘확대 전략’으로 바꾸었다. ‘확대 전략’은 1993년 9월 21일에 처음 발표되었다. 이날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상급 국제연구소(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 나타난 국가안보보좌관 앤서니 레이크(Anthony K. Lake)가 숱한 청강생들 앞에서 ‘확대 전략’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 미국이 공산주의와 쏘련을 견제하던 이전 정책을 시대에 적합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견제 이론의 후신은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 전략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냉전 종식 이후의 미국의 전략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확대 전략’은 미국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라이크(Robert Reich)가 제창한 ‘세계화론’을 구체화한 미국의 대외전략이었다. 

레이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자기들의 ‘자유시장경제’를 보다 더 강화하면서 모든나라들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적대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술상에 따라 미국이 독자적으로, 때로는 나토(NATO)나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진시켜야 한다고 떠벌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구상을 돕는 데 ‘인도주의적 원조’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세계화’ 구상이나 ‘확대 전략’이 미국을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고 미국과 그에 부역하는 자본주의 열강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미국이 강권과 ‘협력’, 회유 및 기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세계화’와 ‘확대전략’을 추진시키려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미 제국주의 입장에서의 ‘악의 축’: 베네수엘라-이라크-(북)조선-시리아-쿠바-이란 순.) 

클린턴 정권은 ‘확대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핵심국가’(Core States, 이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온 나라), ‘과도국가’(Inrerim States,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라) , ‘불량국가’(Robber States,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 ‘파산국가’(Failed States, 내부 혼란으로 고통받는 나라)라는 4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불량국가’나 ‘파산국가’를 ‘핵심국가’들의 지대로 점차 인도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정권은 이른바 ‘불량국가’ 명단을 작성, 공포하였다. 미국은 (북)조선, 이란, 이라크를 비롯하여 저들의 ‘확대전략’ 실현을 반대하는 반미자주적인 국가들에 ‘불량국가’,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멍에를 씌워놓고 이들 국가들을 미국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모략선전과 경제봉쇄, 군사위협과 침략전쟁, 국제압력 조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책동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표방하면서 아이티,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코소보 등의 지역에 대한 무력간섭을 벌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을 변호하기 위하여 ‘인권은 주권을 초월한다.’, ‘정부 주권은 제한적이다’, ‘민주국가는 전쟁 경향이 적으며, 따라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모든 국가들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궤변들을 조작하고 유포시켰다. 미국이 아무리 번명들을 조작, 유포시켜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이성을 흐리게 하려고 꾀해도 ‘확대전략’의 반동적 본질과 침략성, 기만성은 감출 수 없었으며, ‘확대전략’ 실현을 위한 미제국주의의 책동은 전세계 민중의 반대와 규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사진: 조지 W. 부시와 ‘테러와의 전쟁’)

미국 지배층에게는 자신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미국 지배층의 이러한 요구는 부시 정권(2001~2009)의 출현과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네오콘)의 대두, ‘9.11 테러’를 계기로 한 일명 ‘테러와의 전쟁’이란 구호로 정책화 되었다. ‘확대전략’이라는 말 대신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피를 쓴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9.11 테러’를 계기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간섭의 새로운 구실을 가지게 되었다. 부시 정권은 즉시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 테러조직과 싸운다.”는 ‘테러와의 전쟁’ 전략을 대외정책으로 내세웠다. 부시정권 백악관의 ‘비선실세’로 불렸던 ‘네오콘’은 구 쏘련에 대해 하던 식으로 ‘국제 테러조직’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악의 근원’으로, 그것을 반대해 싸우는 미국을 ‘정의의 나라’로 묘사했다. 그들은 또한 구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제 테러조직’이 미국과 전세계를 정복하려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악’은 사전에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 전략과 ‘선제타격론’에 기초하여 미국은 주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해 강점했으며,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신들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했다.

한편 부시정권은 ‘테러’의 세계화에 대하여 엄청나게 과장하면서 ‘인권은 주권을 초월한다’는 명분 대신 ‘파산국가론’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꾀했다. 미국은 ‘ 파산국가’*들이 ‘테러’의 발원지 또는 피난처로서 세계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것만큼 ‘국제테러’를 지원하거나 자기 영토 안에서 ‘국제테러’ 활동을 허용한 나라들도 ‘파산국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파산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회 그리고 일부 국가 또는 하나의 국가가 이러한 ‘파산국가’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를 저지시키기 위해 심지어 그 나라 정부를 교체할 권한이 있다는 강도적인 궤변도 들고 나왔다.

* 여기에는 이른바 ‘불량국가’와 ‘악의 축’ 국가도 포함된다.

부시정권이 제창한 ‘파산국가론’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간섭과 침략을 변호하는 반동적이고 날강도 같은 궤변이었다. ‘파산국가론’에 의하면 미국은 임의의 나라에 대해 임의의 시각에 군사침략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된다. 이렇게 명확한 방식으로 살기가 내뻗친 ‘이론’을 공공연하게 제창한 적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이나 다름없었다.

1기 정권 때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주권 국가들을 제멋대로 침략하던 부시정권은 2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지배를 위한 명분을 바꾸어 ‘민주주의 확산’ 간판을 들었다. 2005년 1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로의 ‘자유’와 ‘민주주의’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Freedom)’라고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미국은 합세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유’를 억압하고 유린하는 ‘폭정(Tyranny)’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거든 자기 국민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의 2기 취임 연설에서는 4년 전 1기 집권 때에 나온 ‘악의 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폭정’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라크와 ‘테러’라는 말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부시 2기 정권이 무력에 의한 ‘테러’ 소탕이라는 급진적인 자세로부터 ‘자유’를 위한 ‘폭정 타도’와 전세계로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보다 은밀한 전략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시 2기 정권이 ‘테러와의 전쟁’ 기치 대신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의 간판을 들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간판으로 침략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모면하고 자신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허울 좋은 포장지를 씌우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림: 부시정권 시기 미국의 ‘민주주의’ 명분 하의 침략전쟁을 풍자하는 풍자물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세계의 ‘경찰관’, ‘인권판사’ 노릇을 하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자주권을 짓밟는 데 버릇이 든 미국은 ‘9.11 사건’을 계기로 기만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깃발을 들고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2001)을 일으켰으며,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구실로 2004년에는 이라크를 침공했다. 미제국주의의 이러한 국가테러 행위, 인권유린 행위 때문에 세계적 범위에서 ‘테러’는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났으며,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인류의 머리 위에 전쟁범죄와 학살만행의 검은 구름이 뒤덮었다.

전후 이라크 정세는 항상 불안했고 이라크 침략의 구실이 된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황당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계적으로는 유가가 불안정하게 되어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세계 곳곳에서 빗발쳤다. 더욱이 프랑스, 독일과 같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의 명목 아래 유엔과 국제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졌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의 간판만으로는 저들의 침략행위를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부시정권과 네오콘은 ‘테러와의 전쟁’에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화려한 겉포장을 씌워 자신들의 세계지배 책동에 새로운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시 2기 정권이 ‘민주주의 확산’ 간판을 들게 된 것은 ‘민주주의 확산’이 ‘테러와의 전쟁’보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타산한 것도 관련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테러’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테러’단체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정간섭의 구실로 이용하기 힘들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는 내정간섭의 무한한 자유를 바라는 미국 지배층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다. 무한한 내정간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테러’와 싸운다는 논리 대신에 ‘민주주의 확산’으로 ‘테러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논리를 빼 들었다. 이렇게 하면 ‘테러’와 관련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민주주의’를 구실로 임의의 나라와 지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확산’을 결합하면서도 ‘민주주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했다.

부시 2기 정권이 ‘민주주의 확산’의 간판을 들게 된 데는 ‘민주주의 확산’이 세계지배 야망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는 타산도 깔려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부르짖으며 정면으로 싸움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내부를 와해시켜 쿠데타를 조작하는 것인가? 부시정권은 후자가 더 유리하다는 타산으로부터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요하여 내부를 와해시키는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정당이 달랐던’ 오바마 1, 2기 정권(2008~2016)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바마 정권 역시 아랍국가들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리비아, 시리아 등의 반제자주국가들에 후술할 색깔혁명을 조장했고, 해당 국가 정부가 이를 진압하고 자주권을 지키려 하자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2. 세계에 비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

미제국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의 간판 아래 국제법과 유엔헌장마저 난폭하게 무시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왔으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해 왔다. 미국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미국이 판치는 1극 체제로 만들기 위한 지배주의 전략, 세계의 ‘미국화’ 전략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반동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에 대해 제창하면서 그것이 마치 세계의 모든 나라 대중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처럼 선전한다. 미제국주의가 아무리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숭고한 이념으로 추악한 본색을 분칠하여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감출 수 없다.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을 추구하는 주된 목적은 세계재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감행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에 ‘합법성’을 부여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을 미국식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데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건 것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어떤 사회정치이념과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속한 문제이다.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고 침해이다.

미국은 모든 나라들의 만주주의를 책임진 ‘판사’ 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해 그 나라들의 사회제도를 ‘미국화’ 하고자 미친 듯이 날뛰었다. 미국은 세계를 친미와 반미로 갈라놓고 반미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민주주의를 걸고 들어왔다. 미국은 이기적인 이중기준을 가지고 ‘선거문제’, ‘인권문제’, ‘종교문제’ 등 별의별 구실로 (북)조선을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해 왔다.

(그림: 19세기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풍자하는 그림. ‘교사’인 미국이 쿠바, 푸에르토리코, 하와이 등의 ‘불량아’들을 응징하고, 세계 각국에 ‘미국식 생활양식’을 교육시키는 장면으로 미국의 침략을 비판했다. “Puck” Jan 25, 1899)

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동화시켜 세계를 ‘미국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지난 시기 미국은 무력간섭을 통해 통제권을 수립하고 해당 나라에 괴뢰정권을 세우고 정치경제적 및 군사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정책을 실현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미국이 다른지역들을 통제할 뿐아니라 전세계를 미국식으로 개조하여 모든 나라에서 미국식 생활양식과 시장경제, 즉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것을 ‘미국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동화시키려는 미제국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란 곧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이다. ‘미국의 가치관, 도덕관, 생활 양식만이 유일한 기준이며 그 어느 민족도 미국이 건설하려는 세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초강대국식 사고방식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미국화’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미제국주의는 세계를 미국식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원조’와 ‘협조’의 부대조건으로 사상, 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와 ‘다원화’, 경제분야에서 ‘사적 소유(일명 ‘민영화’)’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의 구실로 ‘민주주의’를 내건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다. 독점자본이 팽창하면 해외침략으로 나가는 것은 법칙이다. 한편, ‘자유’니 ‘민주주의’니 ‘평화’니 하고 허울 좋은 소리를 내세워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다가 필요하면 군사침략도 서슴지 않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사진: 이라크전의 참상들)

미제국주의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간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대중들에게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불행과 대량학살, 자주권 상실이었다. 이들 나라의 민간 시설들과 마을들이 미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무참히 파괴되고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학살과 인권탄압이 난무하는 인간 도살장, 인권 폐허지대로 만들었던 미제국주의의 만행은 그들이 떠들던 ‘자유’, ‘민주주의 확산’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지도: 이라크-시리아에서의 미제국주의의 유전지대 강점 및 원유 강탈. “The Cradle”)

미국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해 미친듯이 벌여온 ‘민주주의 수출’ 공세는 해당 지역의 풍부한 원유자원에 대한 약탈 목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신문이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 공세는 사실상 원유 약탈 공세라고 평한 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은 미국이 세계제패를 위해 감행하는 내정간섭과 침략, 약탈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구호이며 민족말살정책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반동성은 그 실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에서 제일인 것처럼 떠들면서 다른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려 먹이려고 발악해 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말대로 미국 ‘자유민주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매개 나라들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응당 강압적 방법이 아니라 해당 국가 대중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펼쳐지는 '민주주의 확산' 과정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림: 미국 색깔혁명 풍자화. [환구시보] 영문판))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막후에서의 음모와 계획적인 쿠데타, 금전에 의한 매수등 온갖 강압적 수법들을 다 동원해 왔으며, 심지어 전쟁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총포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돈으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될수록 피를 흘리지 않고 외교적 압력과 돈으로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수출하러 애썼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에 자행해 온 이른바 ‘색깔혁명(Colored Revolution)’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 대상으로 점찍은 나라들에 대해 먼저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으로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과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해당 국가 대중들의 자주 의식을 마비시키고 애국심,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을 흐리게 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 

한편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구실 아래 타국에 대한 경제 봉쇄도 강화한다. 미국은 ‘원조’와 ‘차관’ 등을 미끼로 타국에 ‘민주주의 추진’, ‘인권보장’ 등을 강요한다. 그리고는 그 정형을 봐가며 ‘원조’와 ‘차관’을 주거나 중단한다. 또한 각종 음모와 모략, 금전을 통한 매수 등을 통해 내부불만과 사회 혼란을 조장시켜 정권교체(Regim Change)를 실현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수법들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군사위협과 침략전쟁에 매달린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조직* 육성을 통한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내전 조장 등이 그 대표 사례이다.

* 알 카에다, ISIS(이슬람 국가)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은 그 악영향에서도 나타난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보장’의 명분 아래 자행된 미제국주의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그동안 세계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만악의 근원이었다. 미제는 ‘민주주의 확산’ 책동을 통해 다른 국가 및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진: 미제국주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참상들 – ISIS(이슬람국가)와 시리아 난민 사태)

이것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정책은 이들 국가에서 종족 및 교파 사이, 지역 사이의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 첨예화시켰고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미쳐 날뛰게 만들었으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를 무질서와 혼란, 파괴와 약탈의 난투극장으로, 무시무시한 공포 지대로 전락시켰다. 또한, 생지옥으로 변한 이들 국가에서 대중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 아랍국가 등지에 난민으로 정착하면서, 이들 국가에서 난민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주권국가였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가 미제국주의 침략 이후 파괴와 약탈, 학살이 판치는 난투극장으로 되고 이들 국가 대중들이 난민 신세로 전락한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반제국가 개입 이전 테러와 보복,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의 상황은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이라크,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 정부와 협약을 맺은 러시아군 및 바그네르 용병단(ЧВК ‘Вагнер’) 투입(2015)을 통해 ISIS가 토벌되면서 테러는 크게 줄었고, 러시아 중재 아래 뛰르끼예-시리아 간 교섭이 진행되면서 국경지대의 쿠르드족 문제도 점점 안정화되는 모양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리브(ادلب) 일대를 근거지로 한 구 알카에다 계열 테러조직 ‘하얏트 타흐리르 앗샴(هيئة تحرير الشام, HTS)’만이 남아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또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반제자주적이던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뒤 서쪽의 트리폴리 정권(미국 괴뢰정권)-동쪽의 토브룩 정권(대표자의회, 카다피 지지파) 양측으로 싸우던 리비아 역시 2020년에 이르러 연합정부 수립을 합의하고 내전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카다피 일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점점 안정화되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타국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든 만악의 근원이다. 때문에, 다극화로의 대격변이 진행되는 현재와 맞물려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책동은 자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규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으로 세계에 비친 미국의 실제 모습은 ‘세계 경찰’, ‘정의의 수호자’ 따위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 학살과 약탈을 곳곳에서 일으키는 전범국가, 혐오와 증오의 대상, ‘사탄과 마귀의 소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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